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658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장호진 정한섭 남승우 10/26 박문규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사업평가팀장 황훈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201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계획 2018. 10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201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계획 201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의정 활동 지원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l ？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대비 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 제공 ？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시민에게 정확한 재정정보 제공을 위한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공 Ⅱ 추진계획 l ？ 추진 기간 : 2018. 10. 26.(금) ~ 11.19.(월) ？ 분석 대상 : 서울시 및 시 교육청 사업 ？ 분석 범위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 43개(예정) 주요사업 분석 【연도별 예산안 분석 및 제공 실적】 (단위 : 건) 구 분 ’15년 예산안 ’16년 예산안 ’17년 예산안 ’18년 예산안 ’19년 예산안 건 수 37 37 42 35 43 (예정) ？ 발간 부수 : 400부(통권 발간) ※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일정 ？？예산안 시의회 제출(시→의회) 11.1.(목) ？？예산안 토론회 11.19.(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11.21.(수)~11.30.(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3.(월)~12.13.(목) ？？예산안 의회 심의·의결 12.14.(금) Ⅲ 세부 추진계획 l ？？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총괄 분석 ？ 세입？세출 예산안, 성과계획서, 중기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시민참여예산, 기금운용계획 ？？ 상임위원회별 총괄 분석 ？ 세출？세출 예산안, 성과계획서, 명시이월사업, 증액사업, 신규사업 현황 등 ？？ 상임위원회별 주요 예산사업 분석 ？ 상임위원회별로 2019회계년도 주요 예산사업 선정 - ①성과계획서중 핵심 성과지표, ②신규사업, ③전년대비 증액사업(추경 증액 포함), ④명시이월 사업중 예산편성된 사업, ⑤투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금 ※ 투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금이 없는 상임위원회에 대하여는 신규사업을 추가 선정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타당성 등 분석 실시 - 사업의 타당성？적정성？효과성, 사업비의 과다？과소 계상여부 -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예산편성 사전절차 준수 및 예산의 원칙 준수 여부 등 ？？ 업무 분장 분석 분야 담당팀 ‘19년 예산안 분석 총괄 (계획 및 발간) 예산분석팀 ‘19년 서울시 예산안 총괄 분석 정책조사팀·사업평가팀 - 세입·세출 예산안 정책조사팀 - 성과계획서 정책조사팀 - 중기재정계획 정책조사팀 - 성인지예산, 시민참여예산 사업평가팀 - 기금운용계획 사업평가팀 ‘19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총괄 분석 사업평가팀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 예산분석·정책조사·사업평가팀 Ⅳ 향 후 계 획 l ？？ 추진일정 ？ 예산분석 대상사업 선정 11.1(목)까지 ？ 소관 실·본부·국별 자료 요청 11.2(금) ？ 예산 분석 자료 수합 11.2(금)~11.7(수) ？ 예산안 사업 분석 11.8(목)~11.15(목) ？ 발간 및 배포 (예산토론회) 11.19.(월) ？？ 행정사항 ？ 집행부 각 실·국·본부에 예산안분석자료 제출 요구 ？ 소요 예산 : 6,000천원 - 산출내역 : 디자인, 편집, 인쇄(400부 × 15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2019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안). 2. 201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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