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흑석동 한강현대아파트 내 불법 주정차)답변서 먼저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20181022905343)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25일간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며, 관리소장 등과 면담을 하여 주정차 금지 안내문 부착이나 볼라드 설치, 상시 주기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방송 등을 권고하였고 해당 차주에게 차량 이동조치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차동차 전용 주차구역 등)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한해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소방차전용 주차구역’의 일반 차량 주차금지 규정이 기존 아파트일 경우에는 법적 강제성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제3항에 따르면 소방차량의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정차된 차량 및 물건은 이동 또는 제거조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재 등 긴급출동 시에는 강제 견인 및 이동조치를 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지 안 차량 주·정차에 관해서는 주민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작소방서는 촌각을 다투는 재난현장에 조금이라도 일찍 도착하여 한 명이라도 더 구조·구급하고, 화마로부터 주민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 박인철 : 02-842-1195 ★담당자 박인철 대응총괄팀장 代원유성 재난관리과장 10/26 최광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06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신대방2동 460-19)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842-1195 /전송 / inchul1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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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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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6062
D000003474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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