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4086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감사3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임형규 박동석 10/26 최정운 협 조 주무관 임낙송 사면정비 및 조경분야 안전관리실태 감사 계획 2018. 10.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면정비 및 조경분야 유지관리실태 감사 계획 2018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사면정비 및 조경분야 시설물 유지관리와 공사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1 감사 개요 ？？ 감사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조 및 제3조 ？？ 감사구분 : 특정감사(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 대상기관 : 4개 기관 ？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분야 관련기관 중 표본선정 (市본청 : 1개소, 자치구 : 3개소) ？？ 감사기간 : ※ 예비감사 : ？？ 감사인원 : ？？ 감사범위 : ？？ 중점 감사사항 ○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 주요 사업(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계약, 설계변경, 시공품질, 공사비 정산 등 적정성 ○ 특정업체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여부 ○ 설계부실 및 부실공사, 과다설계, 단가 부풀리기 등 예산낭비 여부 2 세부 감사계획 □ 감사대상 기관선정 : 4개 기관 ○ 사면 및 조경(공원？녹지)분야 금액(건수)로 표본 선정 - 市본청 : ※ - 자치구 : ※ ○ 기관별 중점 감사대상 현황 기 관 별 중점 감사대상 사업 계 사면정비 조경공사 ○ 선정기준 - ？ □ 감사반 편성 ○ 감사총괄 : 감 사 반 원 감사대상 기관 비고 구분 소속(직위) 직 급 성 명 ？？ 감사일정 : 감사 기간 감사일수 대상기관 감사업무 <사면 및 조경(공원？녹지)분야> 사방, 조경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적정성 등 특정업체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등 설계부실 및 부실공사, 과다설계, 단가 부풀리기 등 예산낭비 등 기타 문제점 ※ 필요시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사업은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 분야별 감사 착안사항 ○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 사방, 조경시설물 점검 및 방법의 적정성, 점검결과 처리실태 - 사방, 조경공사 하자점검 및 하자보수 이행 여부 ○ 특정업체 수의계약 등 특혜 여부 - 공사금액을 쪼개어 수의계약,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 공사수량 및 금액 부풀려서 지급, 일괄하도급 시행 - 원가계산하지 않고 고가의 1식 공사로 진행 - 계약조건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되도록 선정(특허,제한입찰 등) - 별개의 공사？용역을 설계변경 형식으로 기존 업체에 계약체결 ○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등 여부 - 도시공원의 시설율 및 건폐율 적정성 - 사방, 조경공사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 돌쌓기 시공방법(인력+기계), 단가산출, 수량 적정성 - 조경시설물 재료의 목재 방부처리, 생산지 확인 - 지장수목 이식공사 적정성 ○ 설계변경(정산) 적정성 여부 - 시설공사 준공 시 설계변경(준공) 없이 준공한 현장 확인 -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전문기술지도 계약 및 이행여부 -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정산여부 3 행정사항 ？？ 감사요원 교육 및 착안사항 검토회의 ○ 일 시 : ○ 장 소 : ○ 교 관 : ○ 교육내용 : 감사요령 및 감사 착안사항, 감사자세 및 예절 등 ？？ 감사활동 일일 및 종료보고 ○ 일일보고 : 감사기간 중 매일 18:00까지 - 당일 감사사항 및 익일 감사계획 등 요점보고 ○ 지적사항 및 종료보고 : 감사종료 후 7일 이내 - 주요 적출사항, 제도개선, 수범사례 등 감사결과 요점보고 ○ 감사결과 보고 :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 ？？ 감사자 여비 및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소요예산 : 3,600천원 - 감사자 : 5명 x 20일 x 20,000원 = 2,000,000원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 2명x4일x200,000원 = 1,600,000원 붙임 감사 대상사업 현황(동부공원녹지사업소, 관악구, 도봉구, 종로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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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1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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