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144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박철현 代방진표 代김유식 10/26 류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69번, 정재웅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정재웅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친환경에너지 설치 의무화 관련(2016년~2018년) - 관련 기준 및 근거법령, 개정 내역 등 - 의무 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 - 사업별 사후관리 결과(설치 전？후 에너지원 별 가동 실적 등) [주택건축국 소관] 1. 관련기준 및 근거법령, 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기준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붙임1) 나. 근거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제8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 제16조, 제17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 제7조 다. 개정내역 ○ 제정 2013. 3.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 1차 개정 2016. 3.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2차 개정 2017. 9.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3차 개정 2018. 12.(예정)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2. 의무 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나. 건축물 규모에 따라 의무설치비율 차등 적용 구 분 규 모 의무설치비율 주 거 1000세대 이상 5%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4.5%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4% 30세대 미만 자율 비주거 연면적 합계 10만m2이상 9% 연면적 합계 1만m2이상 10만m2미만 8% 연면적 합계 3천m2이상 1만m2미만 7% 연면적 합계 3천m2미만 자율 다. 설치현황 (2016 ~ 2018.9) 구 분 계 (건수) 주거시설 비주거시설 비고 시 구 시 구 합 계 548 128 118 19 283 2016년 133 27 25 6 75 2017년 228 60 52 11 105 2018년 187 41 41 2 103 3. 사후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물 사후관리를 위한 “녹색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한 인증후 관리방안 연구” 용역 시행(2015. 6. ~ 2016. 11.) 나. 준공 이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 붙 임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7. 9.)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김훤기 ☎2133-7117 담당자 박철현 작 성 일 : 2018.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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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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