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순환정책과-1943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한차순 김윤수 한유석 10/26 代한유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국정감사장 요구번호 1번, 30번, 임종성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팔당특대고시 개정(안) 관련 임종성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국정감사장 요구자료 1번, 30번 □ 요구자료 <1번> ○ 앞서 요구한 특대고시 관련 자료 중 서울시는 의원실과 통화에서 기존 개별입지 공장이 공장을 집단화하는 방식보다 팔당상수원 수질보호에 적정하다는 입장을 설명한 바 있음. 개별입지공장이 공장집단화 또는 산업 단지보다 수질관리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객관적인 연구 및 통계 등 분석자료, 전문가 의견 시 전문가가 제시한 수치 등 근거) ○ 최근 10년간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서울시(서울연구원 포함)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 <30번> ○ 개별입지공장이 공장집단화보다 수질관리차원에서 유리하다는 근거 (연구, 통계, 용역보고서 등)별도 제출요청 □ 개별입지공장이 공장집단화보다 수질관리차원에서 유리하다는 근거는 기 제출한 바와 같이 전문가 자문결과를 제출합니다. ○ 한강수계관리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주요내용(환경부 주관, 2018.8.16.) - 특대지역 내 입지규제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헤치는 개정안은 부적절 (한강수계관리자문위원 ○○○) - 특대지역 지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하며, 공장이전을 통한 공장의 입지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한강수계관리자문위원 ○○○) ○ 서울시 자체 전문가 자문 결과 주요내용(서울시 주관, 2018.8.28.) -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상수원 오염배출 부하량이 증가되므로 허용하면 안 됨. ( ○○○) - 특대지역 오염원 증가 억제는 팔당상수원 보호, 팔당 중유역 목표수질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기존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 우려가 많은 바, 공업지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불식 시킬 수 있는 검토 필요(기존 공장부지, 소규모 공장, 신규산업단지 혼재 가능성 등)하며, 총량규제 제한한다 해도 상수원 위험요소가 큼.( ○○○) □ 최근 10년간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서울시(서울연구원 포함)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 ○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한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연구용역 자료는 없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윤수 ☎ 2133- 3766 담당자 한차순 작 성 일 : 2018. 10. 2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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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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