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171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설재균 이재화 10/26 박경환 ’18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 공모 선정심사 계획 2018. 10. ’18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노동복지센터) 공모 선정심사 계획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공개모집에 참여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선정·지원하고자 함 ？？ 공모개요 ○ 신청대상: 서울시 내 센터 미설치 자치구 중 신규 설치 희망자치구 - 현재 운영 중인 8개 자치구(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강서, 관악, 광진) 및 ’17년 기선정된 양천(11월 개소 예정)을 제외한 16개 자치구 중 희망 자치구 ○ 사업기간: 2018. 11 ~ 12월(2개월 예정, 설치완료 후 ~ 연도 내) ○ 예산지원: 243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개소당 최대 81백만원 이내 ※ 신청 자치구의 운영계획 및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 인건비, 사업비, 기타운영비(사무관리비, 월 임차료 등) ？？ 공모현황 ○ 접수결과 : 공모대상 16개 자치구 중 1개 연번 자치구 특이사항 1 중구 (일자리경제과) ○ 시설확보: 임대, 전용 69.3㎡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8-1, 비즈센터빌딩 7층 ？？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합여부 판정 ○ 개최일시: 2018. 10. 29.(월) 15:30 ~ ○ 개최장소: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대회의실 ？？ 심사위원회 ○ 구 성(총 7명) - 외부위원(6): 서울시 노동 관련 전문가 인력풀 중 분야별 구성·선정 ？ 노동법, 노동 관련 연구 전문가(3), 노동 상담？교육 현장 활동가(3) ※ 전문가 인력풀: 위원회, T/F 등 우리시 정책자문 참여자 중 노동 분야 전문가 - 내부위원(1): 서울시 공무원 ※ 간 사: 권익개선팀장(심사내용 및 배경 전달, 회의 진행 지원 등) <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분야 비고 1 연세대 경영연구소 연구원 노동법, 노동 관련 연구 전문가 외부 2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4 한국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5 이 정 훈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센터장 노동 상담·교육 현장 활동가 6 노무사,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7 안 성 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 8 박 경 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공무원 내부 ※ 심사위원은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추진의지, 시설확보, 사업계획 내용, 지역 여건 등을 정량·정성 평가 ○ 평가지표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정량평가> (40점) - 시설 확보 여부: 자산, 임대, 확보계획 등 구분 구유확보 임대확보 확보계획 해당없음(미제출) 배점 10 7.5 5 0 10 - 확보시설 전용면적 크기 구분 70㎡ 초과 70~60㎡ 60~50㎡ 50㎡ 미만 배점 10 7.5 5 0 10 - 예산지원액 중 사업비 비율 구분 50% 초과 50~45% 45~40% 40% 미만 배점 10 7.5 5 0 10 - 사전 준비 사항 이행 ① 조례 등 설치근거 마련 ② 사업계획 수립 ③ 구 자체 예산 확보 구분 모두 이행 2개 이행 1개 이행 해당없음(미제출) 배점 10 7.5 5 0 10 <정성평가> (60점) - 단체장의 추진의지(구청장 지시), 전담인력 지정 등 5 - 설치 장소의 적절성: 접근성, 환경, 이용 편리성 등 5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구체성, 방향의 정확성(10) ②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시기의 적절성, 추진계획 구체성(10) ③ 사업 수행계획 전반: 운영 효율화, 홍보 방안 등(10) ④ 기관 운영계획 전반: 조직 및 인력구성 적정성, 효율성 등 (10) 40 - 취약근로자 밀집도, 센터의 지역별 균형, 기타 설치 필요성 등 설치？지원 필요성 10 ○ 평가방법 - 각 평가항목은 타 평가항목과 독립적으로 평가 - 자료 미제출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 선정은 응모 자치구의 추진의지, 준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단체 제안 설명 시 2인 이내로 하고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심의진행 ○ 심사내용 및 배경 설명 등: 간사(권익개선팀장) ○ 사업설명: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 설치예정 시설 및 사업 설명 후 질의응답 ※ 발표자료(PPT)는 신청기관에서 별도 준비하여 설명 ○ 심의결과 : 채점, 집계 결과 각 위원 확인 후 선정결과 의결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소요시간) 주요 내용 진행(발표)자 의사진행 15:30~15:45(`15) ？ 심사내용 및 배경 등 전달 ？ 심사방법 논의 간 사 위 원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 15:45~16:00(`15) ？ 기관소개 및 사업계획 발표 중 구 16:00~16:20(`20) ？ 질의 응답 위 원 심의결과 취합 등 16:20~16:50(`30) ？ 채점 및 집계 ？ 선정결과 의결 ？ 심의 종료 및 해산 위원장 ？？ 행정사항 ○ 소요예산: 700,000원 - 참석수당: 100,000원 6명 = 600,000원 - 다과비 등 기타 진행비: 100,000원 - 예산과목: 노동존중문화정착, 근로자복지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노동복지센터 선정 심사 결과 통보 : ’18. 10. 31. -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공모 및 선정(자치구) : ’18. 11월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개소 : ’18. 11월 붙임 1. 노동복지센터 항목별 평가표 1부. 2. 노동복지센터 현장실사 결과표 1부. 3. 서약서(보안각서) 1부 4. 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끝. 【붙임1】 노동복지센터 항목별 평가표 ○ 자치구 : 중 구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점수 기타의견 정량평가 (40점) - 시설 확보 여부: 자산, 임대, 확보계획 등 구분 구유확보 임대확보 확보계획 해당없음(미제출) 배점 10 7.5 5 0 10 - 확보시설 전용면적 크기 구분 70㎡ 초과 70~60㎡ 60~50㎡ 50㎡ 미만 배점 10 7.5 5 0 10 - 예산지원액 중 사업비 비율 구분 50% 초과 50~45% 45~40% 40% 미만 배점 10 7.5 5 0 10 - 사전 준비 사항 이행 ① 조례 등 설치근거 마련 ② 사업계획 수립 ③ 구 자체 예산 확보 구분 모두 이행 2개 이행 1개 이행 해당없음(미제출) 배점 10 7.5 5 0 10 정성평가 (60점) - 단체장의 추진의지(구청장 지시), 전담인력 지정 등 5 - 설치 장소의 적절성: 접근성, 환경, 이용 편리성 등 5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구체성, 방향의 정확성(10) ②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시기의 적절성, 추진계획 구체성(10) ③ 사업 수행계획 전반: 운영 효율화, 홍보 방안 등(10) ④ 기관 운영계획 전반: 조직 및 인력구성 적정성, 효율성 등 (10) 40 - 취약근로자 밀집도, 센터의 지역별 균형, 기타 설치 필요성 등 설치？지원 필요성 10 2018. 10. . 위 원 : (서 명) 【붙임2】 노동복지센터 현장 실사 결과표 ◎ 자치구 : 항 목 확 인 사 항 일반현황 (서류확인) 소재지 소유 관계 규모 및 시설 조사항목 (현장확인) 접근근 성 등 주변여건 유동인구 노동복지센터 조성 시 활성화 가능여부 등 기타 의견 2018. 10. . 작성자(서울시) 직급 : 권익개선팀장 성명 : 이 재 화 (서 명) 직급 : 주 무 관 성명 : 설 재 균 (서 명) 【붙임 3】 서 약 서(보안각서) 본인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선정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는 바,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평가기준, 평가내용, 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평가위원 성 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심사위원회 의결서 ？？ 일 시 : 2018. 10. 29.(월) 15:3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대회의실 ？？ 의결내용 2018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선정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동복지센터 설치 자치구를 선정하기로 의결한다. 자 치 구 총 점 비 고 (선정, 보완, 기타) 중 구 2018년 10월 29일 심사위원회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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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1171

D000003475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