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56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6.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결 재 박혜린 이상이 10/26 정기창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46번, 한기영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기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 최근 2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위원회 관련 - 방침서, 운영 근거, 인력 현황(인력 채용 공고 현황 포함), 예산 집행 상세내역(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 위원회 개최일, 회의록, 참석인원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 현황 및 예산집행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력 현황 □ 인원 : 총 11인(외부 : 9명, 내부 : 2명) □ 구성 : 서울시의회 추천, 인사혁신처(국가 인재DB 인물정보)와 서울시 자체 민간자원 인력풀 활용 전문분야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의회 위원명단 : 따로붙임 참조) 나. 예산집행 상세내역 (단위: 천원, ‘18.9월말) 회의별·위원별 수당 지급 내역 : 따로붙임 참조 연도 예산과목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집행잔액 201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 시민참여감사로 투명성 제고,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11,100 3,250 7,850 2017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7,500 7,900 △400 2. 위원회 개최일 및 참석인원 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별 회차 회의일시 회의안건 참석자 처리결과 2018 1 2018. 3. 23. ○ 2016·2017년 강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6 수리 2 2018. 6. 7. ○ 송파구 석촌시장 LED교체공사 보조금 집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수리 ○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입찰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각하 3 2018. 9. 14. ○ 동작구 동작대로 문화거리조성사업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각하 ○ 2018년 서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수리 2017 1 2017. 1. 18. ○ 마포구 ‘아현포차’ 행정대집행 절차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정재실 부위원장 외 6 수리 2 2017. 4. 8. ○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및 공무원 횡포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6 수리 3 2017. 4. 27. ○ 동작구 이수역 주변 노점상 강제철거과정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6 수리 4 2017. 4. 27. ○ 2016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외유성 성격과 표절문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수리 ○ 강동구 길동 우성2차아파트 주차장 입구 불법영업 노점상의 지속적인 민원과 진정에 대한 강동구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각하 5 2017. 11. 8. ○ ‘16년 상반기 서초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외유성 성격과 표절문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5 수리 6 2017. 12. 6. ○ 관악구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금 차등지원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6 수리 3. 감사청구심의회 최초 구성 관련 방침서돠 위원회 회의록은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 1.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명단 1부 2. 회의별/위원별 수당 지급 내역 3. 방침서(감사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4. 회의록 사본 1부. 끝. 붙임 1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명단 직위 성 명 출생년도 주요경력 위촉일 위원장 김선중 1952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장 2018. 4. 11. 위원 윤복남 1966 법무법인(유)한결 구성원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주소자원분과위원장 2018. 4. 11. 위원 김정은 1982 해우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우리조세연구회 연구위원 2017. 4. 20. 위원 윤재경 1979 신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7. 9. 25. 위원 이세도 1954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장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2018. 5. 18. 위원 장윤경 1965 갈등경영연구소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쉼터원장 여성대책자문위원회 위원 2018. 5. 18. 위원 조인선 1978 YK법률사무소 변호사 PwC삼일회계법인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2018. 5. 18. 위원 강동길 1964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다원법무사사무소 대표법무사 2018. 9. 14. 위원 김호평 1980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19대 백군기 국회의원 비서관 법률사무소 호평 대표변호사 2018. 9. 14. 위원 (내부) 최정운 1969 서울시 감사위원장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장 2017. 3. 16. 위원 (내부) 김성보 1968 재생정책기획관 주거사업기획관 공공재생과장, 도시정비과장 2016. 2. 2. 붙임 2 회의별/위원별 수당 지급 내역 (단위: 천원, ‘18.9월말) 연도별 회차 회의일 회의안건 참석자 참석수당 검토수당 2018 1 3. 23. ○ 2016·2017년 강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2 6. 7. ○ 송파구 석촌시장 LED교체공사 보조금 집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입찰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3 9. 14. ○ 동작구 동작대로 문화거리조성사업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 서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2017 1 1. 18. ○ 마포구 ‘아현포차’ 행정대집행 절차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2 4. 8. ○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및 공무원 횡포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3 4. 27. ○ 동작구 이수역 주변 노점상 강제철거과정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4 10. 19. ○ 2016년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외유성 성격과 표절문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 강동구 길동 아파트 주차장입구 불법영업 노점상의 지속적인 민원과 진정에 대한 강동구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5 11. 8. ○ 2016년 상반기 서초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외유성 성격과 표절문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6 12. 6. ○ 관악구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금 차등지원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기본료는 100,000원이고, 초과는 50,000원으로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회의록 사본 ？ 별도 제출)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담당사무관 이 상 이 ☎ 2133-3130 주 무 관 박 혜 린 작 성 일 : 2018. 10. 26.

16388407

20210924184733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562

D000003475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