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928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윤효한 전종원 代안남선 10/26 류훈 협 조 주무관 김준년 同幸？相生 2018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성동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2018. 10.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시·구 합동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의견을 보고함 ※ 총 24건 : 과태료 3건, 시정명령 20건, 행정지도 1건. Ⅰ. 감사 개요 1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감사의 요청), 제10조(감사의 실시) 2018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주택건축국장, '18. 2. 7.)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실시 계획(주택건축국장, '18. 9. 12.) 2 감사 개요 대 상 : 동수/세대수 사용승인 입주구분 관리 난방 선정사유 - - 기 간 : 범 위 :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실태 전반 방 법 : 시·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현장방문 조사 소 속 직급/분야 성 명 참여일수 비 고 Ⅱ. 감사 결과 - 총괄 □ 세부사항별 행정처분 의견 : 적 출 사 항 처분 의견 처분 대상 Ⅲ. 감사 결과 - 세부사항 ☞ 붙임 실태조사 결과 세부사항 참조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1 관리기간 조서 입 주 자 대 표 회 의 관 리 업 체 기수 회 장 임 기 정원 현원 업 체 명 기간 관리소장 임 기 2 예산 사항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3 향후 계획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자치구 통보(서울시 → 자치구) : 감사결과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자치구 → 아파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사전통지 일반에 대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아파트 → 자치구) : 최종 감사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자치구 → 아파트) : 감사결과 단지 내 게시(자치구 → 아파트) :
16388331
20210924184733
본청
공동주택과-17928
D00000347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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