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7413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재정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서화숙 김영시 구종원 여장권 10/26 代여장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55번, 박재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재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2655번】 1. 도시철도 무임손실분 국비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2. 지난 5년간 서울시 지하철 무임손실분 내역 자료 일체 4. 지난 5년 서울지하철 운영주체별 흑자 및 적자 현황 6. 서울시 무임환승 손실 대한 운영비 지원금 현황 (5년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도시철도 무임손실분 국비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17년 기준 서울 지하철 1~8호선 무임승차 인원은 총 258백만 명(71만명/일), 무임손실은 3,506억원이며,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이는 ’17년 지하철 총 이용인원 1,751백만 명의 14.7%이며, 무임손실은 지하철 당기순손실(5,254억원)의 66.7% 수준임. ○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운임수준과 법정 무임 승차 등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노후시설을 교체·보수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지연으로 이용 승객들의 안전도 계속하여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임. ○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는 정부의 지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 중인 정부 차원의 보편적 복지정책이므로 그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 또한 정부는 서울교통공사와 동일한 수도권 노선을 운영 중인 ‘한국 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을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음. 【코레일 수도권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 계 발생비용 1,585 1,685 1,770 1,946 2,135 9,121 보전액 802 850 1,079 1,149 1,210 5,090 보 전 율(%) 50.6% 50.4% 61.0% 59.0% 56.7% 55.8% ○ 이에, 우리시는 지하철을 운영 중인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무임손실 국비 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년부터 무임손실을 국비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므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 ※ 도시철도법 개정안(무임손실 국비보전 근거): 현재, 법사위 제2소위 계류 중 2. 지난 5년간 서울시 지하철 무임손실분 내역 자료 일체 (단위 : 억 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9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무임수송 손실 2,782 2,870 3,144 3,442 3,506 2,612 65세 이상 노인 2,125 2,232 2,477 2,746 2,830 2,128 장애인 613 595 622 649 630 452 유공자 44 43 45 47 46 32 지하철 9호선 (1단계) 무임수송 손실 113 121 138 151 156 117 65세 이상 노인 83 91 106 117 122 93 장애인 28 28 30 32 32 23 유공자 2 2 2 2 2 1 지하철 9호선 (2단계) 무임수송 손실 - - 9.2 15.4 16.9 14.1 65세 이상 노인 - - 7.2 12.3 13.8 11.7 장애인 - - 1.8 2.9 2.9 2.2 유공자 - - 0.2 0.2 0.2 0.2 4. 지난 5년 서울지하철 운영주체별 흑자 및 적자 현황 ○ 최근5년(’13년~’17년) 서울시하철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6. 무임환승 손실 대한 운영비 지원금 현황(5년간) ○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역(’13년~’17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9호선 1단계 4,413 3,892 - - - ？ 서울시 지하철 1~8호선 및 9호선 2단계은 최근 5년간 운영비 지원내역 없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손형권 김영시 ☎2133-4169 ☎2133-2235 주무관 박태욱 서화숙 작 성 일 :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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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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