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383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소영 신종철 10/26 김영흠 2018년 데이케어센터 지도·점검 계획 2018.10.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2018년 데이케어센터 지도？점검 계획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시설 중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서울시 인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점검대상('18.09.30 기준): 195개소 [별첨1]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195개소 ※ 비인증 데이케어센터는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후 별도 점검 ？？ 점검기간: '18.11.01. ~ '18.11.28.(4주간) ？？ 점검방법 : 시？구 분담하여 단계별 점검 ？ 1차(자치구) : 회계？서비스？인력분야 점검, 인증시 지적된 내용 조치 결과 확인 등 ？ 2차(서울시): 1차 점검결과를 토대로 미흡 시설 추가 점검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연속성 -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 인증(갱신 및 신규)시 쟁점사항, 전년도 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 등의 조치 결과를 중점 점검하여 서울시 인증 수준을 유지 또는 향상 ？ 내실화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및「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운영 실태 파악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 실효성 - 지도？점검결과를 인증 갱신 또는 보조금 교부(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감액 교부 등)에 반영 ※ 시설평가 및 점검 현황 구 분 주 기 관련근거 내 용 장기요양기관 평가 3년마다 1회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5대 영역 58문항>> ① 기관운영, ② 환경 및 안전, ③ 권리 및 책임, ④ 급여제공과정, ⑤ 급여제공결과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매년 1회 사회복지사업법 운영 전반 서울시 인증 3년마다 1회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 <<5대 영역 36지표>> ① 필수요건, ② 기본요건, ③ 맞춤케어, ④ 안심케어, ⑤ 이용권보장 안심모니터링 매년 1회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 <<6대 영역 15문항>> ① 서비스환경, ② 급식 및 청결, ③ 안전 및 응급상황관리, ④ 서비스 이용 ⑤ 야간운영 ⑥ 이용자 인권 ？？ 점검 대상기간 : '17. 07.01.~'18.06.30. ※ '17년도 지도점검 : '16.07.01.~'17. 06.30.까지의 운영실태 ？？ 중점 점검사항 가. 회계분야 [붙임1] 참조 ？ 예산편성 내용 및 예산, 결산의 적정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편성 준수 여부 -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여부 - 예산의 전용 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 인건비 및 보험금 산정, 퇴직 적립금 등의 적정성 - 시설 인건비 규정(가이드라인 등) 및 근로계약에 따른 인건비 지급 준수 여부 - 4대 보험처리 및 퇴직 적립금 처리 적정성 여부 - 1년 미만 종사자 퇴직 적립금(보조금) 반환 여부 등 ？ 주？야간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주간 운영비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운영비 차감 기준 적용 여부) - 야간 운영비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야간 이용자 수 기준 적용 여부) ※ [붙임2:점검표]에 따라 확인 ？ 후원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및 후원금의 수입？사용내용 공개 여부 - 후원금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제한 준수 여부 ？ 서울복지카드 사용의 적정성 - 서울복지카드 목표대비 달성 여부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관련 사항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여부 ？ 2017년도 회계결산 법인자체 회계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 기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나. 서비스 분야 ？ 송영서비스 운영규정 준수여부 - 아침, 오후, 저녁 송영서비스 규정대로 이행여부 - 송영서비스 탑승인력(2인 이상) 준수 여부 ？ 등급외자 서비스 이용요금의 적정성 - 342천원/월(20일 기준), 1일 이용료 17,100원 (주간 중식비 포함, 석식 별도) ※ 기초수급자는 이용료 면제 ？ 야간운영 서비스 이행실태 중점점검 - 야간운영 이행여부 및 인력관리 준수, 인건비 지급 등 적정여부 다. 인력관리 분야 ？ 종사자 채용 공개채용 여부 ？ 시설 종사자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정년제) 준수 여부 라. 기타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자체 점검실시 여부 ？ 서울형인증이 취소된 기관의 간판 및 차량에 서울형 인증마크 삭제 및 인증현판 회수 결과(사진첨부) 보고 ？？ 향후조치 ？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액 환수 ？ 규정 위반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 3 행정사항 ？？ 자치구 ？ 자체 지도？점검 계획 수립？실시 - 자치구가 별도 점검계획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가능 (점검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위 경우에도 지도？점검 결과서는 제출 ？ 시？구 합동 지도점검 시설은 시(市)와 협의？추진 - 점검대상 확인 후 점검일정 등 협의 ※ 시？구 합동점검은 별도 시행 예정 ？ 지도？점검 결과 제출(구→시) : '18.11.30.(금)까지 - 데이케어센터: [붙임2], [붙임3] 작성·제출 붙임 1. 회계분야 점검사항 1부 2. 야간운영실태 점검표 1부 3. 지도？점검 결과 서식 1부 4. 시설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끝. 붙임 1 회계분야 점검사항 점검 항목 점검 확인 사항 회계집행 ○ 급여지급기준 - 시설의 급여규정에 따른 급여적정 지급여부 -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 ○ 기타 수당지급- 지급적정여부 ○ 4대보험금의 산정 및 적정납부여부 ○ 퇴직적립금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 예산의 전용절차 준수여부 ○ 회계 관련 장부의 작성 및 관리 상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여부 등 ○ 후원금 관리의 적정성(후원금 및 후원 물품) ○ 증빙의 적정여부(증빙누락 및 간이세금계산서 사용정도) ○ 물품관리 - 관리 및 수불대장, 불용품관리 ○ 사업수입의 관리상황(누락여부) ○ 회계 상 적절한 내부통제절차 여부 ○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전반 계약 ○ 계약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 계약 관련 필수서류 구비여부 ○ 수의계약사유 해당 확인 붙임 2 데이케어센터 야간운영 실태 점검표 □ 야간운영 실태 시설명 운영여부 (○,×로 표기) ’18년 10월 현재기준 야간이용자 현황(2018년기준) 주간이용자 수 (야간을 포함한 전체 이용자) 야간이용자 수 (주3일 이상 이용자기준) 평균 이용시간 (18:00시 이후 30분 단위로 표기) 야간 운영인력(단위: 명) 야간인건비 지급내역 (단위: 천원) 근무 인원수 ①+② 주간인력외 별도운영 ① 주간인력 초과근로 ② ‘18년 인건비 지급총액 인건비내역 (월평균) 운영 미운영 미운영 사유 예) ○○데이케어센터 ○ 21 5 -30분 이내 -1시간 -1시간30분 4 3 1 24,000 -간호조무사 1,000 -요양보호사 700 -운전원 300 붙임 3 지도？점검결과(서식) □ 점검시설 자치구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연락처 비고 □ 인력현황 ('18. 10월 현재, 단위 : 명) 구분 시설명 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운전기사 사회복무요원 기타 계 주간 인력 야간 인력 ？ 종사자 이직률현황 구분 시설명 2016년 2017년 2018년 10월 비고 현원 (A) 이직자 (B) 이직률 (B/A) 현원 (A) 이직자 (B) 이직률 (B/A) 현원 (A) 이직자 (B) 이직률 (B/A) ※ 현원은 시설장 포함 주간 종사자 전체 인원을 말함 □ 점검결과 지적사항 ？ 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총괄) (단위 : 건) 분야별 시설명 계 회계기준 미준수 종사자채용 관리 부적정 후원금 관리 부적정 시설물관리 부적정 위생 관리 부적정 법인회계 감사 또는 외부감사 미이행 야간 운영 관리 부적정＊ 기 타 예산편성및 세입？ 세출 부적정 인건비 및 퇴직금 관리？집행부적정 사업비 집행 부적정 운영비 집행 부적정 기 타 ※ 야간운영점검 결과는 ‘야간운영관리 부적정’ 란에 기입 ？ 야간운영관리 지적사항＊ (단위 : 건) 분야별 시설명 계 야간서비스 미이행 야간운영 인력채용 부적정 야간운영비 집행 부적정 기타 야간운영 관리 부적정 비고 기타 야간 운영관리 부적정인 경우 비고란에 구체적 작성 □ 주요 지적사항 ？ ？ □ 주요 수범사례 ？ ？ □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 시설명 연번 지적사항 관련규정 (법, 지침 등) 조치 요구사항 비고 붙임 4 시설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 기간 : 2017. 07. 01. ~ 2018. 06. 30. 1. 종사자(전직원) 관리기간 조서(연도별로 구분) 연번 직급(직위) 성 명 (주민번호) 담당업무 관리기간 주？야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비고 2. 직원채용 관련서류 3. 직원 보수일람표(호봉획정 관련서류 포함) 및 수당지급 현황 4. 보조금 집행내역 및 퇴직적립금 현황 5. 기록물(생산문서 등) 관리대장 6.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 7. 재산대장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현황 8. 비품관리대장 9. 소모품대장 10. 예산서(세입？세출명세서 등) 11. 결산서(세입？세출결산서 등) 12. 현금출납부 및 소액현금관리대장 13. 예산전용 현황 14. 회계관계직원(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및 재정보증 설정 현황 15. 통장(시설회계, 수입사업회계, 퇴직금적립통장, 보조금, 운영충당금, 환경개선준비금 등) 16. 신용카드 발급대장 17. 법인 전입금 내역 및 지출현황 18. 후원금(지정, 비지정) 및 후원물품 관련서류(영수증발급대장 등) 19. 반환금(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내역 20. 화재보험 및 각종보험, 협회비 등 지출현황 21. 외부 및 내부 감사실시 현황 및 처분내역 22.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실시내역 및 불용물품 현황 23. 공사 및 용역 등 계약현황 24. 차량운행일지 25. 자원봉사자 관련자료 등 ※ 1번은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해당서류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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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9383

D000003475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