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13690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이승진 오승훈 이성은 김태희 10/26 조인동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29번, 이준형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준형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729. 신시장 모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 - 지역상권 활력센터 설립 관련 방침서과 그간 추진 실적 - 기존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과 지역상권 활력센터 사업의 차이점 -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개요 및 최근 3년간 지원현황 - 그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지원 실적(시장명, 청년상인명, 상가 임대차 기간, 현재에도 영업 여부, 폐업인 경우 사유 포함) - 빈점포 DB구축 및 청년상인 매칭 현황 -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사업 성과관리·분석 결과 자료 일체 □ 지역상권 활력센터 설립 관련 방침서와 그간 추진 실적 ○ 지역상권 활력센터 설립 관련 방침서(붙임1) ○ 지역상권활력센터 그간 추진 실적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2기] - 사업방향 수립 및 현장/서면평가·발표심사를 거쳐 총 5개 시장 선정 ？ 환경진단 실시 및 사업계획 심사(전통시장 상인대표, 신시장 컨설팅그룹, 민간전문가 심사위원 구성) - 시장별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시장 경영 조직’ 역할 정립 ？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의 지속성 및 시장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수익모델(공동쿠폰사업 등) 발굴 - 신시장 단위사업 중 성과요소 발굴 및 타시장 전파？확산 추진 ？ 신시장 1기 단위사업 중 성과가 검증된 단위사업 모델 전파 (’17년 60개 →’18년 70개 시장)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 2개시장(4개점포) 신규선정, 총 7개시장(23개점포) 운영중 - 청년상인 창업 업종 선정 시 기존상인 취급업종과 중복되는 업종은 기존상인 반대로 창업이 불가하여 중복되지 않는 업종을 선택하여 창업하게 됨에 따라 시장방문 시민들의 실수요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시장 안착의 어려움이 발생 - 청년상인과 기존상인의 융화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존상인과의 이질감·괴리감 극복이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 마련하여 보완 추진 중 (개선방안) ？？ 상인？주민으로 구성된 ‘청년상인 협동회’에서 해당시장에 필요한 업종 선정 ？？ 제시된 희망업종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 및 해당시장의 적합성 파악 ？？ 도출된 해당 시장 적합 업종으로 준비된 청년예비창업자 매칭 ？？ 기존상인들에게 청년상인의 ‘멘토’역할을 설정함으로써 청년상인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 제고 [전통시장 상인롤모델 ‘서울상인’ 선정 및 운영] - 영업 성공요소와 서울시가 제시하는 변화의 상을 보유한 전통시장 상인을 상인롤모델로 선정·운영하여 일반상인들에게 변화의 동기부여 및 자긍심 고취 - ‘상품 분야’ 서울상인 선정, 상인 대상 강연 및 멘토링 활동 - 선정된 서울상인의 노하우와 감동 스토리를 컨텐츠로 제작 및 전파 ？ 언론보도 실적 총 18건 (보도실적 붙임3 참조) - 하반기 8개 분야(광고, 상인정신, 청결, 단합 등) 모집·선정 예정 □ 기존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지역상권 활력센터 사업의 차이점 기존 전통시장 사업 ⇒ 지역상권활력센터 사업 ？(신시장)시장별 사업단 지원 추진체계 - 현장에서의 권한 등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어려움 ？지역상권활력센터 직영 체제 - 현장의견 수렴 및 관리 효율성 제고 ？(신시장)사업단장 역량 의존도 높음 - 사업단장에 따라 성과 편차 존재 ？환경진단 체계로 적확한 사업 도출 - 지역과 시장환경에 맞는 방향성 설정 세부 계획 수립？실행 ？상인 대학 등 상인교육 - 집체 교육 방식으로 상인의 변화 효과 부족 ？ 신규 ‘서울상인’ 사업 추진 - 상인의 변화 동기를 제고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 ？？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개요 및 최근 3년간 지원현황 ◆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이란? : 전통시장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적확한 방법론을 발굴·적용하고, 성공 모델을 타 시장에 전파·확산하는 사업 ○ 지원대상 : ’17년 2기 선도시장으로 선정된 5개 시장 - 강동구 (둔촌역전통시장), 중랑구 (우림시장), 송파구 (새마을시장), 용산구 (후암시장), 금천구 (은행나무시장) ※ 시장 성장단계 구분에 따라 확장형, 성장형, 도전형 총 5개 대상시장 선정 ○ 추진주체 : 서울시, 자치구, 상인회, 협동조합, 컨설팅그룹 ○ 추진방법 : 시장별 협동조합을 운영(상인, 주민, 시장별 사업팀)하여 지역주민과 상인의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 종료 후의 자립·지속성 확보 ○ 주요내용 - 시장별 환경진단 시행 후, 진단결과에 기초한 사업방향성 도출 및 계획 수립 - 5개 신시장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선순환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 - 전통시장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타 시장에 전파, 확산 ○ 소요예산 : 1,375백만원 ○ 최근 3년간 지원현황 2016 2017 2018 (신시장 1기 :’14~’16 3개년 사업) (신시장 2기 : ’17~’18 2개년 사업) -지원대상 : 총 5개 시장 서대문구(영천시장), 강동구(길동시장), 관악구(신원시장), 도봉구(신창시장), 성북구(정릉시장) -추진실적 : 1기 추진사업 중 성공요소 도출가능한 단위사업 선정 및 모듈화, 타시장 전파·확산(30개시장) -지원대상 : 총 5개 시장 강동구(둔촌역전통시장),중랑구(우림시장),송파구(새마을시장), 금천구(은행나무시장) -추진실적 ·시장 성장단계와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여 5개 대상시장 선정 ·정밀환경진단체계에 기반한 시장별 사업방향성도출 및 세부사업 계획수립·실행 ·신시장 우수단위 사업모델 발굴 및 전파·확산 → 6개 단위사업 개발, 60개 시장 전파 -지원대상 : 총 5개 시장 강동구(둔촌역전통시장),중랑구(우림시장),송파구(새마을시장), 금천구(은행나무시장) -추진실적 ·시장별 상인과 주민으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시장경영조직’ 정립 ·신시장사업 성과지속 및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해 쿠폰사업 등 수익모델 발굴 및 적용 → 6개 단위사업, 70개 시장 전파 ？？ 그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지원 실적(시장명, 청년상인명, 상가 임대차 기간, 현재에도 영업 여부, 폐업인 경우 사유 포함) ○ 지원대상(’16~’18년) - 16년 선정 : 정릉시장, 증산종합시장, 구로시장 ※ 구로시장은 ’15년 중기부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청년상인들의 추가지원 요청에 의해 선정됨 - 17년 상반기 선정 : 증산종합시장, 금남시장, 세운대림상가 - 17년 하반기 선정 : 용문시장, 은행나무시장 ？？ 빈점포 DB구축 및 청년상인 매칭 현황 ○ 당초 추진 방향 -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 - 전통시장별 빈점포 DB 구축 ？ 자치구별 시장별 빈점포 위치, 면적, 임대료, 보증금 등 기본 정보 구축 ？ 자치구 및 상인회를 통해 정보 수집 - 전통시장 빈점포에 대한 기본정보 열람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 정보 현행화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및 상인회 수시 업데이트 ○ 빈점포 DB 구축 관련 자치구 및 상인회 의견 수렴 추진(’17.11.08~11.22) - 현행화 주체로 검토한 상인회 및 자치구 담당자 의견 수렴 결과 본 추진 체계에 대해 부정 여론 나타냄 - 기존 청년상인 대상 의견 수렴 결과 전통시장 창업에 필요한 요건은 빈점포 정보가 아닌 시장내 점포 경영 내외부 환경적 요소 (기존상인과의 관계, 시장 및 점포의 청결한 환경 등) ○ 의견 수렴 결과 향후 구체적 추진방안 검토 중 ※ 서울시 전통시장 자치구별 빈점포 내역 구분 점포(개) 구분 점포(개) 자치구 시장수 총 점포수 영업 점포수 빈점포수 자치구 시장수 총 점포수 영업 점포수 빈점포수 서울시 273 63,831 60,267 3,633 은평구 10 1,298 1,137 158 종로구 19 11,040 10,283 729 서대문구 7 492 415 77 종구 35 25,488 24,510 934 마포구 10 742 690 52 용산구 6 446 397 49 양천구 12 1,181 1,161 17 성동구 8 3,255 3,221 25 강서구 11 762 706 56 광진구 10 719 627 88 구로구 5 634 535 77 동대문구 19 3,246 2,822 413 금천구 5 817 806 8 중랑구 11 1,021 945 73 영등포구 20 3,998 3,595 357 성북구 10 805 759 46 동작구 10 749 680 66 강북구 11 771 684 81 관악구 16 1,305 1,234 69 도봉구 5 350 347 3 서초구 5 781 742 39 노원구 2 181 178 3 강남구 7 1,298 1,257 41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점포경영실태조사(2017.1월) □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사업과 성과관리 분석 결과 자료 일체 ○ 2017년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사업에 대한 상인 만족도 - 매우만족+약간만족(86.5%), 약간불만+매우불만(13.5%) ○ 현 전통시장 고객 수/매출액 증가에 도움이 된 사업 [단위: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경제, 환경, 편의성)이 나아졌다는 것에 대해 만족도 정도 - 만족한다(매우만족+만족)73.6%, 불만족한다(약간불만+매우불만)26.3% 따로붙임 : 1. 지역상권활력센터 설립 관련 방침서 1부. 2. 2017 전통시장 시책사업에 대한 상인의식 실태조사 결과 1부. 3. 서울상인 관련 언론 보도 실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오승훈 ☎2133-5558 주무관 이승진 작 성 일 : ’18.10.

16385826

20210924184733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3690

D0000034748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