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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582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채리나 박용숙 오성문 한영희 10/25 황치영 협 조 2018년 제2차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원 위촉 계획 2018. 10. 2018년 제2차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원 위촉 계획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에 대해 신규 위촉하고자 함 1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18. 10. 25.(목) 17:00~18:00 ？？ 심의장소 :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서울 중구 정동 3-7번지) ？？ 심의위원 : 총 7명 ？？ 심의안건 ○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현황>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8조 ○ 설치년도 : 1999. 1. 15. ○ 사용용도 : 자활사업단(기업) 전세점포 임대자금 및 사업자금 대여,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등 2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 연도말 기금조성현황(예상) (단위: 백만원) 2018년도 말 조성액 ㉮ 2019년도 증감액 2019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계 ㉯=㉰-㉱ 수입 ㉰ 지출 ㉱ 6,752 △198 645 843 6,554 시금고예치금:2,134 재정투융자예탁금:4,420 ？？ 기금 총 조성규모(예상)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총 조성규모 ㉰=㉮+㉯ 6,554 5,186 11,740 ？？ 2019년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분 2018년 2019년 (B) 증감 (B-A) 구분 2018년 2019년 (B) 증감 (B-A) 당초 변경 (A) 당초 변경 (A) 계 2,246 3,514 2,977 △537 계 2,246 3,514 2,977 △537 이자수입 112 112 121 9 고유사업 877 877 638 △239 자활종합경영지원 80 80 80 - 자활교육훈련 64 64 101 37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553 553 297 △256 자활유통활성화 60 60 53 △7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120 120 107 △13 기타수입 - 10 - △10 융자지원 300 300 200 △100 융자금 회수 287 287 524 237 기본경비 5 5 5 - 예치금 회수 1,847 3,104 2,332 △773 예치금 1,064 2,332 2,134 △198 ？？ 2019회계연도 수입 예산 편성내역(총 2,977백만원) ○ 이자수입 : 121백만원 - 공공예금 예치금 이자수입 : 46백만원 : 평균 통장잔액 2,500백만원 × 이자 1.85% - 예탁금 이자수입 : 75백만원 : 예탁금 4,420,000백만원 × 이자 1.7% ○ 융자금 회수 : 524백만원(’18년 287백만원→’19년 524백만원, 증 237백만원) -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 442백만원 : 전세점포 융자금(’19년 만기) : 313백만원 :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기반시설 융자금 : 129백만원 - 민간융자금 이자 수입 : 82백만원 : 전세점포 융자금 이자 수입 : 7백만원(융자금 705백만원 × 1%) :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기반시설 융자금 이자 수입 : 75백만원 ○ 예치금 회수 : 2,332백만원 ？？ 2019회계연도 지출 예산 편성내역(총 2,977백만원) ○ 자활지원 사업: 638백만원 - 자활종합경영지원 등 목적사업비 : 342백만원 - 자활근로 참여자 자립의욕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30백만원 - 지역투자형 자활근로사업 : 216백만원 - 자활사업 인식개선·홍보전략 컨설팅 및 추진 : 50백만원 ○ 융자지원 사업 : 200백만원(’18년 300백만원→’19년 200백만원, 감 100백만원) -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자금 지원 : 200백만원 ○ 행정운영비 : 5백만원 ○ 공공예금 예치금 : 2,134백만원 - 2019년도 말 공공예치금 잔액 예상액 : 2,134백만원 ？？ 2019년 기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2018년 (가) 2019년 (나) 증감액 (다=나-가) 비고 수입 합 계 3,514 2,977 △537 이자수입 143 128 △15 공공예금이자수입(206-01) 46 46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16-02) 97 82 △15 기타이자수입(216-05) 0.01 - △0.01 임시적 세외수입 10 - △10 그외수입(224-06) 10 - △10 융자금원금수입 190 442 252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190 442 252 융자금 만기 도래에 따른 회수액 증가 예치금회수 3,104 2,332 △772 예치금회수(714-01) 3,104 2,332 △772 공공예금 통장잔액 감소 예탁금및예수금 66 75 9 예탁금이자수입(722-04) 66 75 9 재정투·융자기금 이자 증가 지출 합 계 3,514 2,977 △537 자활지원사업 877 638 △239 자활종합경영지원사업 80 80 - 민간위탁금(307-05) 80 80 - 자활교육훈련 64 101 37 민간위탁금(307-05) 64 101 37 자활사업 참여자 자립의욕 향상 교육 신설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553 297 △256 민간위탁금(307-05) 553 297 △256 서울광역자활센터 이전 완료에 따른 이전비용 감액 자활유통활성화 60 53 △7 민간위탁금(307-05) 60 53 △7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120 107 △13 민간위탁금(307-05) 120 107 △13 융자지원사업 300 200 △100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300 200 △100 민간융자금(501-01) 300 200 △100 ’18년 융자금 신청 감소에 따른 감액 재무활동(예치금 및 예탁금) 2,332 2,134 △198 여유자금예치 2,332 2,134 △198 예치금(302-01) 2,332 2,134 △198 행정운영경비 5 5 - 3 19년 기금사업 내역 ？？ 19년 추진사업 ○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 - 자활기업(사업단) 경영컨설팅, 품질·디자인 개선, 장비지원 등 경영지원 ○ 자활교육훈련 - 대상별(참여자, 종사자, 자활기업가 등), 주제별 역량강화교육 - 서울특화형 교육과정(전문자격증 취득, 정서지원프로그램 공모사업) - 자활근로 참여자 자립의욕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 광역자활기업, 광역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홍보 지원 - 지역투자형 자활근로사업(자활촉진자 선정 등) 지원 ○ 자활유통활성화 - 광화문 희망나눔 장터, 사회적경제장터 지원 및 공공구매촉진 등 - 자활상품 및 상품디자인 개발 지원, 업종별 업그레이드 지원 ○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 조사 연구용역, 정책포럼 등을 통한 자활사업 성과분석 - 홈페이지 유지보수/개편, 희망메아리 웹진 등 발간, 언론 홍보 등 - 자활사업 인식개선·홍보전략 컨설팅 및 추진 ○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등 전세점포 융자금 지원 4 신규위원 위촉 ？？ 신규위촉 후보자 ○ 위촉 후보자 : 김용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신규위촉 사유 : 제9대 시의원(박마루 의원) 임기만료 ○ 후보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위촉일 : 2018. 10. 25.(목) ※ 임기 : 2년(2018. 10. 25. ~ 2020. 10. 24.)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850,000원 ○ 심의수당 등 - 심의수당 : 100,000원 × 5명 = 500,000원 - 회의실 대여비 등 : 350,000원 ○ 예산과목 : 기타,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자활지원과), 기본경비(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금운용계획 제출(재정관리 담당관) : 10.26.(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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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활지원과-13582

D000003474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