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891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오주석 노명옥 10/25 기봉호 협조 2018년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2018.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18년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 및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18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5036, ’18.3.21)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 점검개요 ○ 점검일자 : 2018. 11. 8.(목) 10:00 ~ 16:00 ○ 점검대상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센터 운영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대치동) ? 위탁법인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대표 장선도) ? 조직구성 : 원장 외 4개팀 22명 ? 사 업 비 : 1,720백만원(시비 100%) ※ 자부담 별도(10백만원) ○ 점 검 반 :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외 2명 ○ 점검범위 : 2018. 1. 1. ~ 2018. 10. 31. 센터 운영실태 전반 ○ 점검방법 : 현장 방문하여 관련 서류 및 운영상황 점검 ※ 2018년 상반기 외부기관 정산감사 실시(2017년 세입세출 내역) - 점검일시 : ’18. 3. 8.(성신회계법인 회계감사) - 점검내용 : 위·수탁협약서, 사업계획 및 예산과 대비한 집행내역의 적정성, 사업비 정산서류 및 세부 집행내역(증빙서류)의 적정성 등 - 점검결과 : 지적사항 없음 ?? 점검 내용 ○ 사업 및 인력관리 - 사업계획(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종사자 자격, 채용 절차 준수 및 초임 획정 적절성 여부 ○ 회계집행 - 종사자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료 등 산출내역 확인 -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 시설운영 및 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 설비 등 제반 실태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부조리, 학대 등 인권관련 사항 점검 -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 점검 ?? 점검 결과 후속조치 ○ 처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 ○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보완 지시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부당 사례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 향후 계획 ○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18년 11.27. 까지) ○ 법규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조치(’18년 12월말까지) 붙임 1. 지도·점검표 1부. 2. 사업부분 평가표 1부. 3. 결과보고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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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7891
D00000347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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