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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367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심현주 代유영섭 이진형 10/25 류훈 협 조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72번, 성중기 의원,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성중기 의원(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772번> 2. 임대주택공급 주택매입 관련 (1) 임대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매입 관련 사업시행사유, 매입관련 규정, 매입절차 및 연간매입규모(예산) 등 관련사항 일체 (2) 최근 5년간 주택매입 현황 일체 - 판매자, 매입금액, 매입사유, 위치(지번), 규모(면적/층수) 및 준공연도, 현재 사용현황 (3) 최근 5년간 주택매입 관련 민원 (1) 임대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매입 관련 사업시행사유, 매입관련 규정, 매입절차 및 연간 매입규모(예산) 등 관련사항 일체 【재건축 소형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 사업시행사유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 매입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 제1항,「주택법」제20조 제2항 ○ 매입절차 : 인수요청(사업시행자) → 매입비 협의 → 매매계약 체결 - 인수금액 :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근거) 재건축 소형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주택법」 제20조 제3항 - 거래대금 지급 : 계약금 20% 중도금 60%(건축공정에 따라 4회 분할, 각15%) 잔금 20%(준공후 10%, 소유권이전 후 10%)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 사업시행사유 : 철거세입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 매입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68조 ○ 매입절차 : 인수요청(사업시행자) → 매입비 협의 → 매매계약 체결 - 인수금액 : 도시정비법시행령 제68조제2항에 근거하여 산정 (건축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부속토지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 거래대금 지급 : 계약금 5% 중도금 75%(건축공정에 따라 15%씩 5회 분할) 잔금20%(준공 후 15%, 이전고시 이후 5%) 【기존주택 매입 ？ 다가구, 원룸】 ○ 사업 시행 사유 - 다가구, 다세대 주택 매입 :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기여 - 원룸주택 매입 : 무주택 1인 및 2~3인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 수요에 대응 ○ 매입관련 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37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7조」 ○ 매입 유형별 매입 절차 [준공완료 기존주택 매입절차] 매입공고 및 신청접수 매입심의 매매계약 5,6단계 점검 소유권이전 (SH？사업자) (매입심의위원회) (SH？사업자) (외부위원？품질점검팀？주거복지센터) (사업자→SH) 물건조사, 감정평가등 심사(입지？주택품질) 및 대상 선정 계약금 청구 및 지급 4단계 점검시 지적사항 확인 잔금 지급 및 공급 [건축예정 주택 매입절차] 매입공고 매입신청접수 매입심의 건축허가 매매이행약정 (SH) (사업자) (서울시,SH) (사업자) (SH？사업자) 물량 및 매입기준 등 건축예정, 건축중 주택 심사(입지？주택품질) 및 대상 선정 매입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착공전 건축허가 도면 제출 1단계(기초) 점검 2단계(골조) 점검 기성금 청구 및 지급 3단계(마감) 점검 4단계(준공) 점검 (품질점검팀) (외부위원) (품질점검팀) (외부위원) (SH？사업자) (외부위원？품질점검팀 (주거복지센터) (외부위원？품질점검팀 (주거복지센터) 기초철근배근 완료시 최상층 슬라브 철근배근 완료시, 1,2단계 품질점검이행결과 확인후 이행기성금 (1차 감평금액의 50%) 청구 및 지급 방수 및 단열공사 완료시 사용승인필증 취득후 감정평가 (매매대금확정) 및 하자점검 1층~최상층 골조공사 층별감리 확인 및 확인서 작성 층별감리 품질점검 확인서 및 감리보고서 제출 ？단열재 시공 부위 (세대 천장,벽 및 필로티 등) 마감 공사전 ？창호주변 단열재 충진후 매매계약 5단계 점검 소유권이전 6단계 점검 (SH？사업자) (외부위원？품질점검팀 ？주거복지센터) (사업자→SH) (외부위원？품질점검팀 ？주거복지센터) 1~4단계 품질점검 이행 결과 확인후 대금 (20%) 청구 및 지급 4단계 점검시 지적사항 확인 근저당권, 지상권 해제 1∼6단계 품질점검이행결과 확인후 잔금 청구 및 지급 - 매입금액 : 2기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 - 매입대금 지급 ？건축완료주택 : 계약금 20%, 잔 금 80% ☞ 필요시 계약금 20%, 중도금 50%,잔금 30% 가능 ？건축예정주택 : 기성금 50% (골조 완료시) 계약금 20% (계약체결시) 잔 금 30% (소유권이전후) 【5년간 매입금액 집행현황】 (2014 ~ 2018.10.) 구분 매입유형 매입호수 매입금액(천원) 비고 2014년 계 3,732 568,408,58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67 9,127,472 재건축 소형주택 50 5,795,160 재개발 임대주택 1,866 228,740,452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1,011 213,118,500 공공원룸주택 738 111,627,000 2015년 계 4,716 885,339,615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398 48,925,384 재건축 소형주택 409 48,545,919 재개발 임대주택 1,909 350,175,700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1,500 352,155,612 공공원룸주택 500 85,537,000 2016년 계 3,833 791,621,699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23 2,908,349 재건축 소형주택 367 42,224,137 재개발 임대주택 1,543 322,046,705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1,500 358,161,008 공공원룸주택 400 66,281,500 2017년 계 5,770 919,447,719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 재건축 소형주택 1,795 174,175,352 재개발 임대주택 1,713 236,515,287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1,662 393,647,080 공공원룸주택 600 115,110,000 2018년 계 3,222 744,521,89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 재건축 소형주택 1,309 149,374,549 재개발 임대주택 688 315,709,842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708 180,644,000 공공원룸주택 517 98,793,500 (2) 최근 5년간 주택매입 현황 일체 - 판매자, 매입금액, 매입사유, 위치(지번), 규모(면적/층수) 및 준공연도, 현재 사용현황 【재건축 소형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 매입사유 : 무주택 서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연번 자치구 위치 세대수 전용면적 판매자 매입금액(천원) 준공연도 사용여부 1 서초구 서초동 1681 7 84형 삼익건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030,246 2014 사용 2 강남구 논현동 271-1 34 56형 논현경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748,976 2014 사용 3 양천구 목동 404-13 67 57형 40호 84형 21호 110형 6호 ㈜하나자산신탁 9,127,472 2015 사용 4 중랑구 면목동 1537 9 59형 면목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015,938 2015 사용 5 강남구 대치동 1027 40 59형 청실(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777,931 2015 사용 6 동작구 상도동 535 160 59형96호 84형64호 상도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20,789,698 2016 사용 7 서대문구 홍제동 471 34 59형 홍제동무궁화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555,069 2016 사용 8 동작구 상도동 536 55 59형36호 84형19호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6,732,873 2016 사용 9 서초구 잠원동 158 81 59형 잠원대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8,854,470 2016 사용 10 강남구 역삼동 711-1 51 59형 개나리6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977,149 2016 사용 11 영등포구 대림동 1125 14 59형 대림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543,430 2016 사용 12 강동구 성내동 606 43 59형 미주(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664,132 2016 사용 13 서초구 반포동 2-12 85 59형 신반포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0,324,525 2016 사용 14 금천구 독산동 1147 183 59형154호 71형4호 73형1호 84형24호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 ㈜제이피홀딩스 21,402,813 2016 사용 15 서초구 서초동 1332-12 65 59형 우성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7,802,655 2016 사용 16 강동구 고덕동 688 211 59형 고덕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6,505,364 2016 사용 17 서초구 서초동 1310-26 63 59형 서초삼호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7,308,005 2017 사용 18 강서구 마곡동 725-1 59 59형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6,186,976 2017 사용 19 은평구 응암동 764 30 59형 응암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270,350 2017 사용 20 광진구 자양동 859 22 59형13호 84형9호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3,131,279 2017 사용 21 영등포구 문래동5가 67 23 59형16호 84형7호 ㈜미래도건설 2,908,349 2017 사용 22 중랑구 묵동 396 80 59형 묵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9,361,308 2017 사용 23 서초구 서초동 1754 91 59형 우성2차(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1,503,499 2018 사용 24 강동구 상일동 515 27 59형 고덕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447,708 2018 사용 25 강남구 삼성동 22 57 49형 상아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6,418,637 2018 사용 26 동작구 사당동 167-19 58 59형 사당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7,108,841 2018 사용 27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 114 40형105호 48형9호 대농신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0,454,457 2018 사용 28 서초구 잠원동 66외3번지일대 71 59형 반포한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9,165,473 2018 사용 29 은평구 신사동 19-190외74 22 59형 신사동19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496,428 2018 사용 30 서초구 반포동 32-5번지일대 116 49형71호 59형45호 서초한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3,538,682 2018 사용 31 서초구 반포동 30-20 130 49형85호 59형45호 삼호가든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5,212,255 2018 미사용 32 서초구 방배동 992-1 41 59형 방배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301,479 2018 미사용 33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 47 59형 남가좌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433,934 2018 미사용 34 강남구 일원동 689-1 50 49형42호 59형8호 일원동현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842,396 2018 미사용 35 동작구 상도동 36-1 5 59형 상도대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79,424 2018 미사용 36 서대문구 연희동 711번지 35 59형 연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113,165 2018 미사용 37 송파구 가락동 479 1,401 39형1065호 49형316호 59형20호 가락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26,084,035 2018 미사용 38 성북구 정릉동 192번지 일대 40 59형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849,052 2019 미사용 39 강남구 개포동 140 112 49형31호 59형81호 개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4,210,349 2019 미사용 40 마포구 창전동 27-19 9 59형 창전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996,166 2019 미사용 41 성북구 길음동 498번지 일대 280 33형109호 59형90호 73형50호 84형31호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8,263,418 2019 미사용 42 은평구 응암동 626-108 4 59형 응암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57,840 2019 미사용 43 강서구 염창동 277-24 56 51형 염창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465,915 2019 미사용 44 동대문구 휘경동 128-12번지일대 25 59형16호 84형7호 95형2호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413,417 2019 미사용 45 서초구 잠원동 52-1번지일대 71 48형28호 59형43호 신반포18차2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8,660,446 2019 미사용 46 강동구 고덕동 217 140 59형 고덕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8,040,298 2019 미사용 ※ 미 사용 : 미 준공주택(2018년 10월부터 2019년 준공 예정)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 매입사유 : 철거세입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연번 자치구 위치 세대수 전용면적 판매자 매입금액(천원) 준공연도 사용여부 1 도봉구 쌍문동 364-1번지 일대 50 60㎡이하 쌍문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689,671,000 2014 사용 2 마포구 대흥동 60번지 일대 96 60㎡이하 대흥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4,885,507,000 2014 사용 3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번지 일대 211 60㎡이하 왕십리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0,443,828,000 2014 사용 4 영등포 도림동 162-94번지 일대 147 60㎡이하 도림1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4,185,201,000 2014 사용 5 마포구 아현동 638-1번지 일대 661 60㎡이하 아현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23,427,336,000 2014 사용 6 마포구 상수동 160번지일대 73 60㎡이하 상수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6,207,499,000 2014 사용 7 마포구 상수동 205번지일대 91 60㎡이하 상수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6,424,892,000 2014 사용 8 동대문구 답십리동 178번지일대 453 60㎡이하 답십리1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78,181,569,000 2014 사용 9 성북구 돈암동 13-7번지 일대 84 60㎡이하 돈암5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11,826,915,000 2015 사용 10 동대문구 용두동 144번지일대 57 60㎡이하 용두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8,920,027,000 2015 사용 11 성북구 정릉동 539-1번지 일대 60 60㎡이하 정릉1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8,612,514,000 2015 사용 12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일대 97 60㎡이하 용강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9,930,564,000 2015 사용 13 성동구 하왕십리동 339-67번지 일대 333 60㎡이하 왕십리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7,370,797,000 2015 사용 14 은평구 녹번동 4번지 일대 155 60㎡이하 녹번1-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4,674,419,000 2015 사용 15 서대문구 북아현동 174번지 일대 163 60㎡이하 북아현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9,538,804,000 2015 사용 16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번지 일대 750 60㎡이하 가재울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28,984,549,000 2015 사용 17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일대 201 60㎡이하 아현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9,011,558,000 2015 사용 18 마포구 용강동 8-1번지 일대 93 60㎡이하 용강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8,563,746,000 2015 사용 19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번지 일대 432 60㎡이하 왕십리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00,640,801,000 2016 사용 20 성동구 금호동2가 200번지 일대 198 60㎡이하 금호1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6,484,418,000 2016 사용 21 성동구 옥수동 526번지일대 340 60㎡이하 옥수1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70,343,062,000 2016 사용 22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일대 132 60㎡이하 현석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1,824,797,000 2016 사용 23 양천구 신정동 1033-1번지 일대 185 60㎡이하 신정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3,274,664,000 2016 사용 24 영등포 신길동 329-94번지 일대 172 60㎡이하 신길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2,863,685,000 2016 사용 25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일대 84 60㎡이하 상도1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1,624,784,000 2016 사용 26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일대 308 60㎡이하 돈의문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97,761,497,000 2017 사용 27 중구 만리동2가 176-1번지 일대 192 60㎡이하 만리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5,941,486,000 2017 사용 28 성동구 하왕십리동 999번지 일대 72 60㎡이하 하왕1-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3,762,037,000 2017 사용 29 성동구 금호동4가 56-1번지 일대 64 60㎡이하 금호2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9,741,597,000 2017 사용 30 광진구 구의동 244-5번지 일대 20 60㎡이하 구의3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3,798,927,000 2017 사용 31 광진구 자양동 778-6번지 일대 27 60㎡이하 자양4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5,512,211,000 2017 사용 32 성북구 장위동 289-1번지 일대 42 60㎡이하 장위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7,801,107,000 2017 사용 33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일대 107 60㎡이하 돈암정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3,493,591,000 2017 사용 34 성북구 보문동6가 207번지 일대 133 60㎡이하 보문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5,574,138,000 2017 사용 35 강북구 미아동 1번지 일대 70 60㎡이하 미아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2,474,464,000 2017 사용 36 노원구 월계동 672번지일대 56 60㎡이하 월계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7,688,915,000 2017 사용 37 서대문구 북아현동 149번지 일대 196 60㎡이하 북아현1-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6,349,610,000 2017 사용 38 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일대 85 60㎡이하 아현1-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9,787,358,000 2017 사용 39 영등포 신길동 2039번지 일대 189 60㎡이하 신길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6,165,360,000 2017 사용 40 영등포 영등포동7가 145-8번지 일대 152 60㎡이하 영등포 1-4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20,926,944,000 2017 사용 41 성동구 금호동1가 280번지 일대 65 60㎡이하 금호1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2,377,784,000 2018 사용 42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일대 143 60㎡이하 행당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4,248,925,000 2018 사용 43 동대문구 답십리동 98번지일대 172 60㎡이하 답십리1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9,217,265,000 2018 사용 44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일대 100 60㎡이하 전농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6,641,917,000 2018 사용 45 마포구 염리동 45번지 일대 132 60㎡이하 염리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9,146,109,000 2018 사용 46 은평구 녹번동 59번지 일대 76 60㎡이하 녹번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2,512,147,000 2018 사용 47 은평구 녹번동 19번지 일대 125 60㎡이하 녹번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4,419,143,000 2018 미사용 48 동작구 흑석동 158-1번지일대 155 60㎡이하 흑석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4,343,938,000 2018 미사용 49 동작구 흑석동 232번지 일대 87 60㎡이하 흑석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6,416,083,000 2018 미사용 【기존주택 매입】- 붙임1 참조 (3) 최근 5년간 주택매입 관련 민원 연 도 계 전자민원 서면민원 서울시 응답소 계 36 13 6 17 2014 5 4 1 - 2015 3 1 - 2 2016 10 1 4 5 2017 10 4 1 5 2018 8 3 - 5 (단위 : 건, 2014.01.~2018.10.)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자민원 및 서면민원 : 붙임2 참조 - 서울시 응답소 민원 현황 : 붙임3 참조 붙임 : 1. 최근 5년간 기존주택(다가구, 원룸) 매입 현황 1부. 2. 최근 5년간 주택매입 관련 민원현황(전자, 서면) 1부. 3. 최근 5년간 주택매입 관련 민원현황(응답소)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연 호 ☎2133-7031 담 당 자 허 은 정 서울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박 기 철 ☎2133-7068 담 당 자 김 홍 군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부) 담당부장 이 승 호 ☎3410-7402 담 당 자 조 윤 정 작 성 일 : 2018.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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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13675

D0000034744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