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8785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정현아 강준령 10/25 이원강 제1차 ‘작소담’ 전문가 특강 결과보고 2018. 10.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차‘작소담’전문가 특강 결과보고 직원 업무 역량 증진 및 다양한 사고와 경험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작소담’을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작소담 : ‘작고 소중한 생각을 이야기함(談)’의 줄임말 ？？ 개 요 ○ 일 시 : 2018. 10. 19.(금) 10:00~11:00 ○ 장 소 : 서울시청 본청 5층 회의실 ○ 참석자 : 기획조정실 직원 및 수습사무관 총 23명 ○ 강 사 : 김만권 주 요 경 력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 뉴스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 등 서적 다수 집필 ？？ 강연내용 ○ 탈산업사회 도래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양상 제시 ① 탈산업사회의 변화양상 - 노동 중심적인 산업사회에서 완전고용 불가능한 탈산업사회로 이행 - 기술 발전과 자동화로 인해 자연 실업자 증가 및 노동자간 격차 심화 - 소비능력을 중시하는 소비사회로서 소비력이 개인 정체성 규정 ② 사회양극화 심화 - 지구화 현상과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 소득 및 상속 격차로 인해 상위 20%에 부가 집중되는 2대8 사회 도래 ○ 노동윤리에 근거한 강제적 노동이 아닌 자율적 노동의 필요성 - 노동윤리는 자율적 노동이 아닌 생계를 위한 강제적 노동 유발 - 근로수준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탈산업사회와 부합하지 않음 - 조건 없는 기본적 자원분배를 통해 자율적 노동 실현 ○ 기본소득 및 기초자본 논의배경 및 개념 설명 -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배당금 지급 - 기초자본은 성년에 이른 구성원에게 일정 정도의 자본 상속 - 기본소득은 지속적 소비력을 보장하며 기초자본은 출발선상 평등 보장 < 1차 ‘작소담’ 전문가 특강 현장> (김만권 강연자) (기본소득 이론소개) (특강 참가자 질의응답) ？？ 행정사항 ○ 강사수당 지급 : 296천원 - 강의료(230천원) : 1시간 이하 - 원고료( 66천원) : 11천원×B5용지 6매(=PPT 12매)간주(최대치) ※ 단, 지급액이 250천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액은 우리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실비 정산하는 교통비는 원천징수 제외) - 예산과목 : 시정평가 기능강화, 성과지향의 평가,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김만권특강원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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