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464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여민경 이주영 10/25 김경탁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7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8. 10월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제7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청량리종합시장일대 도새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현재까지 수립상황을 보고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상정을 위해 주요사항을 검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0. 24.(수) 10:00~12:00 ○ 장 소 : 경제진흥본부 7층 회의실 ○ 참 석 자 - 자문위원 : 최창규, 성은영, 구자훈, 남철관, 류태창, 이석호, 오형은, 홍인옥 - 서 울 시 : 경제진흥본부장,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 동대문구 : 도시전략과장 - 용 역 사 : 동림피엔디(계획수립), 틔움(공동체) ？？ 회의결과 < 회의 주요 의견 > ？ 사업에 대한 검토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 - 계획내용이 너무 많으므로 핵심사업을 단계별 계획으로 정리 ？ 계획실행 단계에 사업폐기·변경이 용이하도록 단위사업을 크게 포괄적으로 설정할 것 ？ 약령시 재생사업은 한방진흥센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립 ？ 재생사업은 시설투자 위주의 기존 시장지원사업과 차별화되어야 함 ？ 청량리,약령시 시장 비전 명확화 필요 ○ - 향후 쇠퇴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재생의 개념으로 본다면, 상인요구사항과 같은 현재 문제해결 위주의 계획에서 한단계 나아가 미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모색해야 함 - 물리적 시설 조성 위주가 아닌, 방문객이 참여할 프로그램 및 컨텐츠 발굴에 신경써서, 어떤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지 고민하기 바람 ※ 망원시장의 집객요소는 먹거리인 것처럼, 청량리/약령시 시장의 매력·유인 요소 발굴할 것 ○ -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면 결국 시장상인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4개의 선도시장에 속한 상인회 외에도 선도시장에 미포함된 시장들간의 별도 조직이 필요할 것 - 상인회가 논의구조에서 어떤 권한, 역할, 책임을 가질지 조직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함 - 상인조직간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각종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통 및 갈등 관리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스킬교육도 필요함 - 활성화 사업에 대해 연차별로 사업을 분배하는 느낌보다는, 특정연도에 중요사업에 집중투자하여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다음연도 사업투자로 연결되는 형식으로 투자함이 바람직 할 것임 ○ - 수년간의 시장지원사업으로 상인들은 받는데 익숙해져있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사업마련 필요 - 시장 상인들의 참여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당근/채찍 전략으로 참여하지 않는 시장에는 패널티를 주는 것은 어떤지 고민 ○ - 원마켓이 되려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판/지도 등을 시각화하여 한 골목에서 다른 골목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야함 - 청량리 시장은 유통과 마케팅 부분이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함. 기업의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의 경험과 자원을 활용한 선진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 노점상과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으므로 협의체 구성시 거리가게도 포함해야하지 않는지 검토 - 미래상에 대한 개념이 쉽게 인지되지 않으므로 재구상 필요 ○ - 계획 실행단계에서 기존 계획이 변경된 선례가 많으므로, 활성화 계획에는 구상, 방향, 핵심만 담기도록 정리필요 (현재는 나열된 사업이 너무 많음) -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를 단기/중기로 구분하여 목표에 맞는 단계별 사업정리 - 추진주체 거버넌스 구성시 협동조합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나, 11개 시장전체를 묶을지, 특화시장 몇 개만 꾸려서 만들지 범위를 설정해야하고, 구성된 조합을 기존상인회와 연결하는 방법도 고민해야함 - 상인회만 논의하면, 상인이해관계만 반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상인회,시민단체,상권전문가,재생전문가 및 공무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야함. 이과정에서 거리가게가 포함될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 활성화 사업이 선도시장 중심으로 가는 방향도 맞다고 봄. 성과가 가시화되면 다른 상인회도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특화방안 고민 필요 - ‘2세 상인’ 용어는 2세 상인이 아닌 청년상인은 배제될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용어 재정립해야함 (※예시: 차세대 상인) - 장기적 관점의 원마켓은 바람직하나, 4~5년 도시재생비전은 다르게 표현되어야 함. 상업활동/상인조직연계/물리적환경개선 등 단기 목표에 따라 마중물 사업의 우선순위도 달라질 것임 (※단기/중기 비전목표 설정) - 약령시의 비전은 캐치프레이즈 성격이므로, 비전은 시각적으로 보일수 있게 단기비전 설정할 것 - 한방진흥센터와 약령시의 일반상가들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필요 ○ - 활성화 계획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함. 변화되는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계획 정리 필요 - 청량리역/제기역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나, 노인을 위한 시설이 없고, 시장내 공용공간을 활용코자 하더라도 거리가게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쉽지 않음 ○ - 도시에서 상행위 공간은 필수적 공간으로 시장 재생이 필요하나, 재생의 방법이 물리적 시설개선 같은 기존 시장활성화 사업과 유사하며 안됨 - 계획 실행과정에서 사업의 폐기,수정,도입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야함 - 소비자의 기대가 담긴 비전으로 수정필요. 소비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간은 시장에서 죽은 공간으로 소비자를 위해 상인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미래적 측면을 담아야 함 - 마중물 사업비를 분배하는 계획은 필요없음. 시장에서 일정한 사업시행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검토 - 공공재원으로만은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인력,자원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재생사업 실행시, 마중물 사업 시작이 시설사업이 되어서는 안됨. 필요시 최소한만 투자할 것 - 약령시는 비전을 명확히 하고 한방진흥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것 - 노점상 문제는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접근해야 함. 신뢰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장기간 소요됨 - 전문가, 상인, 소비자의 참여가 낮아지면 재생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게 됨.동대문구는 주민구조의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총 1,450천원 - 산출근거 (※ 총괄계획가(최창규) 및 부코디(성은영)는 별도 기준에 따라 월별 지급) · 5명(1,250천원) =5명×[150천원(2시간 참석)+100천원(사전검토)] · 1명(200천원) =1명×[100천원(1시간 참석)+100천원(사전검토)]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청량리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8. 11. 15. 서울시 도시재생심의위원회 자문(예정) 붙임 : 자문위원 명단 1부. 끝. 붙 임 청량리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자문단 및 총괄계획가 구성 현황 연번 구분(분야) 이 름 현 직 비고 1 총괄계획가 최창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참석 2 부코디네이터 성은영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 참석 3 부코디네이터 김현경 울산과학기술대 부교수 4 부코디네이터 박소현 ㈜윤디자인 기획실장 5 부코디네이터 최숙경 건국대 시각디자인과 석사 6 도시계획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참석 7 도시계획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8 산업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9 문화 조광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0 관광 이석호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참석 11 시장활성화 오형은 지역활성화 센터 대표 참석 12 시장활성화 류태창 우송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참석 13 공동체활성화 남철관 (사)나눔과 미래 대표 참석 14 산업？경제 이영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15 산업？경제 마강래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16 지역경제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참석 17 관 광 이 훈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 18 도시계획 김인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9 도시계획 이제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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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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