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7330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삼모 김재웅 신동호 이해우 10/25 황보연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4번, 송명화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명화의원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사업별, 과제별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명화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594번> 7. 태양의 도시 종합계획 추진 관련 ○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사업별, 과제별 추진 현황 ○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 사업평가서 ？？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사업별, 과제별 추진현황 < 목표 및 추진실적 > ？？ ’22년까지 태양광 설비 1GW, 미니발전소 1백만 가구로 확대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보급 용량(MW) 153 76 138 224 196 228 1,015 태양광주택(천가구) 102 66 122 171 250 299 1,010 ’18년 추진실적 (9.30. 현재) ？ 신규 태양광 설비용량 57MW 보급(달성률 75%, 목표 76MW) ？ 태양광 미니발전소 59천 가구 보급(달성률 89%, 목표 66천 가구) ①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 ’18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 36천가구(’17년) ⇒ 59천가구(’18.9.) 구 분 2018년(’18. 9월 말 기준) 2017년 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가구수(호) 59,617 39,758 5,388 14,471 35,932 용량(MW) 32.3 12.5 5.4 14.4 22.4 ※ 주택형 및 건물형은 1㎾를 1가구로 산정 ○ 지속가능한 미니발전소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비즈모델 발굴 - 보급업체 참여기준 개선을 통해 약 3배 확대(’17년 7개 → ’18년 18개) - SH공사가 설치하는 신축 공동주택 세대전용 태양광 설치 의무화 - 환경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16%) 중 20% 이상 태양광 의무화(’18.7월) - ‘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으로 시민부담 최소화(보조금 20만원) ○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원 확보 - 태양광 국비 보조금 전년 대비 추가 확보로 보급 활성화(’17년 24억→’18년 93억) - 구 보조금(5~10만원)이 소진된 자치구에 대해 ’18년 자체추경 확보 권고(2회) 경비실 미니태양광 ○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보급으로 에너지 취약시설 근무환경 개선 - 보급목표 : ’18년 1,000개소 ？ ’22년 4,500개소 - 대 상 :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초소) - 내 용 : 개소 당 300W 2장 설치 지원 - 접수결과 : 729개 단지 경비실 총 1,455개소(8.7~9.30) - 진행현황 : 191개 단지 경비실 253개소 146KW 설치(10월말 완료 예정) ②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 ○ 공공건물, 기반시설, 학교 등 175개소 11MW 태양광 설치 중 공공건물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 공공건물 99개소 2.5MW 복지시설 ？？태양광을 통한 복지사업(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 44kW) 등 기반시설 ？？상수도사업본부 343kW, 중랑·탄천 물재생센터 2.2MW 등 학교시설 ？？학교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공사·조합이 현장조사 등 사업수행(’18.10.) 주차장 등 ？？개화산역 주차장 173kW, 공영차고지 20kW, 노외주차장 45kW 등 ○ 민？관 협치를 통한 공공시설 태양광 확산기반 마련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지 사용공모 10개소 8개 조합 협약체결(1.8MW, 9월) ○ 학교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 및 시범사업 시행 등 지속 노력 - 서울에너지공사와 협동조합간 업무협약(MOU) 체결(’18.9.20.) - 디자인 적용 그늘막 및 운동장 스탠드 태양광 시범사업 시행(’19년, 250백만원) ○ 서울대공원 주차장 10MW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시민펀드 신규발매 - 건설비 263억원의 85%를 시민펀드로 조성, 에너지공사 지분출자로 안정성 보강 -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허가완료(3월) 및 서울대공원 점용허가 완료(8월) ③ 태양광 랜드마크 및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 서울 곳곳에 ‘태양의 도시’를 알리는 테마별 태양광 특화공간 조성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태양광 랜드마크 사업과 연계(’20.1월 착공) - 동부간선도로 방음터널(1MW), 강변북로(0.3MW) 등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10월 착공) - LED를 활용한 솔라스퀘어(서울월드컵공원), 솔라로드(잠실한강공원) 설치(12월) - 도봉천 태양광쉼터 등 자치구별 지역특화형 디자인태양광 3곳 44KW설치(12월) ○ 디자인을 고려한 맞춤형 태양광 보급 확산 - 서울시 건축상에 태양광 평가 반영,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완료(9월) - 자치구 태양광 디자인 경진대회(7~8월) 개최, 시민？전문가 평가로 8개 우수 자치구 선정 ※ 수상한 자치구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총 25억원) 강동구청사 태양광 외벽(최우수상) 동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조감도 솔라스퀘어 조감도 도봉천 태양광쉼터 조감도 ○ 마곡지구를 태양광 중심의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조성 추진 - 서울식물원 등 137KW 설치완료(9월), 공동주택·기반시설 20MW 추진중 - 강서구·한국에너지공단·LG전자·SH공사 등 업무협약체결, 에기평 실증과제 추진(’18.3) - 2022년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시행(’19년) ④ 태양광 산업 육성 지원 ○ 태양광지원센터 통해 태양광 계획·설치·운영관리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 권역별 5개소 및 콜센터 설립·운영(3월), 공동주택 설명회 등 시민대상 홍보(53회) ○ 도시형 신기술, 신제품 개발지원을 통한 태양광 기업 경쟁력 확보 - 건물적용 태양광, 가상발전소 등 태양광 분야 R&D 지원(2년간 40억원) ○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 지속 - 설치비 융자(최대 80%), 부지임대료(20천원/kW), 서울형발전차액(100원/kWh) ？？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9월말) (집행률%) 비 고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9,739 (국비 9,262) 13,724 (46%) ？베란다·주택·건물형 태양광 보급사업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8,062 (국비 2,946) 3,624 (45%) ？솔라스퀘어·솔라로드 1,400백만원 집행예정(12월) ？상수도사업본부 등 사업완료 후 1,500백만원 집행예정(12월) ※녹색에너지과 예산 기준이며, 사고이월 포함 ？？ 사업평가서 < 평가담당관 평가 (’18. 7월) > ？ 평가배경 : ‘태양의 도시’첫해를 맞이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시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시책에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평가기간 : ’18.5.~6. ？ 평가방법 : 자료분석, 현장 방문조사, 전문가 및 담당자 면담 등 ？ 평가중점 :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추진현황 ？ 평가내용 : 주요성과 첨부 주요성과 ○ 시민이 에너지 생산주체가 되는 ‘태양광미니발전소’ 선도도시로 도약 - 6개 광역시도 보급 실적 대비 가구수 11배, 용량 9배 보급 완료 【광역시별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 현황(‘17.12월 기준)】 구 분 서울시 광 역 시 합 계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가구수(호) 42,332 3,780 542 370 1,001 561 1,000 305 보급용량(MW) 37.4 4.0 1.4 1.0 0.3 0.2 0.3 0.8 -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의 태양광 설치에 보조금 지급사업 실행 ？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설치, 단독주택 대상 태양광발전시설 대여 시 최초 지원 ※ ‘18년 베란다형(260W) 설치비의 68%, 단독주택 태양광발전시설 대여사업 kW당 20만원 보조 ○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추진으로 민간부문 확산 유도 - 공공시설 전수조사 후 설치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추진 ？ 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 38개 기관 265개소 17.8MW 설치 계획(‘18년) ？ 복지시설은 태양광 나눔복지 사업, 기반시설 및 주차장은 관련기관 협력 추진 ○ 태양광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대시민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서울 지역 5개 권역 태양광 지원센터 운영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18.3월) ？ 태양광 컨설팅 및 설명회(38회) 등 온오프라인 홍보, 현장 조사 및 실적 관리 등 ？ 시민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 사이트(sunnyseoul.com) 개설 ○ 도시미관, 안전성 등을 고려한 태양광 설치기준 마련 추진 -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18.4~9월) ？ 캐노피형, 박스형 등 적용대상 공공시설물 형태적 특성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 ○ 전국 최초 시민펀드 조성, 공유경제의 새모델 정립 - ‘제1호 태양광 펀드’ 성공적 운영 및 시민투자원금 전액 상환 완료 - 가입자수 1,044명, 예상수익 연 4.18% ？ 철도차량기지에 태양광 발전소(4.25MW) 건설비 82.5억원 전액 상환(’18.7월) ○ 타 시도도 시민펀드 조성 사업 추진 중(부산시 ’18년 , 대전시 ’19년).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담당사무관 김 재 웅 어 용 선 ☎ 2133-3568 ☎ 2133-3564 주 무 관 김 현 숙 최 광 호 작 성 일 2018.10.1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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