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9967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유재원 박달경 배형우 한영희 10/25 황치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18번,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818번 ○ 요구내용 - 참전명예수당 조례 제정현황 및 지급액 - 조례제정당시 지급액 및 인상여부 - 최근 5년간 지급대상 현황(지급연령, 지급인원 등) □ 참전명예수당 관련, 조례 제정현황 및 지급액 ○ 조례 제정 현황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09.7.16. 제정 ○ 현재 수당지급액 : 5만원 ※ 최근 조례 일부개정(‘18.10.4.) : 지급 금액 5→10만원으로 인상(’19.1.1. 시행) □ 최초 조례 당시 지급 금액 및 인상 금액 ○ 3만원(조례제정시) → 4만원(‘13. 4) → 5만원(’14. 1) → 10만원(‘19. 1) □ 최근 5년간 지급 대상 현황(지급연령, 인원 등)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6.25 전쟁,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 최근 5년간 지급인원(‘14 ~‘18년)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9월 기준) 지급인원(월평균) 50,510 49,843 47,857 43,926 38,450 (단위:명) 10만원으로 인상은 예산심의 및 시의회 의결절차가 남아있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박달경 ☎ 2133-7344 주무관 유재원 작 성 일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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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221
본청
복지정책과-19967
D00000347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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