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9292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재훈 강철규 한유석 10/24 배광환 협 조 2019년 빗물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2018. 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9년 빗물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도시의 왜곡된 물순환 회복을 위해 다양한 빗물관리시설을 지역 특성에 맞게 통합 설치하는 「주민 참여형 빗물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근거 ？？ 민선7기 시장공약사업('18.06월, 빗물마을 시범사업 확대) ？？ 빗물마을 시범사업 확대 추진계획(물순환정책과-15335, '18.8.24.) Ⅱ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 사업개요 ○ 규 모 : 빗물마을 조성 2~3개소 ○ 사업기간 : 2019.1. ~ 2019.12. ○ 소요예산 : 2,250백만원(마을 개소당 400~750억원 지원) ○ 추진내용 : (서울시)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 공모, 워크숍 참여(홍보) 등 (자치구) 주민워크숍 개최, 설계 및 공사 시행 ※ 사업규모 및 예산 지원규모은 '19년도 예산(안) 확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진방향 ○ 사전(전년 11월부터) 공모계획 공고, 사업 설명회 등 시행으로 공사기간 확보 - 사전절차로 부족한 공기는 '18.11월부터 공모추진 하여 대상지 조기 선정 - 자치구에서 설계 및 워크숍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협의 지원 ○ 공공용지 및 공공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그린빗물인프라 설치 - 공원, 주민자체센터 등을 활용한 빗물정원 등 다양한 그린빗물인프라 설치 ○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친환경 빗물마을 조성 - 도시재생사업 등을 빗물마을 범위에 포함하여 기존 주민협의체 및 마을활동가 등이 참여 구성원으로 반영 및 협업 ○ 주민 워크숍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빗물마을 조성 - 워크숍을 통한 과정상에 참여로 주인의식을 제고하며, 정책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이용·유지관리 도모 -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을 토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물 설치 등 우선순위 논의 ○ 전문가 참여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특화된 마을 디자인 설계 - 계획 단계에서부터 물순환시민위원회, 물순환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선정심사 및 용역 등에 반영 제시 Ⅲ 세부 추진내용 ？？ 자치구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10.17.(완료)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회의실 ○ 참 석 : 9개 자치구(치수과, 도로과, 물관리과 담당자) ○ 주요내용 : 사업추진 일정, 공모계획 공고, 사업계획(안) 전반 설명 ？？ 공모계획 공고 ○ 공고기간 및 접수방법 : 2018.11.01.~12.10. 전자문서 접수 - 자치구(치수과, 토목과, 도로과 등)와 주민참여(협업)하여 신청 ※ 도시재생 등 타 사업과 연계 추진시 가점 부여(자치구에서 관련부서 협업) ○ 신 청 자 : 구청장(사업시행 주관부서) 및 주민협의체 - 대상지(마을) 주민협의체와 구청장이 같이 빗물마을 조성사업 신청 ○ 제출자료 : 공모신청서 1부, 사업제안서(ppt) 10부 ？？ 사업 선정기준 및 일정 등 〔선정위원회 구성〕 ○ 구성시기 : 공모계획 공고 완료 이후 '18.12월 중(별도방침 수립) ○ 위원구성 :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 등 4~5명 내외 ○ 선정방법 : 정성적 평가표(배점)에 의거 고득점 순위 3개 마을 선정 〔선정기준〕 ○ 물순환 회복이라는 사업취지에 부합되는지? ○ 도시재생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있는 지역인지? ○ 대로, 공원, 관공서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그린빗물인프라 설치를 제안하였는지? ○ 지역특성을 감안한 마을 디자인에 대하여 실천적 방안으로 사업제안이 있는지? ○ 사업비 집행에 있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 구성된 주민 공동체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지? ○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계획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였는지 등 〔제외기준〕 ○ 주민 동참의사 및 협의가 미흡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역 ○ 빗물마을 조성사업 목적과 다른 단순포장 또는 정비 목적의 사업 ？？ 주민워크숍 시행 ○ 시 기 : 2019.4~6월 중(자치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 개최주관 : 선정 대상지 자치구(용역사) ○ 참석대상 : 주민협의체, LID전문가, 마을 활동가, 서울시(물순환정책과) 자치구(사업시행 부서), 용역업체 등 ○ 지원방법 : 주민워크숍 진행 요원(퍼실리테이터) 지원 - (예산과목) 물순환개선 및 관리 물순환시민거버넌스 구축, 사무관리비('19년) ○ 시행결과 - 마을별 주민 워크숍 의견수렴 내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 - 지역주민 대상으로 물순환 회복 등 빗물마을 공감대 형성 및 교육·홍보 ？？ 설계 및 공사시행 〔기본 및 실시설계〕 ○ 마을별 주민 워크숍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반영 - 선정 대상지 해당 자치구 사업부서(치수, 도로, 토목) 주관 ○ 용역발주 시 입찰참가 자격조건(토목, 구조, 상하수도, 조경 등 + 디자인) 부여 - 마을디자인 : 정체성 및 마을을 구성하는 담장, 주민시설 등 경관 디자인 개선 ○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물순환 및 LID 전문가 참여 자문 - LID 자문계획가(자문MP) 자문수당 설계 용역에 반영 - 자문수당 225만원 이하 반영(2시간 초과 15만원 × 15회 이하) - 참석횟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자문수당 근거 마련 ○ 각종 물순환 시설 설치 매뉴얼 등의 지침을 반영한 설계 〔공사 시행〕 ○ 공사 시행 과정에 대한 사전홍보 및 안내 - 설명회 개최, 안내문 부착 등 주민과의 소통 강화로 주민불편 최소화 ○ '19.12월까지 공사준공 이행(이월사업 불가) 〔시행 방법〕 ○ (시행부서) 설계 및 공사는 선정대상지 해당 자치구 사업부서(치수, 도로, 토목) ○ (사업집행) 빗물마을조성 사업비 자치구에 재배정 ○ (예산과목) 깨끗한 물관리, 물순환개선 및 관리, 빗물마을 조성사업, 시설비(401-01)【'19년 예산 설계비 및 공사비】 Ⅳ 향후계획('19년) ○ '19.01월 : 대상지 선정 통보 및 예산 재배정(시설비), 자치구 실무자 회의 - LID전문가 과업참여를 위한 내용설명 및 물순환시민위원회 소개 ○ '19.02월~03월 : '19년 빗물마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자치구) ○ '19.04월~06월 : 주민워크숍(자치구) 및 물순환정책 설명 및 홍보(서울시) ○ '19.07월~ :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시행(자치구) 따로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지원 신청서(안) 1부. 3. 심사 평가표(안) 1부. 4. 사업 설명회 PPT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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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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