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주)상부사종합건설 대표이사 귀하 (04795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나길 18 501호 (성수동2가))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통지 1.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술자 을 2017년 12월 11일자로 퇴사하여 같은날 소속직원 으로 기술자 변경을 하였지만, 기술자 변경시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착공(변경)신고를 하지 못하여 소방시설 공사업법 13조 제2항을 위반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가.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등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의 착공(변경) 신고의무 위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의 타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별표 1】 1. 일반기준에 의거, 금번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시정명령기한 내 미시정 포함)에는 영업정지의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행정처분 불복에 대한 고지 등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을 하는 자가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시 “경고”는 제외(미표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배덕용 위험물안전팀장 임재창 예방과장 10/24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84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2 /전송 02-2622-1679 / firemir@seoul.go.kr / 부분공개(6)
16371326
20210924185755
본청
예방과-12684
D000003473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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