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632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인선 정정희 김귀남 10/24 나백주 식품접객업소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근절 대책 2018. 10. 24.(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접객업소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근절 대책 식품접객업소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 및 비닐류 사용 근절로 환경 친화적인 외식문화 정착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최근 플라스틱 문제는 심각한 해양오염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위협 등 전 지구적인 우선해결 과제로 대두 ？ 전세계 플라스틱 연 3억톤 이상 발생(최대 1,300만톤 해양배출) ※ 오염사례: 폐사 고래뱃속 29kg 플라스틱 발견, 빨대 꽂힌 거북, 보라카이섬 폐쇄 등 안 만들고, 안 주고, 안 쓰고, 사용한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수립(시장방침 174호) ？ 2022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50%감축, 재활용률 70% 달성 금년 4월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를 계기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활동 강화 ？ 식품접객업 외의 장소에서 1회용 사용금지, 무상제공 금지 ？ 150㎡ 미만 사업장 1회용품 사용금지 예외규정 삭제 ？ 제과점업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상 포함 비닐, 1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근절을 위한 공공·시민·업계 등 모든 주체의 공동노력과 실천 확산 필요 2 현황 및 실태 식품접객업소 현황 (‘18. 9월말 기준) 총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161,254 120,092 32,577 3,831 2,102 2,652 사용실태 ？ 일부 식품접객업소에서 물수건 대용으로 물티슈 사용 ？ 수산시장 주변업소(횟집) 비닐 식탁보 관행적 사용 3 추 진 방 향 음식문화개선사업(음식물쓰레기 줄이기)과 병행 추진 모범음식점 선정 시 1회용품 사용 근절 규정 준수여부 포함 식약처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반영 건의(미사용 가점 부여) 1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근절 교육·홍보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영업자 위생교육 시 사용 근절 요청 ？ 1회용품 사용여부 지도·점검 항목추가 및 홍보물 제작·배부 ？ 비닐 식탁보는 불가피한 경우 생분해성 수지제품 사용 권고 식품접객업 관련 단체 협조를 통한 영업주 자율참여 유도 ？ 위생교육에 필요한 1회용품 사용 근절 교육·홍보 자료 제공 4 세부 추진계획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시 1회용품 근절 항목 추가 ？ 내용: 1회용품(물티슈, 비닐식탁보 등) 사용 점검 및 홍보·계도 ？ 서울시 민·관합동 구간 교차 점검 - 2018. 10. 25.(목) 점검부터 시행 - 점검반(구성): 24개반 100명 참여 - 점검방법: 격월제로 지속 추진(2019년 6회 예정) ？ 자치구 위생업소 점검 - 2019년 1월 점검부터 시행 및 실적 관리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 및 원산지 지도 서비스 확대 ？ 활동내용 - 소규모 업소 대상 선(先)지도 후(後)점검 방식의 계도활동 - 방문지도(계도？홍보) 규정위반 사항 자율시정 및 점검(조치) ？ 서비스 항목 추가 - 플라스틱 등 1회용품 사용 근절 필요성 전달 및 실천 확산 유도 ？ 활동현황 - 2018년 9월 현재 일반음식점 9,251곳 방문 서비스 실시 1회용품 사용 근절 홍보물 제작 ？ 1회용품 사용 근절 필요성, 무상제공 금지 품목 안내 - 홍보 전단지 뒷면엔 1회용품 줄이기 시민참여 홍보 포스터 형태로 디자인하여 매장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작 - 홍보물 디자인(안) ？ 위생 및 원산지 지도 서비스 점검시 식품접객업소 전달·홍보 ？ 제100회 전국체전 준비 관련 모범음식점 현황조사 시 전달·홍보 영업주 위생교육 교육자료 제공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주관 위생교육(신규,기존) 교육자료 제공 - 2019년 영업자 위생교육 교재부터 1회용품 사용 근절 필요성 및 실천방안 수록 - 교육현황: 집합교육 60,565명 이수(’17년 기준), 온라인교육(상시) 인증제도 평가항목 포함 및 반영건의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지정 평가 항목에 1회 용품 사용 근절 여부 반영 추진(’19년) - (반영안) 가산점 3점 추가 반영(1회용품 사용 근절 이행 여부) ？ 현행 평가항목(음식문화개선, 위생, 서비스, 맛, 기여도, 가산점(폐기물 감량 등)에 1회용품(컵, 비닐식탁보, 용기,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및 나이프, 이쑤시개 등) 사용 근절 이행여부 추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제 평가반영 건의 5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금5,000천원(금오백만원) ？ 세부내역: 1회용품 사용 근절 홍보물 제작(디자인, 인쇄비) ？ 예산과목: 식품안전 위생관리, 위생관리시설개선 융자사업,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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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9632

D0000034737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