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362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김홍군 代유영섭 이진형 전결 10/24 류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70번, 신정호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신정호 의원 요구자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정호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 국민임대주택 관련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선정순위, 배점기준, 근거규정 등 2) 자치구별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격, 선정순위, 배점기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기준) 구 분 내 용 국민임대 50㎡이하 (39~49㎡)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자(4인 4,092,832원) [※ 월평균소득 50%이하자(3인: 2,501,295원, 4인:2,923450원)에게 우선공급] ？ 총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일반자산) 합산 244,000천원 이하 ？ 자동차 : 2,545만원 이하 ？ 1순위 :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구 거주자 ？ 2순위 :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인접구 거주자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 공급 59㎡이하 (50~59㎡)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자(4인 4,092,832원) ？ 총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일반자산) 합산 244,000천원 이하 ？ 자동차 : 2,545만원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통사항 ≪동순위 경쟁시 선정기준≫ - 미성년 자녀의 수가 3명 이상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하고 다음 가점항목 점수 순 결정 1. 세대주나이 2. 부양가족수 3. 서울시거주기간 4. 미성년자수 5.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 6.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근로자 등 점수순 ○ 근거규정(법적근거) 구 분 내 용 국민임대 (84㎡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4 2. 자치구별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 구분 계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 호수 24,454 1,403 3,104 - 3,966 - - 2,462 금천구 노원구 (의정부)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 977 - - - 1,738 - 1,783 400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4 4,537 923 - - 1,760 - - 1,147 (2018.10.15. 기준)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박기철 ☎2133-7068 담 당 자 김홍군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부) 담당부장 강인구 ☎3410-7450 담 당 자 이우호 작 성 일 : 2017. 10. 23.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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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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