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065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명노준 임창수 10/24 권기욱 제105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2018. 10.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05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서울의 강남북 발전의 불균형 실태와 원인 그리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해 1회차 강의(총 2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개 요 ○ 일 시 : 2018. 9. 21(금) 09:00~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서울의 지역별 균형발전전략(1) ○ 강 사 : 이승주(서경대학교 교수) ○ 참 석 : 95명(본청 및 사업소 93, 자치구 2) Ⅱ 강의 주요내용(강남북 개발수준 차이의 현황과 원인) □ 서울의 성장과정 ○ 서울의 확장 - 조선초기 : 한강 이북의 중심부 일대(현재의 도봉ㆍ노원ㆍ중랑ㆍ광진구 제외) - 일제시대 : 한강 이북의 중심부 일대와 한강이남 일부(현재의 영등포, 동작구) - 70년대 : 강남4구와 성동, 광진구가 하나의 구(성동구)로 지정되는 등 구역계는 지금과 비슷하나 25개 구가 아닌 11개 구로 구성 - 1995년 : 현재와 같은 25개 자치구로 구성 완료 ○ 시대별 주요 개발지 - 1960년대 : 면목, 불광, 역촌, 화양, 신림 일대(구획정리사업) - 1970년대 : 영동, 구로, 잠실 일대(구획정리사업) - 1980년대 : 개포, 가락, 양재 일대(구획정리사업) 개포, 목동, 수서, 상계, 중계, 고덕 일대(택지개발사업) - 1990년대 : 신내, 상암, 문정, 마곡(택지개발사업) ○ 인구 및 세대수의 증가 - 인구 : 1960년(250만) ~ 1990년(1,060만)까지 증가 - 세대 : 1960년(45만) ~ 2010년(420만)까지 증가 ㆍ1990년 이후 인구 증가는 없지만 세대당 구성원 수의 감소로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지역간 발전 차이 현황(2015년 기준) ○ 주거 현황(한강 이남이 가격은 더 비싸지만 노후도도 높음) - 주택가격(한강 이남이 58.5% 더 높음) ㆍ한강이남 653백만원 / 한강 이북 414백만원, 서초구 최고(1,297백만원) / 도봉구 최저(299백만원) - 아파트 비율(한강 이남이 8% 가량 더 높은 비율) ㆍ한강이남61.7% / 한강 이북(53.7%), 노원구 최고(86.2%) / 종로구 최저(27.8%) - 노후주택(30년 이상 경과) 비율(한강 이남이 3% 가량 더 높은 비율) ㆍ한강이남14.7% / 한강 이북(12.0%), 용산구 최고(28.7%) / 강서구 최저(3.8%) ○ 각종 시설 현황(비슷하지만 문화시설은 한강 이북이 훨씬 더 많음) - 인구 10만명당 문화시설(한강 이북이 3배 이상 더 많음) ㆍ한강이남 3.1개 / 한강 이북 9.7개, 종로구 최고(143.0개) / 중랑구 최저(0.5개) - 5세미만 1백명당 보육시설(한강 이북이 6.3% 더 많음) ㆍ한강이남 1.6개 / 한강 이북 1.8개, 노원구 최고(2.4개) / 서초구 최저(1.1개) - 인구 1천명당 의료시설(한강 이남이 26.7% 더 많음) ㆍ한강이남 1.9개 / 한강 이북 1.5개, 강남구 최고(4.6개) / 도봉구 최저(1.0개) ○ 경제력(한강 이남이 확연히 높음) - 가구당 월 평균 소득(한강 이남이 50만원(12.9%) 더 높음) ㆍ한강이남 439만원 / 한강 이북 389만원, 강남구 최고(535만원) / 금천구 최저(317만원) ㆍ자치구별 재정충족도 최고 : 강남구(150.8%) / 최저 : 노원구(40.1%) □ 강남의 발전 요인들 ○ 제도적 요인 :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아파트지구 - 근린주구, 쿨데삭, 수퍼블록 등 다야한 계획개념 도입 - 개발이익 제공을 통한 민간부문의 자본을 최대한 활용 ○ 행정적 요인 - 우수고교 등 교육시설 이전 / 국립도서관 등 공공시설 이전 - 좋은 생활환경과 기반시설의 조성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유입(분당, 일산 등은 경제적 이익을 통한 민간 유입 유도) □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과 실패 ○ 이슈의 제기 1990년대 - 1995년 세원불균형 완화방안 논의 ○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사업 추진 - 뉴타운 사업 추진 : 강북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강남수준의 주거지 조성 추진 ㆍ개별 사업이 아닌 광역적 주거지 및 시가지 정비계획 구 분 기존 방식 뉴타운 사업방식 도시계획 수준 법정 최소기준 종합적 기반시설계획 사업주체 민간중심 공공주도 및 지원형 민간사업 공공의 역할 수동적 인허가 계획수립, 지구지정, 기반시설 등 개입 사업단위 사업성 중심의 국지적 단위 지구를 대상으로 한 개발 개발방식 재개발/재건축 중심 다양한 사업방식 도입 ○ 뉴타운 사업의 실패 -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 재원 투자 없는 정책의 시행(초기 약속 불이행) - 도시문제의 정치화 / 초기정책의 변경 및 후퇴 □ 향후 개발 정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사항(뉴타운 사업의 교훈) ○ 년 2% 정도를 정비하여 행정력 집중 - 50년을 주기로 도시를 한번씩 재정비 ○ 임기내 가시적 효과를 바라지 않는 지속적 노력 - 시의 행정을 정치와 분리 필요 ○ 시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 - 공공성보다 사업성을 추구하는 민간 자본의 속성 인정 Ⅲ 행정사항 - - 원고료() 간주(최대치) (실비정산하는 교통비는 원천징수 제외)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1시간 따로 붙임 1. 교육참가자 명단 1부. 2. 강사 서명부 1부 3. 강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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