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1486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곽정아 김호성 10/24 김진효 - 강변북로 태양광 발전사업 - 개발행위허가 협의관련 검토 보고 2018. 10.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강변북로 태양광 발전사업 - 개발행위허가 협의관련 검토 보고 강변북로(성수동, 자양고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허가에 따른 우리시 협의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 태양광설비는 공작물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대상(수평투영면적 30㎡ 초과) 시설물임. Ⅱ 시설현황 ？？ 태양광 설비 설치 : 강변북로 2개소(성수동, 자양고가) 구 분 위 치 설비용량(kW) 관할구청 계 318.24 성수동 1호기 성동구 성수동1가 697-1 일대 73.44 성동구 2호기 성동구 성수동2가 623 일대 146.88 자양고가도로 광진구 자양동 701 일대 97.92 광진구 Ⅲ 추진경위 ？？ ‘18.9.13 : 개발행위허가 신청(성수동 태양광)에 따른 협의(성동구→시) ？？ ‘18.9.20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검토 요청(시→공단) ？？ ‘18.9.21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제출(공단→시) ？？ ‘18.10.17 :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양고가 태양광)에 따른 협의(광진구→시) ？？ ‘18.10.18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검토 요청(시→공단) ？？ ‘18.10.18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제출(공단→시) Ⅳ 서울시설공단 검토결과 구 분 서울시설공단 검토결과 성수동(1·2호기) 자양고가도로 사업계획서 · 별도 의견없음 · 별도 의견없음 설계도면 · 별도 의견없음 · 별도 의견없음 구조검토서 ·부재연결시 적용된 용접장 검토 누락 ·부재연결시 적용된 용접장 검토 누락 ·추가하중에 대한 L형옹벽의 안전성 검토 누락 ·‘2012년 콘크리트 구조기준’에 준하여 L형옹벽 단면검토를 수행하여 단면 안전성 검토 필요 Ⅴ 조치의견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대한 서울시설공단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4건(성수동 3건, 자양고가도로 1건)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보완코자 함. Ⅵ 향후계획 ？？ ‘18.10.25 : 검토의견 통보(시 → 성동구, 광진구) 붙임 : 서울시설공단 검토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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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755
본청
도로시설과-11486
D000003473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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