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13469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진영 이혜영 권민 이해우 10/23 황보연 협 조 대기정보팀장 김학춘 제 목 강동길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2번,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동길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612번 1.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발생현황 - 연도별 증감 등 통계자료, 타시·도와 비교분석자료 - 자치구별 증감 등 통계자료, 발생원인 2.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대책 이행실적(대책 이행을 통해 미세먼지 감소 등 계획 대비 달성율, 달성부진 시 이유 등 문제점 및 조치실적,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조치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3.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관련 본회의 질의(시정, 5분발언) 및 조치실적 4.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관련 민원, 탄원 등 건의내용 및 조치실적 5.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취약지역(구) 및 취약계층 현황 및 대책(계획대비 이행실적, 실적부진시 이유 등 문제점, 조치실적 포함) 6. 미세먼지 분야 시장 공약사항(민선 5,6,7기 구분) 및 이행실적(계획대비 실적부진시 이유 등 문제점, 대책포함) 또는 향후 추진계획(연차별 예산조달 방안 포함) 7.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대책 관련 집행부 및 시의회가 중앙정부, 국회 등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 및 건의사항별 반영 결과(미반영시 사유, 이에 대한 대응 조치사항 포함) 1.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발생현황 : 붙임1 ○ (2014~2018.9)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현황(타 시·도 포함) ○ (2014~2018.9)자치구별 미세먼지 농도 현황 ○ 미세먼지 발생원인 - 배출원별 : 난방·발전 39% > 교통 37% > 비산먼지 22% > 생물성연소 2% - 지 역 별 : 국외 55% > 서울시자체 22% > 수도권 12% > 수도권 외 11% < 배출원별 분석결과 > < 지역별 분석결과 >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서울연구원, 2016년) 2.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대책 이행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초미세먼지 저감 추진목표: ’18년 20㎍/㎥ ？ ’22년 18㎍/㎥ 정책지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2년 초미세먼지 농도 (㎍/㎥) (목표) 24 23 22 22.0 20 18 (실측) 24 23 26 24.6 - - ○ 달성부진 시 이유 등 문제점 및 조치실적 - 서울시는 그 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12년 이후 미세먼지 농도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평균기온 상승, 풍속 감소, 강수량 감소 등 기후변화가 주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음 · 평균기온은 ’12년 12.2℃에서 ’17년 13℃로 0.8℃ 증가 · 풍속은 ’12년 2.8m/s에서 ’17년 2.2m/s로 0.6m/s 감소 · 강수량은 ’12년 1,646㎜에서 ’17년 1,233㎜로 413㎜ 감소 ※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2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 추세임 -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경유차 증가 등도 원인이 있다고 보임 · 석탄화력발전소 ’12년 52기에서 ’17년 65기로 13기 증가 · 수도권 경유차 ’12년 293만대에서 ’17년 408만대로 115만대 증가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간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CNG 시내버스 전환완료, 공해차량 운행제한(LEZ)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의 결과로 ’17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태임 · PM-10 농도(’17년) : 전국 46㎍/㎥ > 서울 44㎍/㎥ - ’16년을 정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금년 미세먼지(PM-10) 농도가 9월 전년 동기간 대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대기오염 배출원별 저감을 위한 대기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왔음 · PM-2.5 : ’17년 25/㎥ → ’18년 23㎍/㎥(2㎍/㎥ 개선) · PM-10 : ’17년 45㎍/㎥ → ’18년 39㎍/㎥(6㎍/㎥ 개선) 붙임2 : 2014. 10월 초미세먼지 20%줄이기 대책 붙임3 : 2015. 4월 봄철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붙임4 : 2016. 8월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붙임5 : 2017. 6월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과제 추진계획 붙임6 : 2018. 3월 미세먼지(PM-2.5)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 3.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관련 본회의 질의(시정, 5분발언) 및 조치실적 ○ 해당사항 없음 4.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관련 민원, 탄원 등 건의내용 및 조치실적 ○ 민원 탄원 등 건의 내용 - 미세먼지 고농도시 예·경보 운영에 따른 문의 및 이의제기 - 경유차량 매연 저감 장치 조기폐차, 차량 엔진을 저공해 엔진 교체 건의 - 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제안, 대기질 개선 제품 제안등 ○ 조치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6 2017 2018. 9월 합계 826 635 847 단순문의 458 314 328 시정？이의제기 43 46 107 제안건의 178 149 224 기 타 147 126 188 5.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취약지역(구) 및 취약계층 현황 및 대책 ○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포함하는 입법 추진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원방안 마련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개정(’17.7.13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18.1.18 개정)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어르신복지시설, 장애인시설에 마스크 보급 및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 보건용 마스크 보급(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어르신복지시설, 장애인시설) : ’17년 20억원 집행, ’18년 15억원 추진중 -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 지원(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 ’17년 11억원 집행, ’18년 84억원 추진중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측정 정보를 스마트폰앱,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2억5천만원) - 서울소재 어린이집 1,000개소 간이 측정시스템 시범설치 후 확대 - 실내 관측가능 7개(미세먼지, CO2, VOCs 등) 정보 및 통합지수 정보제공 · 미세먼지(PM-10, PM-2.5), 소음,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온도, 습도 6. 미세먼지 분야 시장 공약사항(민선 5,6,7기) 및 이행실적 또는 향후 추진계획 붙임7 : 민선5기 공약사항 및 이행실적 붙임8 : 민선6기 공약사항 및 이행실적 붙임9 : 민선7기 공약사항 7.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대책 관련 집행부 및 시의회가 중앙정부, 국회 등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 및 건의사항별 반영 결과 : 붙임10.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혜 영 담당사무관 김 학 춘 ☎ 2133-3633 주무관 이 경 옥 ☎ 2133-3634 주무관 정 진 영 ☎ 2133-3669 주무관 이 준 복 작 성 일 :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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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1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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