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방과-2685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소방행정과장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결 재 박성윤 김명식 이홍섭 10/23 代김선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39번, 윤재옥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639번 □ 요구목록 ○ 최근 5년간 연도별 소방안전특별조사 적발(불법 재건축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건, 금액) 및 체납(건, 금액) 현황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이하 조치명령) (단위 : 건) 연도 조치명령 부과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48조의2(벌칙) 입건 총 계 11,912 23 2018년 820 3 2017년 1,328 1 2016년 1,128 2 2015년 938 15 2014년 7,698 2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장 (지방소방령) 김명식 ☎3706-1513 담당자 (지방소방위) 박성윤 작 성 일 : 2018.10.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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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258
본청
예방과-26854
D000003472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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