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2346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남규현 권혁영 김경탁 김태희 10/23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672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경기 시흥시갑) □ 요구번호 : 2672번 □ 요구내용 : 서울시 R&D 지원사업 관련 1. 2014-2018 서울산업진흥원 연구성과 - 학술지게재. 논문발표 2. 2014-2018 서울산업진흥원 연구성과를 이용한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술이전, 기술료 로열티 징수건수와 금액 - 위와 같은 증감의 사유와 개선방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R&D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1. 2014-2018 서울산업진흥원 연구성과(학술지게재. 논문발표) 구분 연구성과 총계 학술지게재 논문발표 2018년 13건 3건 10건 2017년 59건 9건 50건 2016년 47건 12건 35건 2015년 71건 10건 61건 2014년 299건 154건 145건 ※ 2018년도 10월 현재 집계된 것이고, 진행중인 것은 미포함 2. 2014-2018 서울산업진흥원 연구성과를 이용한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술이전, 기술료 로열티 징수건수와 금액 구분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과제수 사업명 과제명 기술이전료 (단위: 천원) 특허 출원 특허 등록 2018년 10건 - 0 - - - 2017년 58건 11건 0 - - - 2016년 76건 22건 0 - - - 2015년 58건 24건 1 특화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근육활동량 측정용 전자직물 및 피트니스 웨어 개발 60,000 2014년 76건 62건 0 - - - ※ 2018년도 성과조사는 현재 진행 중 ○ 연구성과(특허, 기술이전)감소 사유 - 2014년 이전과 2015년 이후 성과 수치 변화는 서울시 R&D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른 것임 · 2014년 이전에는 ‘원천기술 개발’을 하도록 대학에 연구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 2015년 이후부터는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의 중심으로 변경하였음 - 이와 같은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 2014년 이전에는 학술지 게재, 논문 발표 등이 다수 실적으로 제시되었으며, · 2015년 이후부터는 중소기업 중심의 실용화에 주력함으로써 특허 출원이나 학술지 게재는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음 ○ 개선방안 - 서울시는 정부 R&D 사업과 보완적 방식으로 R&D를 지원하고자 함 - 즉,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 중심의 지원을 하는 반면, 서울시는 개발된 기술을 중소기업에서 실용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원할 예정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담당사무관 권 혁 영 ☎2133-5226 주무관 남 규 현 작 성 일 : 2018. 10. 21.(일)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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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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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2346
D000003472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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