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6981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백은주 이진구 구종원 여장권 10/23 고홍석 협 조 대기정책팀장 이혜영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85번, 이용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호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 요구번호 : 2685번 (미세먼지 정책 관련) 1. 각 기관별 `미세먼지 많은 날 교통요금 자동무료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예산(배정예산/실집행액) 2.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소요된 예산 및 예산목(재난 관련 예산에서 사용되었는지) 3. 향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다시 실시할 것인지 여부 4. 미세먼지 많은 날 교통요금 자동무료 시스템 사용 계획 (교통량 관련) 1.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실시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정책으로 동시간 자동차 교통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 미세먼지 정책 관련 1. 각 기관별 `미세먼지 많은 날 교통요금 자동무료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예산(배정예산/실집행액) ○ 대중교통 요금 징수 시스템은 요금정책 변경 시마다 각 대중교통 운영기관에서 상시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예산을 별도 지원하지 않음 2.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소요된 예산 및 예산목(재난 관련 예산에서 사용되었는지) ○ 대중교통 무료 및 할인 보전을 위한 지원 예산 : 14,547백만원 - 예산목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단위 : 백만원) 계 ’18.1.15 시행 ’18.1.17 시행 ’18.1.18 시행 14,547 4,839 4,929 4,778 3. 향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다시 실시할 것인지 여부 ○ 미세먼지 고농도시 강력한 비상조치로서 ‘차량 의무2부제’가 법제화 되기 전까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행한 것임 ○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으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8.8.14)되어 시행(’19.2.15) 예정으로 특별법에 의한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4. 미세먼지 많은 날 교통요금 자동무료 시스템 사용 계획 ○ 3번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임 □ 교통량 관련 1.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실시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정책으로 동시간 자동차 교통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시행한 3일간 도로통행량은 1.18 출근시간대 최대 2.36% 감소하였음 (출근시간 6~9시 기준, 단위 : 대) ※ 1.15일 시행전주(1.8), 17,18일은 강설 및 한파로 시행 2주전(1.3, 1.4)과 비교 구 분 1월 15일(월) 1월 17일(수) 1월 18일(목) 도로 교통량(출근시간대) 1.85% 감소 1.71% 감소 2.36% 감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진 구 ☎2133-2218 주무관 백 은 주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 담당사무관 최 종 선 ☎2133-4965 주무관 유 선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혜 영 ☎2133-3634 주무관 정 진 영 작 성 일 : 2018.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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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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