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885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우열 최연호 전결 10/23 송호재 ’18년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추가선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5조 2018.10 주택정책과 (주택건축국) 2018년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추가선정 계획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신규 운영기관을 추가 모집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5조(공동생활가정 등 운영특례)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운영기관 선정계획(주택정책과-113633, 2011.9.22) □ 추진경과 Ⅱ 선정방법 □ 선정개요 ○ 선정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단체(법인) ○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운영비 지원실적, 사업계획 적정성, 자부담 계획의 적정성 ○ 선정절차 및 방법 : 1,2차 현지조사와 서류검토, 선정위원회 심의의결 선정의뢰 모집공고 ⇒ 추천의뢰 (복지부서 → 자치구) ⇒ 운영기관 모집, 서류심사 검토 ⇒ 선정의뢰 (자치구, 관계부서→ 주택정책과) ⇒ 운영기관 심사선정 통 보 ⇒ 주택임대차 계약 (운영단체 ↔ SH,LH) SH, LH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SH, LH □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안) □ 추진일정(안) ○ 모집홍보 및 공고(SH,LH) : ’18.10.29(월) ~ 11.11(일) - 보도자료 배포, 시·유관기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관현 협회 이메일링 등 ○ 신청접수(자치구) : ’18.11.12(월) ~ 11.16(금), 5일간 ○ 현장조사(자치구), 서류검토(시 관계부서) : ’18.11.19(월)~11.23(금) ○ 선정의뢰(시 관계부서 ⇒ 시 주택정책과): ’18.11.26(월) 18:00限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 ) □ 업무협조 ○ SH, LH 모집일정 및 매입임대주택 공급 홍보 및 업무 협조 ○ 관련기관(부서)공동생활가정 연관 협회 및 기관에 선정기관모집 홍보 협조 붙 임 : 1. 운영기관 신청서류 양식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3. 공급가능 매입임대주택 공가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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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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