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미 실시 건축공사장 조치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1. 2018 국정감사와 관련입니다.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1.1. 시행)에 따라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하여하 합니다. 3. 그러나, 귀 구의 아래 공사현장에서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하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개요 1) 공사위치(공사명) : 2) 건축규모 : 3) 공사허가일 : 나. 위반내용 : 다. 관련법규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준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10/23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5848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8 /전송 02-2133-076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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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미 실시 건축공사장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848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준 (02-2133-8158) 관리번호 D0000034719495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