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시장과의 주말 데이트)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과의 주말데이트’를 신청에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이 시장과 면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8. 7. 13. 우리시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우리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님 등 의 임차상인이 중재 요청한 사안에 대해 임대인인 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후 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우리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임차상인의 신청 내용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임차상인이 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임대인인 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합의할 수밖에 없고, 임대인이 대화보다는 과도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으로 인해 임차상인이 받았을 심리적 압박이 작지 않았으리라 예상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조정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이 중재에 동의를 했을 때 양당사자의 분쟁 조정을 진행하나, 당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인 은 우리시의 중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변경 등 님이 신청한 사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되지 않은 사인간의 계약관계상의 다툼은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께서 면담 요청하신 내용은 법령에 따라 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사항 및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면담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면담은 실시하지 않고 본 회신문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리며, 님의 어려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0/2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64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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