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6841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삼모 김재웅 신동호 이해우 10/19 황보연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신재생에너지팀장 윤준성 주무관 최광호 주무관 황현석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32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내역, 신재생에너지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2432번> □ 2014-2018 년도별 서울시 연료전지 사업 인허가 내역, 향후 확대계획 □ 태양광 발전 ○ 2014-2018 서울시 태양광 발전 인？허가 내역(인허가 신청자의 성명, 주소 포함) ○ 2014-2018 태양광 발전에 따른 개발허가 내역(㎾ 및 면적 포함) ○ 2014-2018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 산지 전용 허가 ○ 2014-2018 태양광 발전관련 민원리스트 ○ 2014-2018 서울시 3MW 이상 태양광 발전 산자부 허가 대상내역 □ 서울시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 시설현황 ○ 2014-2018 서울시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총량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페기물, 지열, 소형열병합, 잉여열 하수열, 지하유출수 등으로 구분) □ 2014-2018년 서울시 태양광 발전 민간시설 ○ 발전사업 ○ 자체사업(의미를 설명) ○ 환경연향평가 ○ 기타시설 ○ 미니발전소(주택형, 베란다형, 건물형, 기타) ？ 2014-2018 년도별 서울시 연료전지 사업 인허가 내역, 향후 확대계획 ○ 연료전지 발전시설 인허가 내역 연번 허가일 설치위치 소재지 용량 (MW) 사업자 추진현황 1 2014.12.23 노을공원 마포구 상암동 20 노을그린 에너지 2017.1월 가동 2 2016.11.28 강동연료전지 강동구 고덕동 39.6 SK E&S 시설 설치 추진중 3 2017.6.30 서남물재생센터 강서구 마곡동 30.8 두산건설 시설 설치 추진중 4 2017.11.28 고덕차량기지 2차 강동구 강일동 19.8 SK건설 시설 설치 추진중 5 2018.5.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강동구 암사동 19.8 SK건설 시설 설치 추진중 ○ 향후 확대계획 - 지하철 차량기지,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 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민간 자본 투자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20년까지 300MW의 연료전지 설치기반 마련 ？ 태양광 발전 ○ 2014~2018 서울시 태양광 발전 인？허가내역(인허가 신청자 성명, 주소 포함) - 허가건수 (2018. 8월 기준)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89건 52건 43건 23건 132건 39건 - 인허가 신청자의 성명, 주소포함 : “붙임” 참조 ○ 2014~2018 태양광 발전에 따른 개발허가 내역 : “없음” ○ 2014-2018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 산지 전용 허가 : “없음” ○ 2014-2018 태양광 발전관련 민원 리스트 : “없음” ○ 2014-2018 서울시 3MW 이상 태양광 발전 산자부 허가 대상 내역 지역명 허가년도 사업자 발전용량 (㎾) 허가면적 (㎡) 발전용도 서 울 특별시 (과천시 소 재) 2018. 서울대공원 시민햇빛1호 태양광발전소 5,000 50,000 발전사업 (한전 판매) 2018. 서울대공원 시민햇빛2호 태양광발전소 5,000 50,000 발전사업 (한전 판매) ？ 서울시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 시설현황 ○ 2014-2018 서울시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총량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페기물, 지열, 소형열병합, 잉여열, 하수열, 지하유출수 등으로 구분) (2018. 8월 기준)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태양광 (MW) 155.1 19.4 21.2 27.5 32 55 태양열 (㎡) 2,090 770 703 103 496 18 풍력 (㎾) 38.86 4 1 23 0.06 10.8 바이오 (MW) 39 33 6 - - - 폐기물 (MW) 7.2 7.2 - - - - 지열 (MW) 115.1 5.2 18.5 48 43.4 - 연료전지 (MW) 151.3 20.4 20.2 39.8 51.1 19.8 소형열병합 (Gcal) 60,000 60,000 - - - - 잉여열 (Gcal) - - - - - - 하수열 (Gcal) 96 64 - - 32 - 지하유출수 (MW) 2.1 2.1 - - - - ※ 연료전지는 허가기준 산정 ？ 2014-2018년 서울시 태양광 발전 민간시설 ○ 서울시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시설 현황 지역명 연도 허가건수 발전용량 (㎾) 발전용도 서 울 특별시 합 계 123 2,696 발전사업 (한전 판매) 2014 33 758 2015 21 350 2016 11 149 2017 43 1,041 2018. 8. 15 398 ○ 자체사업 : “미니발전소” 현황으로 갈음 ○ 환경영향평가 : 아래 사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 ？ 환경영향평가 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0만㎾ 이상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 개발제한구역 등내에 사업면적이 5천㎡ 이상인 사업 - 개한제한구역 등 내에 사업면적이 3천㎡(5천㎡의 60%)이상인 사업 중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개발제한구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구역, 공익용산지, 습지보호지역, 공원자연보존지구, 지하수보전구역 등 ○ 미니발전소(주택형, 베란다형, 건물형, 기타) - 연도별 현황 “붙임” 참조 (`18. 6월기준, 단위 : ㎾) 구 분 합 계 베란다형 주 택 형 건 물 형 가 구 용 량 가 구 용 량 가 구 용 량 가 구 용 량 합 계 145,348 103,580 58,758 16,990 37,133 37,133 49,457 49,457 ※ 산정기준 : 주택？건물형은 1㎾ 설치 시 1가구로 산정 ※ 주택？건물형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설치한 물량 포함(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붙임 : 2014-2018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재웅 어용선 윤준성 ☎ 2133-3572 ☎ 2133-3564 ☎ 2133-3569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정삼모 최광호 황현석 작 성 일 : 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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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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