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6389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삼모 김재웅 신동호 이해우 10/16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03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2014.~2018.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추진사업 현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2103번> 1. 2014~2018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자체 태양광 사업 추진현황 2. 2014~2018 유휴부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사업 추진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11조에 규정한 사항 포함) 3. 2014~2018 태양광 사업관련 지역주민 민원 1. 2014~2018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자체 태양광 사업 추진현황 ○ 2014~2018년 자체 태양광 사업 추진현황(진행중 포함, 자치구 포함) 지역명 연도 설치현황 (진행중 포함) 발전용량 (㎾) 발전용도 자체 사용 한전 판매 서 울 특별시 합 계 389 12,852 379 10 2014 68 2,408 68 - 2015 116 2,887 109 7 2016 76 1,629 74 2 2017 62 2,180 61 1 2018. 8. 67 3,748 67 - ※ ’18년 市 재정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설치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2014~2018 유휴부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사업 추진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11조에 규정한 사항 포함) 지역명 연도 설치현황 (진행중 포함) 발전용량 (㎾) 임대기간 임대료 (사용료) 서 울 특별시 합 계 36 6,804 10년 (1회 연장)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부과 (100㎾초과-25,000원, 100㎾이하-20,000원) 2014 7 450 2015 9 1,975 2016 4 245 2017 6 1,359 2018. 8. 10 2,775 3. 2014~2018 태양광 사업관련 지역주민 민원 - “없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 2133-3572 주무관 정삼모 작 성 일 : 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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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258
본청
녹색에너지과-26389
D00000346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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