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27466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정창욱 이형규 오희선 여장권 10/12 고홍석 협 조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주무관 이겨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57번, 임종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057번 1. 서울시 공항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설명자료 및 최근 3년간 제도개선 내용(면허체계 등) 2. 서울시 공항버스 대표노선 10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버스요금, 이용승객 증감자료 등 1. 서울시 공항버스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자료 및 최근 3년간 제도 개선 내용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공항버스 운영 현황 ○ 서울시 공항버스는 4개 업체, 42개 노선(456대)가 한정면허로 운행 중 업체명 노선수 인가대수 면허기간 소계 고급 일반 심야 소계 고급 일반 심야 소계 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 항공종합서비스 서울공항리무진 ？？ 한정면허 운영 관련 법·조례 근거(면허체계) ○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법령 및 조례는 다음과 같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제3항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 가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및 제5항 ·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한정면허가 가능하며, 면허기간은 6년 이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 시장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거나 서울시내의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는 자의 교통 및 관광편의 제공을 위한 공항버스 및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 가능 ？？ 면허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 ○ 갱신관리현황 : ’01년 한정면허(자치구→市업무 환수) 발급 후 5회 갱신 - 갱신방법 : 한정면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갱신 및 기간 연장 - 갱신방법 : 6년 이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 서울시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관리 현황 】 구분 업체수 노 선 수 차량대수 계 고급 일반 계 고급 일반 ○ 변경사항(요금) : ’17년 공항버스 요금 1,000원 인하 시행 2. 서울시 공항버스 대표노선의 김포·인천공항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버스요금, 이용승객 증감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항버스 요금 및 승객수 등 현황(업체별·공항별 최대·최소 승객 노선) 】 업체명 노선번호 공 항 요금(원) 운행시간 인가거리 승객수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공항 리무진 6003 인천 9,000 230 분 156km 6030 인천 14,000 200 분 150km 6021 김포 7,000 170 분 74km 6000 김포 7,000 120 분 77km 기타노선 승객 공항리무진 연간 총 이용객 (총 22개 노선) 서울 공항 리무진 6009 인천 14,000 250 분 180.4km 6500 인천 14,000 250 분 167.4km 기타노선 승객 서울공항리무진 연간 총 이용객 (총 11개 노선) 한국 도심 공항 6101 인천 14,000 260 분 194km 6100 인천 14,000 220 분 206km 기타노선 승객 한국도심공항 연간 총 이용객 (총 3개 노선) KAL 리무진 6705 인천 16,000 285 분 196km 6703 인천 16,000 230 분 168km 6707 김포 7,500 285 분 226km 6706 김포 7,500 120 분 80km 기타노선 승객 KAL리무진 연간 총 이용객 (총 6개 노선) 공항버스 연간 총 이용객 (총 42개 노선) ※ 승객수 자료는 공항버스 운수업체 내부자료 기준 (2018. 8 기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 병 춘 이 형 규 ☎ 2268 주무관 이 겨 라 ☎ 2285 정 창 욱 작 성 일 : 2018. 10. 11 (목)
16357072
20210924190258
본청
버스정책과-27466
D000003464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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