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식산업센터 실태조사 협조요청 1.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2013(2018.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주요 언론에서 지식산업센터의 불법,편법적 분양 및 관리소홀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3.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실태 파악 및 관련제도를 검토코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거 관내 지식산업센터실태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각 자치구는 관내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붙임 양식에 의거 2018.1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지자체 관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 철저 - 입주자 모집공고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리업무 강화 나. 지식사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안내 - 사업시행자 또는 분양대행사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도록 통보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지식산업센터 분양현장에 대한 점검 실시 예정 -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정부의 불시점검이 진행될 예정 라. 제도개선 건의사항 제출(자유양식) - 법령개정 등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제출 예시 : 분양권 전매제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제한 등 ※ 실태조사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1~9) 붙 임 산업통상자원부지식 공문 1부(실태조사 양식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나혜정 산업기반팀장 최의수 신성장산업과장 10/22 김상춘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94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39 /전송 02)2133-0881 / mymf@seoul.go.kr / 부분공개(5,6)
16354765
20210924190933
본청
신성장산업과-9453
D000003470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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