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후대기과-19783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실무사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강미정 하동준 신대현 10/22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2621번, 김철민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김철민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철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승용차요일제 운영 관련(2015년 ~ 2017년) - 승용차요일제 등록 현황 - 등록 차량 중 요일제 위반 현황 - 요일제 위반에 따른 패널티 적용 현황 - 관련규정 ？？ 승용차요일제 등록 현황(2015년 ~ 2017년) ○ 가입대상 : 서울시 소재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등록현황 (단위 : 천대, %) 연도 대상차량 가입차량(누계) 참여율 2015 2,455 678 27.6 2016 2,496 528 21.2 2017 2,562 375 14.6 ※ 승용차요일제는 ’17.1월부터 자동차세 5% 감면혜택이 폐지되어 신규 가입회원이 현저 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서울시는 ‘17년부터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마일리지제’를 도입(매년 5만명 이상 가입)하여 차량운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음. ？？ 승용차요일제 위반 현황 (단위 : 건) 연 도 계 1회 2회 3회이상 2015 44,250 26,815 8,160 9,275 2016 26,152 17,747 4,546 3,859 2017 15,306 10,260 2,343 2,703 ？？ 승용차요일제 위반에 따른 패널티 적용 현황 ○ 3회 이상 위반시 市에서 승용차요일제 회원에서 탈퇴 조치, 회원에 대해 제공했던 자동차세(5%) 감면 추징 연 도 2015 2016 추징금액(천원) 32,456 24,478 ※ ‘17년부터 자동차세 5% 감면혜택 폐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담당팀장 박경애 ☎2133-3614 담 당 자 강미정 작 성 일 2018. 10. 2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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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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