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및 지도감독 요구 1.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 수정 대상 - 제1호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급여 시설 사업을 “제16조제1항의 활동보조지원기관 운영으로 변경 - 제2호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및제16조제1항제1호 장애인 활동보조시설을 “제16조제1항의 활동보조지원기관 운영으로 변경 - 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ㅇㅇㅇ시설 운영으로 변경 - 제5호 해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후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검토 대상) - 제6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개발 및 출판, 홍보사업 : 불가(후원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 가능) - 제7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모금사업 : 불가(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므로 별도 규정 불요) - 정관변경 신청일 현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첨부 나. 정관변경인가 신청 시 자치구 검토결과(붙임2) 및 기본재산 변경 결과 제출 - 정관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목적사업) 외는 자치구 사무임 - 기본재산 변경 시 정관 기본재산 중 부동산의 증축면적 및 금액 추가, 예금(은행예금)의 원금과 최초 적립일부터 변경일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증액하여 변경 다. 정관변경 중 수익사업 관련내용 등 인가 시 유의사항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54쪽, 55쪽 준수 - 기존 수익사업 수익으로 목적사업 수행 내역 확인 - 기존 수익사업이라 해도 현재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삭제토록 행정지도 - 향후 회의록 인감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게 날인토록 행정지도 3. 용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2018. 11.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기본재산 증축(2013.6월, 38.88㎡) 후 기본재산 미편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및 제5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법인 정관에 기본재산 건물이 517.37㎡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는 533.15㎡임) 나. 법인 기본재산 중 현금 은행예금 22,622,469원을 정관에 최초 기재한 증빙, 거래내역 및 현재 존재 증빙 다. ) 제2항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적기업 사업단 운영”의 운영 가능 규정 확인결과 제출 및 불가 시 정관에서 삭제토록 행정지도/삭제한 정관 제출 붙임 1. 사회복지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2016.4.18. 정관 3. 기본재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시지가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22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6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7)
16354082
2021092419093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7630
D000003470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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