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판결문 접수에 따른 상소의견 제출(관리번호 2018-0073, 손해배상(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판결문 접수에 따른 상소의견 제출(관리번호 2018-0073, 손해배상(국)) 법률지원담당관-16441(2018.10.10.)호 관련, 우리부서 상소의견을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 가. 사 건 : 나. 당사자 : 나. 판결선고일 : 붙임 1. 공동주택과 상소의견 1부. 2. 관련소송 헌재결정례(헌법불합치)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전결 10/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5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판결문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요청(서식).hwpx

    비공개 문서

  • 관련소송 1.헌재결정례_2013헌가28(헌법불합치결정).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판결문 접수에 따른 상소의견 제출(관리번호 2018-0073, 손해배상(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588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133) 관리번호 D00000347157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시유지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