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남권사업단-9596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정비사업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결 재 최나영 이진오 김창환 박근수 10/22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21번, 정동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동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 요구번호 2721번 - 한국전력부지 공공기여 관련 협약서 □ 한국전력부지 공공기여 관련 협약서 : 현재까지 협약 미체결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16.2월)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16.9월)시 국토계획법령, 도시계획 조례 및 사전협상 지침에 따라 공공기여 총량 및 개략적인 공공기여 계획 등의 원칙적인 내용은 확정하였으나, 별도의 협약 체결은 없었음 - (공공기여 총량) 1조 7,491억원 / (공공기여 대상사업) 12개(붙임 참조) ？ 공공기여 정의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획이득의 일부를 토지주가 공공에 제공하는 시설, 토지 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 공공기여 총량 : 사전협상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6/10에 해당하는 토지면적(토지가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개요』 ○ 목 적 :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 저이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 ○ 대 상 : 1만㎡이상의 대규모 유휴부지 및 시설 이전적지 ○ 내 용 :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른 협상절차를 통해 개발계획의 공공성과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 후 도시계획 변경 ○ 근 거 : 국계법 제51조 제1항 8의2호 및 8의3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내지 제15호,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서울시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 협상내용 :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 ○ 현재 현대차 GBC 건축허가 절차와 병행하여 세부적인 공공기여 이행 방안에 대하여 현대차와 협의중으로, 건축허가 시점에 최종 협약체결을 통해 공공기여 이행계획 확정 및 시행 예정 세부시설 내역, 제공방식, 비용관리 방안, 공공기여 인정가액, 협의체 운영 및 협약체결 등 붙임 : 공공기여 대상사업 현황 1부. [ 붙임 ] 공공기여 대상사업 현황 <’16.9월 도건위 심의 기준> 구 분 연번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 구역 주 소 금액(억) 구성(%) 12개 17,491 100.0 국제교류복합지구 대중교통 체계구축 및 복합공간 조성 1 영동대로 하부 지하공간 복합개발 내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봉은사역) 4,000 22.8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교통인프라 개선 및 정비 2 올림픽대로 지하화 외 송파구 잠실동 4 (잠실종합운동장) 3,270 18.7 3 탄천 동로 지하화 내/외 송파구 잠실동 4 (삼성교~올림픽대로) 910 5.2 4 탄천 서로 지하화 내/외 강남구 삼성동 172-25 (테헤란로 115길) 800 4.6 5 동부간선도로 램프이전 설치 내/외 강남구 대치동 1012-24 (테헤란로 114길) 920 5.3 6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내 강남구 삼성동 172-2 일원 1,044 6.0 7 탄천 보행교 신설 및 기존보행교 확장 내 강남구 삼성동 186-5 일원 790 4.5 8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내/외 선정릉~탄천 100 0.6 국제교류복합지구 체육·문화시설 정비 9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내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 내) 2,800 16.0 10 학생체육관 이전사업 내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 내) 700 4.0 국제교류복합지구 워터프론트 인프라조성 11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내/외 탄천, 한강변 (삼성교~한강) 801 4.5 12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차집 관거 정비 내/외 탄천, 한강변 (탄천 배수구역) 1,356 7.8 ※ 개략사업비로 대상사업 및 규모, 사업비, 제공방법, 설치시기 등은 설계 및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단) 담당사무관 이 진 오 ☎2133-8263 주무관 최 나 영 작 성 일 :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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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사업단-9596

D000003470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