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전관리과-7996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총무부장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 재 윤원섭 송민영 이택근 10/22 한제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72-2번,-3번.박순자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끝. 박순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안산 단원을) 요구번호 : 2572-2번 1) 2013년 발표한 공사현장 안전성 강화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내역 및 대책에 대한 자체 평가 내역 □ 2013년 발표한 공사현장 안전성 강화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안전사고 재 발방지 54개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내역은 [붙임1]과 같습니다. □ 2013.10월 마련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은 세부 규정과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현장 에서 일상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고사례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현장에 적용 시키고 있으며, 현장점검과 부실업체 처벌, 교육과 훈련을 한 층 더 강화하고, 시공계획서 및 상세도, 안전관리계획시 새로운 시도와 개선사항을 현장에 정착시 키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대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철저한 시공감독과 강력한 처벌 등으로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체 평가 내역은 [붙임2]와 같습니다. 붙임 : 1)후속대책 1부. 2)자체평가 내역 1부. 요구번호 : 2572-3번 3)공사현장 사고 저감을 위한 향후 대책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재해율을 최소화하고 품질 높은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추진 및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안전？품질 점검 병행시행 - 전 현장 월 1회 이상 점검실시(예고 및 불시점검 병행) ○ 공사참여 계층별 눈높이 안전교육 실시 -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현장 끝선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 근로자 심리상담 - 교육자료 개발 ○ 안전사고 유발 위험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관리 - 신규현장, 소규모현장, 저가현장, 체불민원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점검 강화 ○ 안전관리 소홀 현장 제재 강화 -“안전10계명” 등 중점관리 20대 항목 위반시 벌점, 과태료 부과 ○ 위험공종 작업시 사전허가제 철저 - 대규모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동바리 사전점검 - 강교거치 전 현장점검 및 자문 - 흙막이가시설 굴착 단계별 지도 점검 ○ 발주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방안 수립 시행 - 발주자 안전점검의 날 시행(과간 교차 점검) - 안전사고 모의훈련 시행 ○ 주기적으로 현장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과) 담당사무관 송민영 ☎ 3708-8743 주무관 한종수 박수엽 작 성 일 :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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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관리과-7996
D00000347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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