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512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고봉채 배효성 10/22 오진완 협 조 주무관 김태영 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푸른수목원) 2018. 10. 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푸른수목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항동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에 따른 지상 개폐기 설치를 위한 공원 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신청현황 ？ 신 청 자 : 이병석(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 위 치 : 서울 구로구 항동 31 푸른수목원 ？ 점용목적 : 전력공급 설비장치(지상개폐기 2대) ？ 점용면적 : 3.06㎡ ？ 점용기간 : 2018. 10. 25. ∼ 2023. 10. 25.(5년간) 토지현황 ？ 위 치 : 서울 구로구 항동 31번지 ？ 면 적 : 40,671㎡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도로(접합) 관련 법규 검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1항 ▶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 등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점용료의징수) 및 서울 특별시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별표 3 ▶ 점용료 부과 대상 : 해당재산가액의 20/1,000 검토자 의견 ？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접수된 공원 점용허가 신청은 관련 법규의 적합함으로 붙임의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하고 점용료를 부과하고자함. ？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점용허가서 1부. 3. 점용료 산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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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933
본청
공원운영과-13512
D000003471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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