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110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윤별 이길성 10/22 박경서 협조 서민우 녹색건축 법령집 제작 계획(안) 2018.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녹색건축 법령집 제작 계획(안) 녹색건축 관련 법령을 총괄하여 한권으로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홍보 및 실무에 활용코자 함 ？？ 필요성 ○ 녹색건축 관련 여러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들의 체계적 정리 ○ 공무원 및 관련 실무자들에게 녹색건축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홍보효과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녹색건축 법령집 제작 ○ 과업기간 : ’18. 10 ~ 12월 ○ 사업방식 - 녹색건축 지식/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활용한 원고 작성/편집 - 인쇄는 별도로 인쇄업체와 계약하여 진행 ○ 주요내용 : 녹색건축 법령 정리(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 ○ 소요예산 : 30,000천원(사무관리비) - 원고 작성/디자인 : 10,000천원 - 인쇄비 : 20,000천원 ？？ 추진방향 ○ 유관부서 및 관련업체 자료협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실 있는 내용 구성 ○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시각적 효과 및 가독성이 높게 제작 ○ 한권만으로 녹색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추진 ？？ 주요내용 ○ 제작내용 : 녹색건축 법령집 ○ 내용구성(안) 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② 지자체 녹색건축 조성지원 조례(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등) ③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④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인증기준 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등 ？？ 소요예산 : 총 30,000천원 ○ 기획·편집·원고작성 : 10,000천원 - 1천만원 이하 소규모 용역으로 일상경비로 집행 ○ 인쇄 및 제본 : 20,000천원 - 희망기업(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을 활용한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5항)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제작 기획 : ’18. 10월 ○ 원고 작성 및 편집 : ’18. 11월 ○ 인쇄 및 제본 : ’18.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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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1110

D000003471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