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2265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김동석 박주선 김경탁 김태희 10/19 조인동 협 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2번, 강동길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붙 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동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612번 □ 요구내용 1. 최근 3년간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현황(자치구별 구분, 연도별 시장별 매출액 증감율 등 통계자료, 매출액 감소 시 이유 등 문제점, 조치실적, 타 시도와 비교분석자료 포함) 및 지원 강화 대책 2.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황(연도별, 자치구별 창업 및 폐업 증감율 등 통계자료, 타 시도와의 비교분석자료 포함) 및 지원대책(지원사업별 계획대비 추진실적, 실적부진 시 이유 등 문제점, 지원강화 방안 포함) 3. 최근 5년간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한 서울시 경제발전 전략 및 사업 추진실적 - 바이오산업 육성관련 서울바이오허브와 대학연계 R&D환경 조성사업 포함(현황 및 사업효과 분석자료, 타 시도와 유사사업 비교분석자료 포함) 및 활성화대책(홍릉 서울바이오 연계 등 바이오기업 유치 실적 또는 향후 계획포함) 6. 최근 3년간 서비스산업 현황 및 육성대책(문화관광, 의료,IT 등 분야별 구분) 7. 경제분야 시장 공약사항(민선 5,6,7기 구분) 및 이행실적(계획대비 실적부진시 이유 등 문제점, 대책 포함) 또는 향후 추진계획(연차별 예산조달 방안 포함) 8. 최근 3년간 경제활성화 관련 단체, 기관 등 민원, 건의사항 및 조치실적 9. 최근 3년간 경제활성화 관련 본회의(시정, 5분발언) 발언 내용 및 조치실적 10. 최근 5년간 서울시의 경제성장률, 지역총생산(GRDP) 등 경제지표 통계현황(성장률 등 계획대비 부진 시 원인 등 문제점, 대책 포함) 및 타 시,도와 비교 통계자료, 분석자료 11. 최근 3년간 서울시 경제위기상황 진단 및 분석보고서(대책 포함) ？？ 최근 3년간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현황, 지원강화 대책 (1번 관련) ○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10월 계 등록 인정 상점가 무등록 계 등록 인정 상점가 무등록 계 등록 인정 상점가 무등록 계 349 147 110 49 43 352 145 111 53 43 352 144 111 54 43 종 로 27 8 6 7 6 27 8 6 7 6 27 8 6 7 6 중 구 37 15 15 5 2 38 15 16 5 2 38 15 16 5 2 용 산 8 3 3 0 2 8 3 3 0 2 8 3 3 0 2 성 동 8 2 2 4 0 9 2 2 5 0 9 2 2 5 0 광 진 16 8 5 0 3 15 7 5 0 3 15 7 5 0 3 동대문 20 9 11 0 0 20 9 11 0 0 20 9 11 0 0 중 랑 15 7 5 0 3 15 7 5 0 3 15 7 5 0 3 성 북 12 6 5 0 1 12 6 5 0 1 11 5 5 0 1 강 북 18 9 4 0 5 18 9 4 0 5 18 9 4 0 5 도 봉 6 1 4 0 1 6 1 4 0 1 6 1 4 0 1 노 원 3 1 2 0 0 3 1 2 0 0 3 1 2 0 0 은 평 14 10 3 1 0 14 9 3 2 0 13 9 3 2 0 서대문 10 6 2 2 0 11 6 2 3 0 11 6 2 3 0 마 포 15 8 3 4 0 15 8 3 4 0 15 8 3 4 0 양 천 15 3 6 0 6 15 3 6 0 6 15 3 5 0 7 강 서 12 6 5 1 0 12 6 5 1 0 12 6 5 1 0 구 로 8 5 3 0 0 8 5 3 0 0 8 5 3 0 0 금 천 8 3 3 2 0 9 3 3 3 0 9 3 3 3 0 영등포 24 12 1 10 1 24 12 1 10 1 24 12 1 10 1 동 작 16 4 5 1 6 16 4 5 1 6 16 4 5 1 6 관 악 21 11 4 1 5 21 11 4 1 5 21 11 4 1 5 서 초 6 2 0 4 0 6 2 0 4 0 6 2 0 4 0 강 남 10 4 1 4 1 10 4 1 4 1 11 4 1 5 1 송 파 7 1 5 1 0 7 1 5 1 0 7 1 5 1 0 강 동 13 3 7 2 1 13 3 7 2 1 13 3 7 2 1 ※ 현재 매출액 관련 자료는 없음 ○ 전통시장 지원사업 현황: 붙임1 참조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사무관 임성진 ☎ 2133-5547 담 당 김병모 서영미 김지예 작 성 일 : 2018. 10. ？？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대책(2번 관련) ○ 자영업자에 대한 창업 및 폐업현황(통계) 부재로 유사개념으로 국세청의 납세대상 중‘개인사업자’창업 및 폐업현황을 제출함 - 최근 3년간 서울시 창·폐업 현황(서울시-전국 비교) 년도　 구분 가동사업자 수 신규사업자 수 폐업자 수 폐업률(%) 2015 전국 5,904,201 1,068,313 739,420 11.13% 서울시 1,308,573 215,575 156,896 10.71% 2016 전국 6,051,032 1,100,726 839,602 12.18% 서울시 1,311,193 211,552 178,825 12.00% 2017 전국 6,342,420 1,159,802 837,714 11.67% 서울시 1,345,048 219,331 173,334 11.42% - 자치구별 창업 및 폐업현황(2016) 구분 가동사업자 수 신규사업자 수 폐업자 수 폐업률(%) 구분 가동사업자 수 신규사업자 수 폐업자 수 폐업률(%) 서울(합) 1,311,193 211,552 178,825 12.00% 마포 61,045 11,010 8,987 12.83% 강남 103,736 17,864 14,975 12.61% 서대문 33,006 5,085 4,338 11.62% 강동 46,092 7,815 7,018 13.21% 서초 76,482 11,423 9,451 11.00% 강북 29,997 5,360 4,499 13.04% 성동 36,362 6,512 5,185 12.48% 강서 65,221 14,754 12,687 16.28% 성북 39,596 6,572 5,918 13.00% 관악 45,312 8,387 7,031 13.43% 송파 82,903 15,187 11,546 12.22% 광진 40,013 6,808 5,615 12.31% 양천 43,553 7,248 5,947 12.01% 구로 58,977 8,477 7,139 10.80% 영등포 75,390 10,532 9,555 11.25% 금천 37,048 7,049 4,959 11.81% 용산 37,128 5,239 5,059 11.99% 노원 43,227 7,233 5,954 12.11% 은평 44,549 7,560 6,040 11.94% 도봉 28,631 4,752 4,087 12.49% 종로 57,785 6,470 5,806 9.13% 동대문 50,808 7,540 6,819 11.83% 중구 100,495 10,296 9,830 8.91% 동작 32,587 5,683 4,735 12.69% 중랑 41,250 6,696 5,645 12.04% ※ 참고 1) 2017년(2018년 발표)자료는 조기공개된 자료임. 2) 자치구별 창·폐업 현황은 국세청 자료 2017년(2016년 자료)부터 공개됨(’17년 자료 미발표) 3) 출처 : 국세청 > 국세통계 > 세목별 > 9.부가가치세 4) 폐업률 정의 (t년도) 폐업률 = (t년도) 폐업 기업수 ？ 100 (t년도말 현재) 가동 기업수 + (t년도) 폐업 기업수 <자영업자 개념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中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붙임2 참조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사무관 강경훈 ☎2133-5535 주무관 김현정 김지영 작 성 일 : 2018. 10. ？？ 제4차 산업혁명 관련한 서울시 경제발전 전략 및 사업 추진실적 (3번 관련) Ⅰ. 4차 산업혁명 핵심 거점 조성 ①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초구 양재동？우면동 일대 - 대지면적 : 약 378만㎡ - 사업내용 ？ 민간/공공 가용부지 활용 R&D기업 지원공간 확충 ？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촉진 등 기업 지원 추진 ？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 및 협업 시스템 구축 ？ 주거, 교통, 문화 등 비즈니스 생활생태계 구축 ？ R&D혁신지구 육성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추진실적 - 양재 R&D 혁신허브 조성(‘17.12) ？ 교총회관 4개층 2,900㎡ 사용, 강의실, 코워킹공간, 기업 사무실 등으로 구성 ？ AI 관련 인재양성？기업지원, 교류？소통 프로그램 운영(‘18.예산 26억원) - 양재 R&D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국제공모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18.7.~10.) ？ 양곡도매시장 부지 활용,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기업？연구소가 집적되어 산학협력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연구？창업의 중심지로 조성 ？ 현재 캠퍼스 주요 기능 및 운영체계, 인센티브 설계, 지원자격 및 평가기준 마련 중 ②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운영 ○ 시설개요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개포로 416 - 시설조성 : 기존 시설 리모델링으로 ICT 중심의 융？복합공간 조성 ？사업기간 : 2014. 1. ~ 2016. 9. / ？총사업비 : 12,525백만원 - 공간현황 : 3개동(6,078㎡) 새롬관 (본관) ？디지털교육센터(대학, 글로벌기업 등) : 디자인씽킹, 빅데이터 교육 등 ？빅데이터 연구(서울대) :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상상공작소(개발자 및 스타트업) :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공간 마루관 (별관) ？스타트업 혁신센터(D-Camp) - 창업공간 제공과 투자？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열림관 (체육관) ？글로벌 네트워킹 공간(ICT 관련 기관？기업) - ICT 관련 국제회의, 데모데이, 해커톤 등 개최 울림마당 (운동장) ？열린공간(ICT 관련 기관？기업, 지역주민) - 입주기관, 외부기관 및 지역주민 간 소통 및 네트워킹 강화 - 운영방법 : 위탁운영(서울디지털재단) - ’18년 예산 : 1,372백만원(’17년 예산 : 1,254백만원) ○ 추진실적 - 상상공작소를 거점으로 시민 메이커 문화 확산(’18년 상반기) ？ (상상공작소 운영) 주말？야간 운영, 3D프린터 원격출력서비스 등 차별화된 운영으로 시민메이커 방문 유도 2,820명(월평균 470명) 이용, 장비사용 1,766건 ？ (메이커 교육) 청소년？시민 메이커 619명 교육 실시 - 서울대 도시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17.4월 개소) ？ 빅데이터 분야 인재양성 교육 및 도시문제 해결 연구 ？ 총 5개 연구과제(도시교통·환경분야 3건, 지역경제분야 2건) ？ 빅데이터 아카데미 : 총 2,130명 수강(’17~’18.8월말) ？ 빅데이터 세미나 : 총 22회, 869명 참석(’17~’18.8월말) - 글로벌 ICT 전문 기업 SAP사 SIDG Korea(’17.8월 개소) ？ 경력단절여성, 예비취업자 대상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 및 사회공헌 교육 ？ 디자인씽킹(DT)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82회, 2,055명 참석 ？ DT 교육 28회, DT 워크샵 18회, 세미나/기술교육 22회, 혁신프로젝트 2회, 네트워킹 12회, 서울시 공동 워크샵 1회 Ⅱ.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 ①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 (서울바이오허브와 대학 연계 R&D환경 조성사업 포함) ？？ 추진배경 ○ 바이오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급속한 성장추세로 대표적 미래먹거리 분야 -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3대 산업 합계 규모를 뛰어넘는 급성장 예상 ○ 홍릉 일대는 국내 최초 종합 연구단지로, 연구소·대학·병원 등이 집적 하여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서의 발전 가능성 보유 - 박사급 연구인력 5,000여명, R&D 규모 1.5조원 및 연구기관(KIST, 고등과학원 등), 대학(고려대, 경희대 등), 병원(안암병원, 경희의료원) 등 인프라 ？？ 추진현황 ○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을 위한 앵커시설 ‘서울바이오허브’ 조성(~’19년) ？규 모 : 부지 21,937㎡, 건물 3개동 10,058㎡ · ①산업지원동(’17.10), ②연구실험동(’19.1), ③지역열린동(’19.8) ？주요시설 : 기업？협력사 입주공간, 공용연구장비실 등 ？운영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16.7~'19.7) ○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 기업 입주공간 확충(~’21년) 공 간 별 주 요 내 용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21년 조성 ？위치/규모 : 서울바이오허브 內 / 지하3층~지상8층, 연면적 20,000㎡ ？조성방법 : 테니스장 부지 10,000㎡ 공원해제(대체) 후 신축 ？주요시설 : 기업 입주공간(70개), 인증시험지원센터 등 ？소요예산 : 794억원 ’20년 조성 ？위치/규모 : 성북구 하월곡동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003㎡ ？조성방법 : 증축(2개층, 연면적 1,000㎡) 및 부분 리모델링 ？주요시설 : 기업 입주공간(30개), 실험실, 세미나실 등 ？소요예산 : 60억원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SH공사 부지)> ’21년 조성 ？위치/규모 : 동대문구 청량리동 / 지하1층~지상9층(3개동) 연면적 10,170㎡ ？조성방법 : SH공사 자체 개발 ？주요시설 : 의료기기, 제약분야 기업 입주공간(50개), 연구지원 시설, 편의시설 등 ？소요예산 : 142억원 ○ 홍릉 클러스터 내 300억 규모 공용 연구장비 단계적 구축(~’22년) - ’18~’22년 : 연구실험동(100억) - 의약 및 의료기기 분야 공용 연구장비 · ’18년 1차 구매 : 45억원, 41종 57개 장비(의약 23종 33개, 의료기기 18종 24개) ☞ 오송, 보스톤 등 국내외 벤치마킹 및 전문가 자문, 453개 기업 수요조사 등으로 결정 - ’20~’21년 : BT-IT 융합센터(20억) - 헬스케어 분야 전문 연구장비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30억) - 의료기기 분야 전문 연구장비 - ’21~’22년 : 글로벌협력동(150억) ？ 전임상실험실(GLP 시설) ○ 홍릉 일대 대학, 연구소 등 주요기관 모임인 홍릉포럼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운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홍릉포럼 : 홍릉단지 내 대학교 및 연구기관 등 17개 모임 · 경희대, 고려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KIST,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 주요역할 : 홍릉 발전을 위한 정책 이슈 발굴 및 대안 제시 등 - 공동 추진 : 강소연구개발특구, 도시재생 지역활성화, 연구장비 공유 등 ？？ 타시도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 및 차별화 ○ 대구 및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 주도 추진 ○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간 교류 부족 및 구체적 전략 부재 등으로 중점분야 (제약, 의료기기 등) 중복 발생 ○ 서울시는 바이오의료 분야의 초기 창업 및 기술 사업화를 중점지원하고 글로벌제약사의 오픈이노베이션 국내 전진기지로 차별화 - 서울은 인천국제공항 등 외국과의 접근성, 글로벌제약사 한국지사 다수 위치, 서울대병원 등 국내 5대 병원 위치, 17년 기준 임상실험 세계1위 도시 등의 이유로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기업 대상 각종 오픈이노베이션 수요가 집중 ○ 홍릉 ‘서울바이오허브’를 전국에 위치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거점으로 조성 - 전국에 산재된 바이오 클러스터·핵심연구기관의 연락사무소를 허브 내 위치,허브를 통해 전국 어디든 연락이 가능한 진정한 ‘허브’의 역할 수행 ②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활성화 대책 (홍릉 서울바이오 연계 등 바이오기업 유치 실적 또는 향후 계획포함) ？？ 주요 활성화 대책 ○ 서울바이오허브 운영을 통한 바이오 의료 창업기업 성장 지원 - (글로벌진출) 존슨앤드존슨, 릴리 등 참여, 글로벌 콜라보 아카데미 - (네트워크) 지식공동체 인력풀(200명) 운영, 홍릉일대 유관기관 협의회, 투자기회 제공 의기투합(醫企投合) IR. 바이오 특화 세미나·릴레이 포럼 - (인재양성) 바이오(제약·의료기기) 특화 실무교육 및 바이오테크 콘서트 - (역량강화) 올인원 멘토링 컨설팅, 바이오 특화 상담존 ○ 2018 서울 바이오 의료 국제 컨퍼런스 개최(’18.11.14) ？장 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 서울바이오허브 ？주 제 : 바이오 스타트업의 중심지, 서울 ？참석대상 : 국내·외 바이오 창업가(예비창업자) 학계, 병원 관계자 등 300여명 ？주요내용 : 컨퍼런스, 투자설명회, 파트너링 등 ○ 제2호 서울바이오펀드 설립 및 투자(’19년 200억원, ’22년까지 총 1,000억원) - 市(중소기업육성기금)+정부(모태펀드)+민간 / 대행계약(’18.11월) 및 운용사 선정(’19.1월) ？？ 서울바이오허브 바이오 기업 유치 실적 및 향후계획 ○ 바이오기업 유치 실적 - 바이오 의료 분야 5년이하 창업기업 22개사 선정(’17. ~’18. 10. 현재) ○ 향후계획 - 서울바이오허브 연구실험동 입주기업 모집(’18.11.~’19. 3.) · 공모(’18.11.), 선정심사(’18.11.~’19.1.), 입주(’19. 3.) - 서울바이오허브 연구실험동(’19.1.) 및 지역열린동(’19.8.) 건립 Ⅲ. 기술기반 창업활성화(서울창업허브) 서울창업허브 본관 ？？ 조성개요 ○ 위 치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舊 산업인력관리공단) ○ 시설규모 : 총 23,379㎡ - 본관동 17,722㎡/ 별관동 5,657㎡ ○ ’18년 예산 : 15,920백만원 ○ 사용현황 : 기업 237개(예비95, 초기103, 성장39) 협력기관 23개(투자사·액셀러레이터 등) ？？ 기능·역할 : 서울시 창업시설과 정책집행의 구심점 역할 ？？ 추진실적 ○ 성장단계별(예비·초기·창업 후 성장기업) 수요자 맞춤형 보육(’18.1~’18.7월) - 우수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교육 추진 : 7개 과정, 총 251개사(명) 참가 - 초기·성장기업(133팀) 개별 사무공간 및 창업지원금 지원, 특허·법률·회계지원 ∴ ’17.6월 개관 이후 총 751개 기업(팀) 선발·보육 ？ 매출 247억원, 투자유치 205억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381건, 신규 고용 683명 - 재창업기업 아이디어톤 개최 : 24개팀 참가, 최종 6개 기업 창업허브 입주 - 전문기관과 연계한 입주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총 8회 208개사 참가 · 지식재산 거래상담, 기술개발 컨설팅, 금융·기술·수출 융합 상담회 등 ○ 창업기업 제품화 지원센터 조성 - 아이디어~시판 직전의 제품까지 일원화 지원 체계 구축(컨설팅 61건) · 양산 前단계 수준으로 제품 개발 후 대량생산을 위한 공장연계 서비스 제공 ○ 스타트업 판로·매출 지원센터[허브창업방송국] 조성·운영(’18.6월) - 창업기업 및 제품 마케팅 콘텐츠 제작·배포를 통한 매출 증대 지원 - 미디어 관련 창업기업 육성·협력을 통한 콘텐츠 제작능력 강화(총 7개사) - 유튜브 채널을 통한 라이브 허브 파일럿 방송 진행 : 총6회 ○ 청년·대학생 창업지원 및 민간기관 협력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 대학생 우수 창업동아리 사업화 지원(연 10팀) 및 창업허브 보육서비스 제공 - 기술보유 대학(연구소)과 청년창업기업 간 매칭으로 기술이전 및 제품상용화 촉진 · 최종 선발 25개사와 업무협약 체결(2018.9.14.)후 1년간 기업별 기술이전 추진 ○ 시 산하 창업센터 프로그램 연계？입주기업 마케팅 공동 지원 - 市 창업지원시설 운영협의회 정례화를 통한 정책공유·확산(총5회) - 市 창업지원시설 입주 창업기업 글로벌 행사 공동참가(총2회, 9개 센터 16개사) · 중국 쿤밍 국가상품 전시 투자무역상담회(10개 참가사 중 5개사 매장입점 추진중) · 싱가포르 IR & Echelon Asia Summit[6개사, 103,200불(투자예상액)] - 市 창업지원시설 입주 투자유망기업 추천보고서 작성(총 9개 센터, 63개사) · 양재R&CD혁신허브 10억 투자유치(’18.8.31) ○ 민간 전문기관과 공동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 23개 협력기관(허브파트너스)과 우수 창업기업 공동보육 및 투자유치 지원 (공동 엑셀러레이팅 기업 총 10개사 선발, 외부심사 통해 5개사 연장 및 사업비지원) - 글로벌진출·투자, 지식재산권·기술평가 등 전문분야 컨설팅 지원 ※ ’18.4월부터 실시, 총 75건 전문상담 진행 ○ 창업관련 주요 행사 개최·지원 및 창업정책 홍보로 창업저변 확대 - Entrepreneurs Night Seoul(’18.3월), Orange Fab Asia in Seoul(’18.4월) - 국내외 창업관련 기관에서의 벤치마킹 방문[총 66개 기관(해외 16개 기관)] · 해외기관 : 포르투칼 무역투자진흥대표부, 룩셈부르크 총리단 등 16개 기관 · 국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등 50개 기관 Ⅳ. 혁신기술개발 및 경쟁형 R&D 지원 ① 서울혁신챌린지 운영 ○ 사업개요 - 분 야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활용 상용화/도시문제 해결 - 대 상 : 서울소재 시민, 기업, 대학 등(팀단위 참여 가능) - 지원금 : (예선)시제품 제작 20백만원/건, (결선)R&D지원 최대 2억원/건 - 예산(’18년) : 1,240백만원 ○ ’17년 추진성과 - 4차 산업혁명 최신동향 교육 및 교류·경쟁을 통한 우수 아이디어 선발 교류·협업 ？ 기술후원사 교육 : 엔비디아, 솔트룩스, IBM, KT, 네이버랩스, 모두의연구소 ？ 교류와 경쟁 : 213팀 참가 → 100팀 예선출전 → 예선 32팀 → 결선 16팀 - 16개팀 중 4개팀이 엔비디아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선정 - 휴이노(심장질환케어), 펄스나인(세무챗봇), 플랫팜(감정표현 이모티콘), 디디에이치(얼굴변형 예측) ※ 엔비디아 주최 「2018 GTC(GPU Technology Conference)」에 초청됨('18.3월말)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AI 기술·장비·라이브러리 지원,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 ○ ‘18년 추진실정 -「2018 서울혁신챌린지」개최계획 수립 '18.3. - 참가자 모집 '18.4.~5. ？ 2018년 접수마감결과 : 392팀, 1,116명 - 아이디어 및 팀빌딩 '18.6.~9. ○ 향후 계획 - 예선(1차 서면평가) '18.10. - 시제품 제작 및 사업모델 개발 '18.11.~'19.3. ？ '17년도 최우수 2팀 2차년도 기술개발비 지원(6억원) '18.11. - 결선(2차 종합평가) '19.4. ②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 기술기반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시정과 연계한 현장 실증기회를 제공하여 상용화 및 판로개척 지원 － 제품의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제품은 판로개척 등 연계 지원 ○ 대상 : 서울소재 국내 중소·벤처기업(대학, 협회？단체 등과 컨소시엄 가능) ○ 예산 : '18년 45억원(과제당 10억원 이내) ○자유공모: 기업이 혁신기술의 적용을 통해 해결가능한 시정현안과 관련된 제품？서비스의 실증방안을 자유롭게 제안 ○ 대상 선정기준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로 설치？적용에 있어 법령 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충족하여 정부기관의 추가적인 인증？승인 없이 바로 사용가능 할 것 ※ AI(머신러닝),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핀테크, 자율주행차, 드론, AR/VR, 지능형로봇 등 ○ 사업추진 절차 ①사업공고 및 접수 ②1차 서면 평가 (적정성) ③기업-수요기관 실무협의 ④2차 대면 평가 (기술·사업성) ⑤대상 선정 및 협약 체결 (’18.7~8) (’18.9) (’18.10) (’18.11) (’18.12) － 공고 접수(총 59개 과제 접수) '18.7.9~8.10 － 1차 적정성 평가 '18.9. ？ 수요처(실증사업 희망 부서 및 기관) 확보 과제 17건 통과 － 수요처-기업 간 실무협의 '18.10. ？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목표, 모니터링 방법, 소유권 등 구체적 조건 협의 － 2차 기술？사업성(대면) 평가 '18.11월 － 실증대상 선정 및 협약(MOU)체결 '18.12월 － 성과 모니터링 '18.12월~ Ⅴ. 4차 산업혁명분야 핵심인재 양성 ？？ 사업개요 ○ 기업수요 기반「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운영(‘18년 260명) － 목적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양성 후 일자리에 연결 － 내용 : 채용과 연계한 기업 주문형 단기 집중 교육(3개월, 300시간) －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주체 : 서울산업진흥원(SBA) 총괄 운영 ○ 거점별 융합형 인재「글로벌 핵심인재」양성(‘18년 1,810명) AI(양재) IoT(G밸리) 빅데이터(개포) 핀테크(여의도) 바이오(홍릉) 교육대상 AI기업, 연구원 등 IoT기업 재직자 등 대학(원)생, 직장인 등 핀테크 창업희망자 등 바이오 스타트업 등 과 정 인공지능 이론 및 실습 IoT플랫폼,LPWAN 등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등 핀테크 플랫폼 실습 등 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 (주)운영기관 KAIST SBA 서울디지털재단 금융투자교육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교육시간 주1회,3시간(8개월) 20회, 회당30시간 주15시간(14강좌) 108시간, 연2회 13회, 회당8시간 － 목적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분야별 글로벌 최고 R&D 리더 육성 ？？ 추진현황 ○ 기업수요 기반「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운영 － 사업설명회(3.27) →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문교육기관(컨소시엄) 공개 모집 신청서 접수 마감(4.18) → 선정평가(4.25~26) → 협약(5.29~6.1) : 9개 교육기관 → 교육운영(9개 과정, 6월~11월) → 기업매칭 및 취업지원(~2019.3.31) ○ 4차 산업 거점별 융합형 인재「글로벌 핵심인재」양성 － AI(양재): 설명회(4.16.) → 참가자 모집(~4.20.) → 면접(4.25) → 오리엔테이션(4.30.) → R&D리더 및 실무자 과정 운영 : 163명(5~12월) － IoT(G밸리): 10회, 233명 교육(2~10월) 완료 － 빅데이터(개포): (상반기) 14개 강좌, 1,142명 교육완료, (하반기) 파이썬 등 5개 강좌, 389명 교육 중 － 핀테크(여의도): 상반기 30명 교육완료(2~6월), 하반기 30명 교육 중(9~12월) － 바이오(홍릉): 총 14회, 1,025명 교육 완료(’18.10월 현재)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주선 ☎ 2133-5224 담 당 조강수 담당사무관 나일청 ☎ 2133-5228 담 당 양동찬 ☎ 2133-5231 담 당 나성조 신성장산업과 담당사무관 김남욱 ☎ 2133-4833 담 당 한기삼 디지털창업과 담당사무관 임재근 ☎ 2133-4755 담 당 박성혁 담당사무관 김태승 ☎ 2133-4767 담 당 김경선 작 성 일 2018. 10. □ 최근 3년간 서비스산업 현황 및 육성대책(6번 관련) ○ 최근 3년간 서비스산업 현황 - 최근 3년간 서비스업 생산지수(불변지수) 구분 2015 2016 2017 서비스업 100.0 102.6 104.5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서비스업 생산지수(불변지수) 업종별 2015 2016 2017 총지수 100 103.1 10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00 96.3 97.5 도매 및 소매업 100 102.5 103.2 운수 및 창고업 100 101.7 101.4 숙박 및 음식점업 100 104.6 103.5 정보통신업 100 105.1 111.7 금융 및 보험업 100 103 107 부동산업 100 102.4 1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0 101.7 101.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0 104.3 110.5 교육 서비스업 100 99.7 97.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 109.1 119.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 104.1 103.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 99.2 99.1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진흥본부 주요 사업(대책) 현황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문화 상상산업 기반 조성 ○ 서울상상산업포럼 개최 ○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축제 및 단편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지원 서울 e스타디움 운영 및 활성화 ○ 위치 : 마포구 상암동 S-PLEXCENTER 시너지움 2~4층, 8~17층 ○ 규모 : 19,222㎡ ○ 주경기장(14~17층, 758석), 보조경기장(12~13층, 192석), e스포츠 홍보관(11층), 게임콘텐츠센터(8~10층), 배틀로얄e스포츠 전용 경기장(2~4층, 280석) ○ e스포츠 행사 개최 및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등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 위치 : 마포구 상암동 S-PLEXCENTER 시너지움 5~7층 ○ 규모 : 1,783㎡ ○ 시설 : 시사실, 편집실, 스튜디오, 믹싱·레코딩룸, 1인 미디어 창작자 입주 공간 등 ○ 내용 : 애니, 영화, 음향 등 문화콘텐츠 편집기술 및 장비 지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 위치 : 중구 소파로 126, 130 ○ 규모 : 지하4층/지상3층(연면적 15,900㎡, 부지 8,473㎡) ○ 내용 : 기업보육, 전시, 체험, 교육, 시민 편의시설 등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 위치 : 중구 마른내로 38(중구 초동 공영주차장) ○ 규모 : 지하3층/지상10층(연면적 4,894㎡, 부지 804㎡) ○ 내용 : 독립영화, 예술영화 전용상영관(4관), 영상 편집·교육실 등 서울 영화산업 육성지원 ○ 서울영상진흥위원회(자문기구) 운영 - 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4조(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구성 : 영화감독·작가,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 14명 ○ 서울배경 국내·외 영상물 서울로케이션 촬영 지원 (연 200편 이상) ○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18년 8개 영화제 지원) ○ 영화창작공간(DMC 첨단산업센터, 4,576㎡) 운영, 117팀 입주 ○ 충무로영상센터(충무로역사 내 지하1층, 371㎡) 운영 ○ 해외영상물의 서울로케이션 촬영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 제공 (서울현지 촬영 제작비 및 사전답사 지원 등) ○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독립영화 제작지원, 공공상영회 운영 등) ○ 자치구 선정 우수영화제 개최 지원(영등포구, 구로구 각 1개) DMC 택지공급 ○규모 : 569,925㎡ (상암택지개발지구의 34%) - 사업용지 335,655㎡, 공공시설용지 234,269㎡ ○기간 : ‘02년~계속 ○사업내용 : 방송, 영화, 게임, IT 등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 중심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택지공급 금융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활성화 및 운영 점검 ○ 해외 금융투자 설명회(금융IR) 개최 ○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연례) ○ 신규 진입 금융기관 유치 보조금 지원(설비？고용자금 등) ○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年 60명) ○ 서울 금융산업정책위원회, 핀테크 자문단 구성？운영 등 도· 소매 유통활성화지구 지정·운영 ○ 서울시 유통산업의 종합분석을 통해 지역별 집적상권을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 및 육성 ○ 지원내용 : 통일적인 가로구축, 상징조형물 설치, 공용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 특화상권 콘테스트 및 거리축제 개최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등 ○ 고객쉼터, 아케이드 등 설치 ○ 조형물, 안내판 설치, 노후시설 개선 ○ 주차환경개선사업 ○ 공중화장실 설치,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 ○ 민간소유 주차장 공유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지역 문화유적지 등과 연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시장 방문객 유도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 설, 추석 명절 이벤트 개최 ○ 전통시장 박람회 개최(전통시장 대표상품을 전시？판매, 달인？명인 소개, 시장경영 컨설팅, 우수 먹거리 판매 등) ○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공통 서울형 R&D 지원 ○ 기술상용화 촉진 지원 : 기술상용화 지원, 기업성장 기술개발 지원, 특화산업 고도화 지원 ○ 공공분야 R&D 지원 : 도시문제해결형 기술개발 지원, 미세먼지저감 기술개발지원, 서울혁신챌린지 ○ 기술개발 생태계 지원 :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 지원, 도심산업 생태계 구축지원, 재외한인과학자 단체 교류, 서울시 산학연협력포럼 지원 등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첫걸음 기술개발 지원사업 -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를 지원 ○ 지역유망 중소기업 지원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지역 고성장 기업으로 육성 ○ 정부지원 대응투자 - 정부주관 R&D 프로젝트(나노, 바이오, 디지털콘텐츠 등 신성장 동력)에 지방비 대응 투자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 지원단체 :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지원내용 - 서울상공회의소 : 자치구상공회 경영지도 사업, 경영상담 등 - 중기중앙회 : HRD·현장애로해소, 협업촉진 및 경영안정사업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지원 및 관련 컨설팅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지식재산권 침해예방 및 분쟁 대응력 확보 지원(심판소송 비용 지원,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등) ○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 지식재산 관련 행사 지원을 통해 우수 지식재산 발굴 및 우수 아이디어 홍보·사업화 촉진 ○ IP 스타기업 육성 지원(특허청 매칭) :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식재산서비스 지원(국내외 권리화 지원, 맞춤형 특허맵 작성, 선행기술조사 지원 등) ○ 지역 지식재산권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서울시민, 공무원 대상 지식재산 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유관기관과 지자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 대상 : 서울지역 영세자영업자 및 창업자 ○ 내용 -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 - 자영업지원센터 운영지원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 자영업전문 컨설팅단 구성, 자영업 클리닉 지원, 자영업 협업화 사업, 한계소상공인 지원 등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운영지원 ○ 공동화 사업장 운영 및 입점업체 홍보？ 마케팅지원, 지하철 역사 공동화 사업자 임차 보증금 상환 지원 ○ 공동화사업장 운영내실화 - 위치 : 잠실스포츠상가 외 1곳 - 규모 : 24개 점포(2,390.8㎡)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 이하 신규가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일정액 장려금 지급 중소기업 융자지원 ○ 중소기업육성 기금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융자지원 서울창업허브 운영 ○ 위치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규모 : 본관동 17,753㎡(지하1/지상10), 별관동 5,906㎡(지상4) ○ 사업내용 - 예비창업단계(Pre-BI)는 물론, 창업실행 단계(BI) 및 성장단계 Post-BI)를 아우르는 전 주기적 창업보육지원 플랫폼 구축 - 창업교육, 멘토링, 투자 등 창업지원과 관련한 민·관 전문기관 유치, 시너지 효과 제고하고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우수 창업기업 (200~300개 팀) 입주·보육, 창업 유관기관 적극 유치 → 스타트업, 전문가 상시적 교류·협업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 서울거주 외국인 주민의 창업을 지원 하여 내국인 고용 창출 및 내수 진작 ○ 스타트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해외 네트워크 구축, 투자설명회,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등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 박주선 ☎2133-5214 주무관 김동석 작 성 일 : ’18.10. □ 경제분야 시장 공약사항 및 이행실적 또는 추진계획(7번 관련) ○ 붙임3 참조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 박주선 ☎2133-5220 주무관 최철영 작 성 일 : ’18.10. □ 최근 3년간 경제활성화 관련 단체, 기관 등 민원, 건의사항 및 조치실적(8번 관련) 연번 건의사항 답변 및 조치결과 1 ○ 불경기 지속,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이 어렵고 생업에 치중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금을 선별하기 어려움.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활용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 요망 (서울상공회의소) ○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강남구, 강동구 등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을 통해 융자신청 및 상담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 맞춤형 상담, 융자신청 접수, 적절한 자금 선별, 융자추천서 및 보증서 발급 서비스 제공 등 ？ 각종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납세증명 등) 발급·확인은 신청 현장에서 즉시 가능 ○ 현재, 서울시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소상공인 금융&경영 종합지원 체제 구축”을 검토 중(관련 연구용역 진행중, '18.12월 완료)으로 ‘22년까지 재단 지점 미소재 8개 자치구에 지점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음 ※ 지점 미소재 지치구 8개 : 광진구, 관악구, 노원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용산구 (소상공인지원과) 2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 부담(대출금액의 연 1% 내외) 및 서울시의 금리보전(연 1% ~ 1.5%)이 낮아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으므로, 일정금액 이하는 보증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금리보전 비율 증액 요망 (서울상공회의소) ○ 자금 융자를 위해서는 원금 회수가능성 및 대출은행의 여신 심사 등을 위하여 담보나 융자설정이 반드시 필요 - 소상공인의 경우 물적 담보 설정이나 신용대출을 위한 보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업무 추진중 ○ 이차보전 증액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 검토 - 이차보전은 현재 1.0 ~ 2.5%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타시도 대비 월등히 큰 수준이며, 이차보전 증액은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 검토해보겠음 ※ 타 시도 이차보전비율 : 경기(0.3 ~ 2.0%), 인천(0.3 ~ 2.0%) (소상공인지원과) 3 ○ 택시 Part Time 근로자 채용 - 운전기사 채용을 위해 Part Time제 도입하여 알바개념으로 근무 - 서울시에서 운전자 임금보존을 위한 지원을 통해 고용확대 (서울상공회의소) ？ 현행 법규로는 파트타임제가 가능하나 낮은 처우로 현실성 없음 - 제도상으로는 파트타임 근로가 가능하나 노사양측 모두 이익이 되지 않아 시행이 되지 않는 사안임 - 법인택시 자체 일자리 증대방안이 보다 현실성이 있으며 업계의 자구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시간 운수종사자 임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택시 운수종사자 부족은 1년 내에 이직하는 운전자가 80%에 달하는 등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열악한 것에 원인으로 이의 개선이 우선임 - 단시간 파트타임 허용으로 더 나쁜 근로조건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재정 지원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음 (택시물류과) 4 ○ 양재R&CD특구 지정 조속 추진 - 양재R&CD특구 지정의 적극적 추진 - 일자리창출, 혁신성장 실현이 가능한 양재의 장점을 대정부 상대 적극 홍보 - 지역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정부에 적극 알려 지원이 가능토록 조치 (서울상공회의소) ？ R&D 혁신허브 확대 운영 - 소 재 지 : 양재 교총회관 4개층 - 주요기능 : 기업공간 제공, AI 분야 전문인재 양성, 기업성장 지원 및 세미나？포럼 등 교류？협력 기회 제공 - 향후 기업입주공간 및 운영프로그램 확대 예정 ？ 민관 협치 거버넌스 구축？운영 -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리더쉽의 참여 유도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 기존 연구·개발자원 활용 및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등) 재정비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계획방향 설정 ？ 그 밖에, 관련 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 및 서초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 확보 노력 (경제정책과) 5 ○ 서울페이의 매출액별 수수료율 차등 적용방식은 당초 공약과 거리가 있으므로 파격적 수수료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검토 (서울상공회의소) ？ 수수료 제로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설정 - 법적개념의 소상공인 중 일부 결제수수료 제로 부적합 업종은 제외 - 고매출 자영업자 제외를 위해 매출기준 추가 적용 ？ 지자체, 은행, 간편결제사업자 간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 필요 - 고매출 수익을 올리는 전문직 자영업자까지 수수료 제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은행 및 간편결제사업자도 영세 및 중소상공인에게 수수료 제로에 대해서는 수긍하나 일반 고매출 가맹점까지 수수료 제로는 불필요함 - 단, 수수료 부과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낮게 책정하도록 가이드 라인이 필요함 (서울페이추진반) 6 ○ 소상공인의 대출금리가 3.3% 정도인데 이를 2.5% 정도까지 낮춰줄 것을 건의 (서울상공회의소) ？ 서울시에서는 ‘18년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직접 융자, 13개 시중은행의 협력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업무를 추진중 -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기금을 통한 장기저리 직접융자) ？ 대출금리 :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별 2.0% ~ 2.5% - 시중은행협력자금 : 8,000억원 (시중은행 자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차액 보전) ？ 이차보전 : 일반자금 및 특별자금 등 자금별 1.0% ~ 2.5%(실부담 1.9~2.5%) (소상공인지원과) 7 ○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인하(반값 가맹수수료) (서울상공회의소) ？ 가맹수수료 인하는 현재에도 가맹점주단체와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를 통해 가능한 사안이나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측면 - 서울시는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호민관을 선발하여 단체에 파견하고 요청 시 거래조건 협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가맹본부가 협의요청을 거절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서울시는 양 당사자 조정·중재를 통한 상생협약 체결로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서울시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 간 중재를 통해 필수구입물품 30%(연 120억) 자율구매품목 전환, 구매공동위원회 운영, 가맹점주 복지재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18. 8. 9. 체결하였음 ？ 향후에도 편의점 등 상생협약 체결 유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공정경제과) 8 ○ 중소기업 대출의 전환대출 및 금리 등 조정 협의 - 제2금융권 및 카드론 등의 10% 이상 대출금리를 은행권 대출금리 5% 수준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방안 마련 -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제도개선(중소기업 대출까지 확대 적용,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관련 구체적 기준 마련) (서울상공회의소) ？ 사업성 및 상환의지가 충분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간금리 영역의 정책금융 지원상품 시행중 ？ 금리인하요구권은 2012년 시행 당시부터 중소기업대출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구체적 세부 기준 개정은 개정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원과 협의 검토 (소상공인지원과) 9 ○서울시, 자치구, 중기청, 노동청 등 분산되어 시행하는 중소기업자금지원과 사업지원 혜택을 각 구청에 위임, 단일화하여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 (서울상공회의소) ？ 중기청, 노동청 등 정부의 지역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업지원 사업들을 서울시 자치구로 위임하는 것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협의할 사안임 -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 사업 등 사무를 구청에 위임하는 것은 각 기관간 협의가 필요 ？ 다만 현재는 서울시 산하 ‘서울산업진흥원(SBA)의 「서울기업지원센터」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가 서울소재 기업의 애로사항, 자금 상담 및 각종 사업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자금 지원 및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종 사업 지원 혜택 등 소개 - 유선·온라인·방문 상담(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상담사 순환근무) (경제정책과) 10 ○특수상권 입점점포 등 가맹점 영업구역 보장 예외 규정을 두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가맹점간 과당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요청 (서울상공회의소) ？ 서울시는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및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가맹점 피해 방지를 위해 시장감시 및 피해구제 지원 노력을 추진 중 -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13년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립하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9회)를 통한 시장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통해 본사의 영업지역 침해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대상으로 분쟁조정신청서 및 공정위 신고서 등 법률서식 작성을 지원 ？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시행 예정 ？ 현재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고, 연구결과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점 과당경쟁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향후,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수립 관련 공정위 권한 위임이 예상되는 만큼 위임 시 업종별 적정 영업지역에 대한 거래기준 수립·배포를 통해 가맹점의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겠음 (공정경제과) 11 ○용산 전자상가 기존 상인에 대한 무리한 이전 요구 또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서울상공회의소) ？ 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을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방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총 4개 상가(선인, 전자랜드, 나진, 원효) 중 2개 상가는 상생협약 체결하였고, 연내 나머지 2개 상가도 완료 목표로 추진중임 - 선인상가 : ‘17.12월, 전자랜드 : ’18.8월 기 상생협약 체결 ？ 서울시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또는 보수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공공임대상가를 늘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계획임 (재생정책과) 12 ○서울시 구매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상세정보 정기제공 요청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계약마당」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구매시점, 물량, 입찰정보 등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제공정보 : 구매시점 및 물량(분기별), 입찰정보, 계약 체결정보(상시) 관련근거 : 지방방계약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 ？ 다만, 중소기업 제품만을 구별하여 제공하는 기능은 없어, 검색의 편의를 위해 내년 3월까지는 「서울계약마당」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겠음 (재무과) 13 ○ 서울페이 조기도입 및 상용화 - 서울페이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연말 소득공제 한도(국세청과 연계 필요)를 높여야 실효성이 담보가 됨 (서울상공회의소) <서울페이 조기도입 및 상용화> ○ 이용확산 방안 -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30%) 대비 대폭 늘어난 공제혜택 제공 -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정책과 연계한 소비자 혜택 발굴 ？ 교통카드 기능 탑재 및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 - 소비자 이용 및 판매자 가입 확산을 위한 캠페인, 설명회 등 개최 ？ 시민 인식 확산 캠페인 및 가맹점 확보를 위한 서울페이 설명회 개최 -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다양한 혜택 발굴 및 지원 ？ 판매할인, 결제포인트 적립, 선물이벤트(이모티콘, 쿠폰) 등 <소득공제액 조정> ○ 추진목적 : 소비자의 제로페이(서울페이) 이용 활성화 도모 ○ 추진현황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 - ’18.7.20 :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 발표 - ’18.7.25 : 서울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40%) 건의안 발표 - ’18.8.22 : 기획재정부「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발표, 간편결제 이용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제공 (서울페이추진반) 14 ○ 서울시 도심제조업, 스마트공장화 지원 요청 - 침체된 서울 도심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비 업체 부담분 일부(10%) 지원 (현재)정부3:대기업3:업체4 ⇒(개선)정부3:대기업3:업체3:서울시1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는 도심제조업 고도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ICT 기반 공정 자동화와 ‘기획/디자인-제조-유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마트앵커를 22년까지 3,120억원을 투입해 총 20개소를 신규 조성할 계획임 - 개소 당 160억원 내외, 총 3,120억원 투입(국비20%, 시비20%, 민자60%) ？ 스마트앵커에 입주하는 소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앵커당 10여개의 입주기업을 선발하여 생산공정 및 설비시설 개선 구축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임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요청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19년 스마트앵커가 준공되어 제조 업체가 입주할 때 지원규모와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 후 추진 (경제정책과) ○ 2018년 연번 건의사항 답변 및 조치결과 1 ○ 소상공인을 위한 방문변호사 운영 요청 - 영세상공인들의 법적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시행 (서울상공회의소)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중으로 시·자치구 홍보 강화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외부전문가 컨설턴트 풀에 변호사를 보강하여 소상공인의 영업장을 방문,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실시 (소상공인지원과) 2 ○ 송파구 문정지구 내 입주기업 지원시설 마련 요청 - 문정지구 내 입주기업의 성장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마련 (서울상공회의소) ？ 문정지구 미래형 업무단지 내 핵심(앵커)시설 지정용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하여 개별 블록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5개 앵커시설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을 가진 공간으로 조성 지원중임 (SH 공사 택지계획처) 3 ○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요청 - 대형종합쇼핑몰 허가 전에 상권영향평가 및 상생협력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승인 등 진출규제 강화 요망 - 전통시장 주변 공공시설 야간·주말 주차시설 개방 (서울상공회의소) ？ 자치구 상권영향조사 의뢰 시 市 자체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상권영향평가서 제출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17.4월) - 은평구청을 비롯하여 25개 공공시설 주차장을 야간 개방 운영 중이며 전통시장의 주차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공정경제과) 4 ○ 성북구 관내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설립요청 - 장위동 일대 특화되어 있는 봉제공장을 집적화 및 활성화 유도 (서울상공회의소) ？ 서울시 소공인 지원 및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며, 지원정책 중 시설개선 및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집적지 인근에 신 개념의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검토중임 ？ 자치구로부터 대상후보지 제안 받은 후 공모절차 선정 예정 (경제정책과) 5 ○ 전통시장 화재 보험료 보조 요청 (서울상공회의소)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서울시 전통시장 육성조례를 개정하여 가입 장려금 지원방안 검토 예정 ○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소상공인지원과) 6 ○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다양화 건의 - 수출품목과 지역특화를 통한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 유도 (서울상공회의소) ○ 유관기관과 차별화된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 개편 추진 중으로 상시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 거점 구축 추진 - 베트남 등 전략시장에 해외 거점 구축 - 전문전시회 위주로 우수상품 통합 홍보관 운영으로 중쇡업 참여 유도 ？ 싱가폴 유화백화점, O2O 판촉전,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 어워드 홍보관, 홍콩 메가쇼, 어워드 홍보관 (서울산업진흥원) 7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기관 집적 건물 입주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요청 - 벤처빌딩과 같이 구청·세무서 등 관공서 인접 건물 한 곳으로 집중시켜 25개 구에 소상공인 지원 클러스트 구축 (서울상공회의소) ○ 25개 구에 클러스트 구축은 예산과 장소 확보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 서울 소재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직상담가의 유선 및 온라인 상담 추진 병행 (경제정책과) 8 ○ 지역경제단체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요청 - 지역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기관 필요 (서울상공회의소) ○ 서울상공회의소와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 區상공회 및 지역의 경제단체 등 중소사업자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토록 하겠음 (경제정책과) ○ 2017년 연번 건의사항 답변 및 조치결과 1 ○ 서울산업진흥원의 무역지원기능 강화 요청 - 유망？강소기업 선별적 집중지원 - 수출실적 제고 및 수출지역 다변화 (서울상공회의소) ○ 현재 SBA 수출지원사업은 대내외 환경분석과 기업수요조사 및 평가를 통해 204개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지원 하고 있음 - 향후에도 무역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망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수출지역 다변화에 더욱 힘쓰겠음 (서울산업진흥원) 2 ○ 가락시장 유통구조 개선 - 상장예외품목 확대하여 중도매인들의 이익확대 도모 (서울상공회의소) ○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된 청과부류 115개 품목, 수산부류 61개 품목에 대해 향후 출하자의 출하 선택권 확대,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 향상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확대 추진하겠음 (농수산식품공사) 3 ○서울리츠 임대주택사업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적용 레미콘 등 공사자재를 공사와 분리하여 직접구매 이행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구매 시 시공사가 중소기업제품을 도급계약단가 수준으로 구매토록 하고, 납품대금은 시공사가 기성 수령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토록 향후 발주공사부터 적용 (서울주택공사) 4 ○지하철 역사 점포 입찰시 소상공인 참여 확대 지원 - 입찰 점포 중 10% 자격제한 - 임대료 50% 할인, 임대보증금 분납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소상공인에게만 상가 임대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관련법(지방계약법, 지방공기업법) 위반 및 형평성 우려로 시행 곤란 ○ 일반경쟁·최고가낙찰제로 임차인을 선정하되, 소상공인 등 개인이 임차하는 상가비율을 현행(23%) 이상으로 유지 (교통정책과) 5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활성화 지원 서울시(자금지원),중기중앙회(행정인력 지원), 자치구(사무공간)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14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7년의 경우에도 5억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예결위에서 의원발의로 5억원 증액되어 총10억원을 지원 (소상공인지원과) 6 ○계약심사제도에 따른 공사비 삭감 관련 개선 - 계약심사방법·운영절차의 투명성 확보 요망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계약원가심사는 관련 법령과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산정한 산출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거래실례가격, 정부표준품셈, 서울형표준품셈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약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계약심사과) 7 ○ 현재 정부에서 소규모복합공사 발주 범위를 확대(3억원→4억원) 시행 중인데, 산하기관 공사 발주시에도 적극 활용토록 홍보 요망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공사·출연기관·자치구에서 발주 시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17년도 계약매뉴얼 제작 및 계약담당자 교육 시 포함되도록 재무과에 요청 (경제정책과) 8 ○ 동대문패션비즈센터를 클러스터로 지정 및 상설패션쇼 무대 설치 요청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패션창작스튜디오(신진패션디자이너 입주) 운영으로 청년창업가 육성 지원 ○ 도소매상권별 고객집객 장소에서 동대문 상인패션쇼 개최( ‘17.4월) (문화융합경제과) 9 ○소상공인 화훼업계 지원대책 마련 요청 시 행사장·지하철역 화훼판매부스 설치 야생화·꽃밭체험학습장 임대(시유지) 1Table 1flower 캠페인 동참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대규모 행사장을 활용한 화훼 판매부스 설치 및 꽃 생활화 1Table 1Flower 캠페인 확산 추진 ○ 서울시-공공기관 간 업무협의를 통해 주요 지하철역 유휴공간 조사 후 지하철역 화훼 홍보관 시범 설치·운영 검토 추진 (도시농업과) 10 ○청계천 공구상가 대체부지를 중구 내에 조성 요청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세운재정비촉진구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시 대체 영업공간 확보 및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 및 임차권 부여하여 재정착률 증대 ○ 사업지 내 영업자를 대상으로 재정착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립되는 건축물 내 영업공간 분양·임대 (역사도심재생과(총괄), 중구 도심재생과(협조)) ○ 2016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기업협력팀장 이봉희 ☎2133-5258 주무관 문선경 작 성 일 : ’18.10. ？？ 최근 3년간 경제활성화 관련 본회의(시정, 5분발언) 발언 내용 및 조치실적(9번 관련) ○ 붙임4 참조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 박주선 ☎2133-5214 주무관 김동석 작 성 일 : ’18.10. ？？ 최근 5년간 서울시의 경제성장률, 지역총생산(GRDP) 등 경제지표 통계현황 및 타 시도와 비교 통계자료, 분석자료 (10번 관련) ○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타시도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 2.3 2.8 3.3 2.8 2.8 서울특별시 2.0 0.9 2.4 3.4 2.0 부산광역시 3.0 1.8 3.3 2.9 1.7 대구광역시 2.7 4.6 3.3 2.6 -0.1 인천광역시 0.7 2.3 3.6 2.8 3.8 광주광역시 1.0 3.7 3.2 1.7 1.0 대전광역시 1.2 1.3 3.1 1.7 3.3 울산광역시 2.1 1.1 2.0 0.3 0.9 경기도 2.9 4.6 5.4 3.6 4.7 강원도 1.5 3.6 2.9 3.3 2.6 충청북도 2.0 7.4 4.8 4.5 5.8 충청남도 3.6 6.5 5.1 3.8 3.9 전라북도 -0.1 3.1 2.9 0.1 0.9 전라남도 3.8 -0.8 0.8 4.2 3.0 경상북도 3.2 1.3 2.3 1.5 2.4 경상남도 0.9 2.0 1.0 0.4 0.5 제주특별자치도 5.2 5.1 5.3 5.3 6.9 주: 경제성장률은 실질GRDP(2010년 기준)의 전년대비는 증감률 자료 : 국가통계포털(e-지방지표) ○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타시도 GRDP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 1,377,040,530 1,430,254,931 1,485,504,665 1,565,247,799 1,641,957,177 서울특별시 313,478,525 318,607,001 328,660,905 344,426,006 359,439,923 부산광역시 67,999,015 70,337,900 73,673,589 78,238,069 81,263,509 대구광역시 43,020,970 44,753,515 46,523,673 48,868,979 49,757,726 인천광역시 62,207,877 64,654,180 69,500,613 75,674,836 80,859,230 광주광역시 28,913,806 29,763,198 31,294,674 32,516,321 33,921,753 대전광역시 30,884,467 31,455,721 32,798,844 34,061,848 35,944,729 울산광역시 70,783,409 68,347,664 67,018,137 69,673,899 72,197,266 경기도 288,146,769 313,670,611 329,558,989 352,856,905 373,329,042 강원도 33,853,473 35,357,498 37,170,302 39,565,560 41,738,165 충청북도 43,627,950 47,401,834 49,790,670 52,655,723 56,660,887 충청남도 95,307,922 99,154,337 105,002,395 111,265,147 117,074,893 전라북도 40,431,844 42,512,689 44,242,680 45,641,149 46,894,601 전라남도 64,642,209 62,289,471 62,456,718 65,454,234 68,576,688 경상북도 85,401,035 89,132,373 92,697,180 94,987,663 99,350,979 경상남도 95,634,505 99,619,414 101,028,435 103,995,403 107,961,643 제주특별자치도 12,706,754 13,197,525 14,086,861 15,366,057 16,986,143 주: GRDP는 통계청,「지역소득」, 당해년가격(명목) 기준 자료 : 국가통계포털(e-지방지표)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나일청 ☎ 2133-5231 담 당 나성조 작 성 일 2018. 10. □ 최근 3년간 서울시 경제위기상황 진단 및 분석보고서(11번 관련) ○ 서울시 경제위기상항 진단 보고서는 없으나, 서울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서울지역 민생경제 체감경기 진단”(붙임5)을 제출함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주선 ☎ 2133-5214 담 당 김동석 작 성 일 2018. 10. 별도 붙임: 1. 전통시장 지원사업 현황 1부. 2. 최근 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1부. 3. 경제분야 시장 공약사항 및 이행실적 또는 추진계획 1부. 4. 최근 3년 경제활성화 관련 본회의 발언 및 조치실적 1부. 5. 2016년~2018년 10월까지 분기별 “서울지역 민생경제 체감경기 진단” 보고서.(대용량으로 18년 2분기 자료만 첨부하고 나머지 자료는 별도송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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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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