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056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이대수 류대창 임종국 09/19 하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204번, 김병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 임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204번〕 2018년 9월 현재, 서울시내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 현황 (지역별 인원, 개인/법인 분류, 체납액, 체납사유, 조치현황, 추적상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작성된 체납내역은 현년도 및 지난년도 포함된 자료입니다. ○ 지역별 인원: 총 19,700명 (단위: 명)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639 675 964 480 402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457 414 446 284 289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501 522 399 519 608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734 539 433 633 361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387 2,228 4,804 1,360 622 ○ 개인/법인 분류 (단위: 명, 백만원) 개인 법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13,597 548,428 6,103 394,460 ○ 체납액 - 406,977건, 942,888백만원 ○ 체납사유 및 추적상황(징수활동) -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 여파로 인하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부도·폐업 증가 및 세금납부 심리위축 등으로 체납 -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 · 재산은닉, 위장위혼 등 체납자 추적 및 고급주택 거주자 가택수색 ·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 강화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 · 상？하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실시 · 해외 외유성 출국이 잦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 조치현황 <체납처분> (단위: 천건, 억원) 년도 부동산 차 량 금융자산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계 109 15,380 1,235 4,387 128 15,440 ‘17 31 3029 388 1394 35 2985 ‘16 33 6,383 415 1,283 39 6,978 ‘15 45 5,968 432 1,710 54 5,477 <행정제재> (단위: 명, 억원) 년도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695 113 41,227 132 23,160 403 13,224 304 ‘17 356 21 17,000 32 5,417 136 3,442 102 ‘16 487 34 16,978 77 7,662 195 3,538 111 ‘15 460 27 7,249 23 10,081 72 6,244 91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대창 ☎2133-3454 담당자 이대수 작 성 일: 2018. 9. 1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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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2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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