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11175 결재일자 2018.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김희완 노경래 남정현 한병용 10/21 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06번, 윤관석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윤관석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긴급) 빈집 관련 1. 서울시 내 빈집 현황(구별) 2. 서울시 내 빈집 관리를 위한 정책, 사업현황(사업명, 예산, 사업내용 등) 1. 서울시 내 빈집 현황(구별) ○ 현재 서울시 내 자치구별 빈집 현황에 대해 정확히 실태파악한 자료는 없음. ○ 다만, 2016년 통계청 주택총조사와 2018년 1년간 단전가구수(한국전력) 추정 결과치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음. - 서울시 관내 빈집 추정치(2016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구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서울시 관내 빈집 추정치(2018년 6월기준 한국전력 1년 단전가구수) 구분 계 빈집(단독) 빈집(공동) 2. 서울시 내 빈집 관리를 위한 정책, 사업현황(사업명, 예산, 사업내용 등)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 지난 8월 강북구 삼양동에서 서울시장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방치된 빈집 1,000호를 2022년까지 매입,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여 마을을 재생하는 계획으로 ’1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노후화되고 있는 주거지역(마을)에 청년계층을 유입하여 지역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단, 우리시 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이 시급하여 ’18. 6월부터 시범으로 성북구, 동대문구가 실태조사를 시작하였으며, ’18년 추경예산을 확보,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여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추진계획 - - - - - - 붙임 1. 서울시 빈집 추정치(통계청 2016년 주택총조사) 1부. 2. 서울시 빈집 추정치(한국전력 2018년 6월기준 1년 단전가구수)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노경래 ☎ 2133-7258 주무관 김희완 작 성 일 : 201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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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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