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7011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박창현 성현옥 10/19 김혜정 2018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8.10 일자리정책담당관 (기업일자리팀) 2018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8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실태, 사업별 추진현황, 안전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개요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 대 상 : 2018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내 용 : 사업장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전반사항 ○ 방 법 : 현장점검표에 의거, 항목별 현장점검 □ 점검현황 ○ 서울시 현장점검 : 4개 자치구, 8개 사업 점검일자 점검자 자치구 사업명 10.10(수) 마포구 마을바리스타 양성 사업 아동돌봄브릿지카페 사업 은평구 칼갈아주기 사업 마을카페 바리스타 양성 프로그램 10.11(목) 동작구 우산 무상수리 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양천구 폐자원재활용선별 사업 모아모아하우스지킴이 사업 ○ 자치구 자체점검 : 사업장 자체 현장점검 후 점검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 자치구 현황 연번 자치구 하반기 사업현황 하반기 점검현황 사업장 수(개) 인원(명) 사업장 수(개) 대상 사업명 계 1 종로구 우산 고쳐쓰기사업 2 중구 아름다운 마을 소공원 가꾸지 등 3 용산구 자전거이용시설물 개선사업 등 4 성동구 일자리발굴단 운영 등 5 광진구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6 동대문구 마을마당 가꿈이 등 7 중랑구 도심내 녹지환경 조성사업 8 성북구 불법 첨지류 부착물 제거사업 9 강북구 우산수리 재활용사업 등 10 도봉구 다문화강사 양성프로그램 등 11 노원구 하천변 유지관리사업 등 12 은평구 칼 갈아주기사업 13 서대문구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14 마포구 삼개나루 좋은이웃 공유센터 등 15 양천구 자전거이용시설 환경정비사업 16 강서구 허준테마등 제작 등 17 구로구 공원 정비 조성 18 금천구 폭포공원 장미길 조성사업 등 19 영등포구 도림동 장미마을 가꾸기사업 등 20 동작구 공원녹지 환경개선사업 등 21 관악구 보건소 민원서비스사업 등 22 서초구 도시텃밭가꾸기 23 강남구 문화유산 선정릉 탐방로조성 등 24 송파구 문화유적지탐방환경 개선사업 25 강동구 친환경에너지 체험농장사업 등 □ 점검결과 ○ 사업발굴 및 사업내용 : 적정 -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 비율이 높음(78개 사업장, 384명) → 자치구별 특성을 살린 사업발굴 및 사업내용 다각화 필요 <2018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발굴 현황(’18년 9월말 기준)> 합계 (1) (2) (3) (4) (5) (6) (7) (8) 지역특산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 시책일자리 자원재생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사업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175 687 4 16 16 40 38 144 0 0 21 40 1 5 17 58 78 384 ○ 모집절차 및 선발인원 : 만65세 이상 선발 비율 초과 - 총767명 선발, 687명 근무 중(중도포기 68, 계약종료 12)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재산기준 초과 신청자 및 중복·반복참여자 배제 - 장애인 의무고용(3%) 비율 준수 : 53명 선발(7.7%) - 만65세 이상 선발(20%) 제한 : 169명 선발(24.5%) → 만65세 이상 인원 20% 이내 제한 비율을 초과한 자치구()는 향후 사업추진 시 비율 준수 필요 ※ 단,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 25%까지 가능 ○ 복무 및 안전관리 측면 : 적정 - 자치구별 사전 안전교육 실시(연2회) 및 근로자 건강검진결과 제출 - 출석부 및 작업일지 작성 통해 참여자 출퇴근 기록 관리 및 근로자 본인, 작업반장, 사업담당공무원 3인이 근무기록 확인 - 사업장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보호구 착용 후 사업 참여 - 일주일 2회 이상 담당공무원 작업장 순회 점검 ○ 사업참여자 취업지원 측면 : 적정 - 취업박람회 등 개최 시 참여자들에게 취업정보 안내 -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구직 알선 등 □ 건의사항 구분 주요 내용 참여자 선정 관련 사업 참여조건 완화 사업 유지를 위한 참여 배제요건 완화 반복참여 제한 기간(2년) 하향 조정 전문인력(다문화 강사 등) 및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반복참여 등 제한조건 완화 지원조건에 부합한 지원자 미달 시 최초 선발 시에도 반복참여자에 대한 선발제한 완화 자격증 소유자, 관련 교육이수자 등 전문인력 선발을 위한 소득기준 및 반복근무 제한 완화 전문인력에 대한 선발비율 제한 규정 삭제 필요 재산·소득 자격요건,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되는 신청자가 많아 신청자 부족 선발자 미달에 따른 추가모집 시 나이제한 비율 완화 기타 의견 청년층의 경우 동일 세대 내 부모의 재산 소득 사항으로 청년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 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연령별 선발인원 조정이 가능토록 개선 요청 가구소득 산정 시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자 발생 공공근로사업과 모집기간 중복으로 참여자들의 중복지원 많음 근무조건 관련 근로조건 개선 지원자 수 증가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하게 근무기간 및 임금 조정 필요 공공근로사업과 동일하게 근무조건 개선 저임금과 짧은 사업기간, 선정 제한요건으로 양질의 인력수급의 어려움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공공근로사업 대비 근로시간이 적어 신청자가 저조 근로기간 연장 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반기 사업기간(7~10월) 연장 필요 하반기 사업기간을 4개월로 연장 필요 □ 현장 사진 <마포구 아동돌봄브릿지카페 사업> <은평구 마을카페 바리스타 양성 프로그램> <동작구 우산 무상수리 사업> <양천구 모아모아하우스지킴이 사업> □ 향후 일정 ○ 현장점검 결과 및 건의사항 제출(→행정안전부) ’18.10.22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완료 ’18.11월 限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18.12월

16340791

20210924192110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17011

D00000347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