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수용절차 단계별 이의신청률 및 보상금 상승률) 접수번호 : 5021748호로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1. 청구내용 a. 수용재결 절차별 통계(협의율, 이의신청률) b.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상승률 2. 공개여부 : 부분공개 3. 공개내용 : 수용재결에 다른 보상금 상승률(최근 3년 통계) 연도 심의 횟수 사업수 보상액(백만원) 제 시 액 재 결 액 증감율 (％) 2016년 12 136 1,694,471 1,789,934 5.6 2017년 12 148 1,063,383 1,128,426 5.8 2018년(현재) 9 113 512,366 562,621 8.9 4. 비공개 내용 : 수용재결 절차별 통계(협의율, 이의신청률) 4-1. 비공개 구체적 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수용재결 절차별 통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는 수용재결 이전의 절차로 이에 따른 별도의 자료를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의신청은 접수에 따른 자료 일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전달하고 있어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2133-4690, 박준성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5. 공개방법 : 정보공개시스템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박준성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0/19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0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16340007
20210924192110
본청
토지관리과-18513
D000003469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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