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에 따른 예산배정 요청(관리번호 2015-0106. 분양행위무효확인)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에 따른 예산배정 요청(관리번호 2015-0106. 분양행위무효확인) 1. 법률지원담당관-16262(2015.9.17.)호 및 광진구 공원녹지과-13485(2018.10.11.)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계획』에 따라 에 대하여 광진구에서 원고측에 집행한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예산배정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건 명 : 나. 원 고 : ※ 다. 피 고 : 라. 소송결과 : - - 이자지급기준일은 2017.12.08.기준 마. 바. 예산조치계획 : 법률지원담당관 배정예산 활용하여 광진구 지급 붙 임 1. 판결금 지급요청 및 지급계획 공문 각 1부. 2. 판결서 및 원고 소송대리인 판결금 청구서 각 1부. 끝. 공원조성과장 주무관 최형순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공원조성과장 10/19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13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67 /전송 2133-1081 / chs11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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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행위무효확인사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 재배정 요청(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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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나2054870 부당이득금 외 1건】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계획(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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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부(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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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금 지급청구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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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판결서(2017나8502지동환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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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에 따른 예산배정 요청(관리번호 2015-0106. 분양행위무효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363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형순 (2133-2067) 관리번호 D000003470109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공원조성소송및행정심판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