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 재 김광종 윤정권 10/19 代김경미 협 조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10.18.(목) 건 명 [출장복명] 대부업체 기획점검(10.18.) 내 용 □ 점검대상 : □ 점 검 자 : □ 점검결과 ○ 행정지도 - 근로계약체결을 통한 영업총괄사용인 등록 등 ? - 담보설정 간접비용 수취금액 환급 지도 ? 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등은 간주이자에 해당되므로 소비자에게 환급 또는 이자비용으로 충당토록 지도 - 과잉대부 금지의무 위반 관련 소득증빙 서류 징구 철저 - 개인정보 관리 철저(주민등록등본 징구 금지 등)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작성 철저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10.19.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16337762
20210924192110
본청
공정경제과-16294
D00000347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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