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0074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오무오 정미영 10/19 최성태 - WCTE 2018 한옥정책 홍보전시 - 창호 2.0 특허권 및 사용권 검토 보고 2018. 10. 18. 주 택 건 축 국 (한옥조성과) WCTE 2018 한옥정책 홍보전시 - 창호 2.0 특허권 및 사용권 검토 보고 2018 세계목조건축대회(WCTE 2018) 한옥정책 홍보전시 부스 설계 및 설치를 위해 개발된 신소재 창호 2.0의 특허권 및 사용권 귀속주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배경 ○ WCTE 2018 한옥정책 홍보관 전시 기획 및 운영을 위해 한옥전시 대행용역에 ○ 한옥전시 용역과업 수행 중에 전시 디자이너가 전통 창호 및 CNC 기계로 음각한 포맥스 형틀을 활용해 신소재 창호 2.0을 개발하고, 이를 한옥정책 홍보관 전시부스 입면으로 활용 ⇒ 향후 창호 2.0 기술을 활용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률자문을 통해 창호 2.0의 특허권 및 사용권 귀속 주체 검토 필요 ？？ 추진경위 ○ 한옥정책 홍보전시 대행용역 추진 : ’18. 6.12. ~ 9.20. ○ 전시 디자이너 선정 및 운영 : ’18. 6.14. ~ 8.23. ○ WCTE 2018 한옥정책 홍보관 운영 : ’18. 8.20. ~ 8.23. ○ 전시부스 입면 및 벽체 회수(COEX→서울시) : ’18. 8.23. ○ 법률자문 의뢰 및 회신(법률지원담당관) : ’18. 9.18. ~10. 5. ？？ 검토사항 <전시 디자이너측 의견> ？ 우리시 법률자문 결과(법률지원담당관, ’18.10.5.) ？？ 검토결과 ○ ○ 전시 부스에 사용될 소재 개발은 과업내용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며, 한옥정책 홍보전시 부스 디자인 및 설치하고, 전시 종료 후 이와 관련한 물품을 우리시에 납품함에 따라 계약 상의 과업을 수행한 것으로 사료됨 ○ 계약의 목적, 창호 2.0 개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붙 임 : 1. 서울시 한옥정책 홍보관 설계 및 시공 계약서 1부. 2. 창호 2.0 특허권 귀속 주체 확인 법률자문 의견서 1부. 끝.
16336633
20210924192110
본청
한옥조성과-10074
D00000347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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